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해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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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 산업입지환경과 500-2452

<> 산업자원부는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해 공업배치정책심의회(위원장 : 산

업자원부 차관)의 심의를 거쳐 농림부, 환경부 건설교통부와 합동으로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을 개정 고시하였다.

<>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은 기획예산처에서도 20대 집중관리

대상 재정사업으로 선정하여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검토한 바 있고,

o 농공단지를 총괄관리하고 있는 산업자원부에서는 농림부, 환경부, 건설

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동 통합지침을 개정하게 된 것이다.

<> 이번 개정고시의 주요 내용은

o 민간개발 전문단지 및 지역특화단지에 대해서도 공영개발에 준하는 단

지조성비 및 폐수종말처리시설비를 지원토록 하고

o 전문단지 및 지역특화단지에 입주한 기업이 신규인력을 고용하기 위하

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1인당 월 10만원 이상 50만원 이하로 6개

월 범위내에서 지자체가 지원하는 금액의 100분의 50을 지원할 수 있게

하였다.

* 2002년 일반회계 예산에 6억원 반영

o 또한, 경영실적이 우수한 기업에 대하여는 경영정상화자금 지원한도를

확대하여 수혜의 폭을 넓혔다.

<> 이는 농공단지를 "전문단지" 및 "지역특화단지"로 육성.발전시켜 지역전

략산업과의 연계를 강화함으로써 낙후된 농공단지의 구조를 고도화시키

기 위한 것이다.

o "전문단지" 및 "지역특화단지" 는 동일.유사업종이나 지역특화업종이

3/4 이상되는 단지로서 부지조성비, 교육비 지원, 해외시장 개척 및 정

보화인프라 구축 등 정부의 각종 시책에 있어 우선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o 금번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한 고시 개정도 이러한 전문단지 및 지역 특

화단지로의 전환을 촉진함으로써 이를 통한 집적효과를 극대화하여 열

악한 입지여건을 극복하고 농공단지 입주업체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데에 목적이 있다.

* 전체 296개 단지중 전문화 가능단지 : 약 40개(13.5%)

<참고>

1. 국가.지방산업단지와의 비교

<> 국가산업단지

o 근거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o 목적

- 국가기간산업 육성

- 첨단과학기술산업 육성

o 개수

- 반월, 시화, 녹산, 구미 등 32개 단지

o 개발주체

- 건교부, 토지공사

o 지정

- 건교부, 산업입지정책심의회

o 관리

- 산자부, 한국산업단지공단

(재정지원)

o 부지조성

- 지원없음 : 입주자 부담(분양가)

o 진입도로

- 사업비 전액 국고보조 '01년 23개소 2,600억원

o 공업용수

- 사업비 전액 국고보조 '01년 11개소 211억원

o 폐수시설

- 시설설치비 50% 보조 '01년 16개소 356억원

o 입주기업 지원

- 일반지원(산자부, 중기청)

. 산업단지활성화 자금

. 산업기술개발자금

. 정보화 등 인프라

o 조세지원

- 취득세.등록세 면제

- 재산세.종토세 50% 감면

<> 지방산업단지

o 근거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o 목적

- 산업의 지방분산

- 지역경제활성화

o 개수

- 157개 단지

o 개발주체

- 시.도(광역)

o 지정

- 시.도

- 건교부 승인

o 관리

- 시.도

(재정지원)

o 부지조성

- 지원없음 : 입주자 부담(분양가)

o 진입도로

- 사업비 전액 국고보조 (30만평 이상)(건교부 교특회계)

o 공업용수

- 사업비 전액 국고보조 (30만평 이상)(건교부 일반회계)

o 폐수시설

- 시설설치비 50% 보조 (환경부 환특)

o 입주기업 지원

- 일반지원(산자부, 중기청)

. 산업단지활성화 자금

. 산업기술개발자금

. 정보화 등 인프라

o 조세지원

- 취득세.등록세 면제

- 재산세.종토세 50% 감면

<> 농공단지

o 근거

- 농어촌정비법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 농공단지 개발운영 통합지침

o 목적

- 농촌주민 소득증대

- 농촌경제 활성화

o 개수

- 296개 지정(3개 조성중)

o 개발주체

- 시.군.구(기초)

o 지정

- 시.군.구

- 시.도 승인

o 관리

- 시.군.구

(재정지원)

o 부지조성

- 국고보조.융자 2.5-9만원 지방지보조 0.5-1만원 '01년 4개소 40억

원 (농림부 농특회계)

o 진입도로

- 지자체, 입주자 부담

o 공업용수

- 지자체, 입주자 부담

o 폐수시설

- 사업비 전액 보조.융자 '01년 5개소 38억원

o 입주기업 지원

- 일반지원(산자부, 중기청)

. 산업단지활성화 자금

. 산업기술개발자금

. 정보화 등 인프라

- 시설.운전자금 10억내(산지부 재특 530억원)

o 조세지원

- 취득세.등록세 면제

- 재산세.종토세 50% 감면

- 소득세.법인세 50%(5년)

2. 농공단지 지원제도

<> 세제지원(신규입주업체에 한함)

o 소득세 및 법인세 : 5년간 50% 감면('03년말까지)

o 취득세, 등록세 : 면제, 재산세, 종토세 : 5년간 50% 감면

<> 금융지원

o 입주기업에 대한 재정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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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한도           금리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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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자금        7억원이내          연 5.5%         5년 거치

(설비)      (소요의 100%)                       5년 균등상환

(건축)      (소요의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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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금        3억원이내          연 5.5%         2년 거치

(소요의 70%)                        2년 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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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10억원           연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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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운영기관 : 중소기업진흥공단, 농수산물유통공사

<> 단지 조성비 지원(공영개발 및 민간개발 전문단지)

o 평당 30천원-100천원 지원

(단위 천원/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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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추가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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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보조           15(15)            50(20)          70(40)

국비융자           10(10)            20(20)          20(20)

지방비보조          5 (5)            10(10)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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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30(30)            80(50)         10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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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는 대기업 지원기준

<> 공동폐수처리장 설치비 지원(공영개발 및 민간개발 전문단지)

o 보조비율을 차등하여 설치비 전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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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추가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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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보조            30%               50%             70%

국비융자            70%               5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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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종 개발부담금 면제 : 농지조성비, 농지전용부담금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