여수공항 공사장 소음·진동으로 양돈 피해 배상결정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504-9305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9월28일「여수공항 확장 공사장 소음·

진동으로 인한 양돈피해 사건」 등 5건에 대한 재정회의를 개최하여 공

사장의 소음·진동으로 인한 양돈피해를 인정하는 등 5건에 대한 재정결

정을 내렸다.

<> 위원회는 여수공항 인근에서 양돈업을 운영하고 있는 성윤열이 공항 확

장공사시 발생한 소음·진동으로 인해 돼지가 폐사 하는 등의 피해를 입

었다고 주장하며 시공사인 (주)대호에게 3,440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하자

시공사 측에서 양돈 피해에 대한 정확한 원인규명과 피해액 산정이 필요

하다며 위원회에 재정을 신청한 사건에 대하여 공사시의 소음·진동으로

인한 어미돼지 폐사, 불임 및 유·사산 등의 양돈 피해를 일부 인정하여

총 2,375만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하고, 공항 확장공사 완료 후 양돈 피해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양돈장의 이전 또는 폐업에 대한 보상을 권고 하

였으며

<> 또한, 「울산시 아파트 공사장 소음·진동 피해사건」에 35,620천원,

「관악구 빌라공사장 소음·진동·먼지 피해사건」에 15,400천원, 「인천

시 아파트 공사장 소음·진동·먼지 피해사건」에 1,650천원을 각각 배상

하도록 결정하였으며, 「문경시 도로공사장 소음·진동 피해사건」에 대

해서는 피해 지역에 방음벽을 설치하도록 하였다고 밝혔다.

* 사건별 배상결정 현황

o 여수시 여수공항 공사장 소음·진동으로 인한 양돈 피해 분쟁사건

- 신청인 : (주)대호

- 피신청일 : 성윤열(양돈농가)

* 배상결정금액 : 23,746천원

o  울산시 아파트 공사장 소음·진동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 신청인 : 윤영진외 65명(주민)

- 피신청인 : 현대건설(주)

* 배상결정금액 : 35,620천원

o 관악구 빌라 신축공사장 소음·진동·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 신청인 : 이진기외 61명(주민)

- 피신청인 : 주정남외 1인(건축주)

* 배상결정금액 : 15,400천원

o 인천시 아파트 공사장 소음·진동·먼지로 인한 영업손실 및 정신적 피

해 분쟁사건

- 신청인 : 김재평외 1인(식당주)

- 피신청인 : (주)삼익, 대한주택공사

* 배상결정금액 : 1,650천원

o 문경시 도로 공사장 소음·진동으로 인한 양돈 피해 분쟁사건

- 신청인 : 장한식(양돈농가)

- 피신청인 : 삼협건설(주), 봉명토건(주)

* 피해지역 방음벽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