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시행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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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예고기간 : 10.15 - 11.5일 -

농림부 협동조합과 500-1692

<> 농림부는 9.12일 제정ㆍ공포되어, 12.13일부터 시행되는

농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농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시행령제정(안)을

마련하여 10.15부터 11.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다.

<> 농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시행령제정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기관은 농림부 협동조합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이번에 입법 예고된 농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시행령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첫째, 농림부장관은 부실 일선농협이나 축협조합이 총회 또는

대의원회 의결로 적기시정조치 명령을 불이행하는 경우

설립인가 취소, 계약이전 결정 등 행정처분을 하기 전에

당해 부실조합이 소명을 할 수 있도록 세부 소명절차를

규정하고,

둘째,  조합의 설립인가가 취소되는 등 조합예금자에 대한

예금대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의

동일 예금자에 대한 예금대지급은 일반 금융기관  예금자보호와

동일하게 신용사업 및 공제사업별로 각각 5천만원을 한도액

으로 하였다.

셋째, 일선부실 농.축협조합에 자금을 지원시 농협중앙회가

당해 부실조합과 체결하는 경영정상화이행약정서에서  정해야 할

순자본 비율, 수익성, 생산성 등 경영정상화  목표기준을 정하고,

부실조합을 합병ㆍ계약이전 등에 의거 인수하는 조합이 부실조합

또는 부실우려조합이 아닌 경우에는 경영정상화 이행약정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였다.

넷째,  농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의거 설립되는

농협자산관리회사의 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농협자산관리회사가

조합 및 중앙회의 부실자산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공시지가,

감정평가업자의 평가가격 등 객관적인 인수가격에  의해 인수

하도록 하였다.

<> 농림부관계자에 따르면, 농업협동조합구조개선에관한법률

시행령(안)은 11.5일 입법예고가 끝나는 대로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 및 법제처의 체계.자구심사 등을 거쳐 차관회의.

국무회의 의결후 12월초에 공포될 예정이며,

<> 일선 농.축협을 부실조합 및  부실우려조합으로 결정하는 기준

및 조합부실정리를 위한 조치내용도 12월초에 고시할 예정

이라고 밝혔다.

< 참고 >

농림부 공고 제 2001-82호

농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1년  10월 15일

농 림 부 장 관

농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시행령제정(안)입법예고

1. 제정이유

농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농림부장관은 부실조합이 총회 또는 대의원회 의결로

적기시정조치를 불이행하는 경우 행정처분전에 당해 조합에

대해 소명일 10일전까지 소명일시·장소·방법 등을 기재한

소명통지서를 발송하도록 함

나. 조합의 설립인가가 취소되는 등 조합 예금자에 대한 예금

대지급 사유가 발생할 경우 동일 예금자에 대한 상호금융

예금자보호기금에서의 예금대지급은 신용·공제사업별로

각각 5천만원을 한도로 함

다. 자금지원 대상조합이 부실조합이나 부실우려조합이 아닐 경우

에는 자금상환에 관한 사항이외에는 경영정상화이행약정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순자본비율, 자산 또는 자본에

대한 수익의 비율, 임직원 1인당 생산성 등 경영정상화이행

약정서에서 정할 재무건전성 및 수익성 관련 기준을 정함

라. 농협자산관리회사에서의 부실자산 인수가격은 지가공시및

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한

가격 등 객관적인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하여 농협자산

관리회사의 부실화를 방지하도록 함

마. 이 법에 의한 농림부장관의 권한중 조합에 대한 경영실태조사,

부실우려조합 결정 및 부실우려조합에 대한 적기시정조치

권한 등을 농협중앙회장 또는 기금관리기관의 장에게 위탁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1년 11월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부장관(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전화  02-500-1692, FAX  503-5467,

E-mail : leejm@ma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