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적 복지 정착을 위한 자활후견기관 대폭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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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212개 시·군·구 자활인프라 구축  -

기획예산처 복지노동예산과 3480-7857

□ 정부는 기초생활보장대상자 등 사회저소득층에게 일자리를 마련해 주는

자활후견기관을 금년 200개에서 242개로 대폭 확충할 계획임

ㅇ 자활후견기관은 사회저소득층이 국가의 지원에만 의존하여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청소용역, 세탁업, 집수리 등 자신의 능력에

맞는 일자리를 발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관으로

ㅇ 242개소로 확대되면 전국 대부분의 시·군·구에 최소한

1개소 이상 설치되어 사회저소득층의 경제적 자활이 계속

활성화될 수 있을 것임

<자활후견기관 설치현황 : '00∼'0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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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2001년       2002년

개     소        70         200          242

예산(억원)       26         136          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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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활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핵심기관인 자활후견기관이 전국

대부분의 시·군·구에 설치될 경우

ㅇ 자활공동체를 구성하여 일을 하고자 하는 저소득층은 전국

어디에서나 손쉽게 자활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며,

ㅇ 지역특성에 알맞는 자활사업의 개발과 운용을 통한 눈높이

자활사업 추진으로 자활능력 향상과 저소득 일용근로자

등의 고용 안정성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정부는

이러한 자활사업이 보다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자활후견기관을 단계적으로 확충하는 것은 물론 자활후견

기관간 네트워크 구축 및 경험공유 등을 통해 프로그램 운영이

내실화될 수 있도록

ㅇ 자활후견기관의  사업실적  및 운영실태   평가후 우수기관에

대한 차등지원 등을 통해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여 자활사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유도할 계획임

<자활후견기관 운영>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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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명         '01예산   '02예산(안)     증감

(A)         (B)      (B-A)   %

ㅇ 자활후견기관 운영     136        224        88   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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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경 및 목적

□ '96년 국민복지기획단의 정책건의에  따라 생산적 복지 구현을  위한

실천방안으로 도입되어, 시범사업을 거쳐 연차적으로 확대 지정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 차상위 저소득계층에 대한 자활의욕·

직업능력 향상 및 고용창출프로그램 운영등 체계적인 자활지원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저소득층 자립자활의 기반 조성

2. 사업개요

□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사업

□ 사 업 비 : 224억원

□ 사업내용 : 자활공동체, 자활근로, 지역봉사  등 다양한 자활사업을

수행하는 자활후견기관을 확충 및 운영지원

ㅇ 자활공동체 조직 및 기술·경영지원,  공동작업장 운영, 취업알선,

창엄정보 제공, 자활의욕 고취를 위한 주민교육 등

ㅇ 자활후견기관 운영 : 기존 200개소, 신규 지정 42개소

□ 지원형태 : 지자체 보조(서울 50%, 지방 70%)

□ 추진체계

ㅇ 보건복지부(자활후견기관 지정, 운영지침  시달 및 국고보조)  →

시·도(자활후견기관 운영지침   시달  및   국고,지방비보조) →

시·군·구(운영비 지원, 사활사업  위탁실시, 관리감독) →  자활후견

기관(자활사업 실시) → 수급자 및 차상위 저소득층(자활사업 참여)

4. 사업 기대효과

ㅇ 저소득층의 자활의욕 고취 및 자활능력  배양, 저소득 일용근로자

등의 고용 안정성 제고

ㅇ 지역사회 자활관련기관간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자활사업의 효과 제고

ㅇ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비롯한 저소득층으로  구성된 공동체가

사업 수행능력을 발전시켜 일반  경쟁시장에 진입할 때까지의 준비

기간동안에 필요한  기본적인 실비를  지급함으로써 대상자의 공동체

사업참여를 유도하고, 공동체의 원활한 시장진입을 가능케 함

※ 자활후견기관 설치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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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96   '97   '98   '99   '00   '01   '02안

신규설치    5      5     7     3    50   130      42

누    계    5     10    17    20    70   200     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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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공동체 성공사례>

햇살 간병 공동체-'산재전문 환자 간병사례'

ㅇ 업종 : 전문 간병인 파견업

- 99년 2월 제1기 간병인 교육 수료 이후 햇살 간병 공동체 발대

- 현재 총4기까지의 교육 배출생들을 흡수하여 유료 공동체로 활동 중

ㅇ 지원기관 : 대구남구자활후견기관(☎053-476-1991/대구남구 이천동 557-9)

ㅇ 참여인원 : 조합원 총 18명

ㅇ 연도별 매출액 : 99년 7,950천원, 2000년 107,730천원

ㅇ 운영자금 조달방법

- 초기단계 일부 홍보, 행정,  사무실 사용의 관련 비용은  대구남구자활후견

기관 지원

- 조합원들의 출자금(200,000원)과 적립금(현재 수입의 3%)으로 운영 중

ㅇ 성장배경 및 내용

- 99년 특별취로사업을 통한 적극적인 홍보 및 참여자들의 경험축적

- 산재전문 병원의 접합수술 환자 간병을  참여자들끼리의 기술전수를

통해 인정을 받아 전체 유료건수의 50%이상을 확보

ㅇ 자활후견기관의 역할

- 초기 단계 담당직원의 현장밀착된 유·무료 파견 조정 및 홍보활동

- 간병인 교육 실시를 통한 교육된 간병유휴인력의 제공

- 내부 리더자 발굴 및 교육

- 지역사회 자원을 이용한 보수교육 및 운영 관리 자문

푸른환경 대구 공동체-'학교 상주청소 파견 사례'

ㅇ 업종 : 청소용역 파견업

- 99. 9. 푸른환경대구 공동체 발대

- 2000. 2월 사업자 등록 후 학교 상주청소를 주 타겟으로 삼아 활동 중

ㅇ 지원기관 : 대구남구자활후견기관(☎053-476-1991/대구남구 이천동 557-9)

ㅇ 참여인원 : 조합원 7명

ㅇ 연도별 매출액 : 2000년 총 13,331천원

ㅇ 운영자금 조달방법

- 초기단계 특별취로사업을 통해 관련 자재 및 기술 지원

- 조합 설립이후 조합원 출자 및 적립을 통한 사업수익으로 충당

ㅇ 성장배경 및 내용

- 99년 특별취로사업을 통해 '초등·중·고등학교 형광등 세척작업 및

바닥청소'를 실시하여 학교무료청소작업 실시로 홍보

- 2000년 여성조합원들의  1명파견 이후  남자조합원들이 대청소2회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월정액을 받는 방식으로 전개

ㅇ 자활후견기관의 역할

- 사업단 사무실 공간 제공

- 담당직원의 현장중심적인 유·무료 파견 조정 및 현장 관리, 홍보활동

- 기술전수 및 운영자문관리

- 공동체 정신 함양을 위한 모임의 정례화 및 교육

□ 봉제 공동체 「나눔물산」

ㅇ 업종 : 생활한복 제조업

- 공동체 설립초기에는 생활한복 제조업체인  '돌실나이'로부터 하청을

받아 생산활동 개시

- 현재 하청과 자체브랜드 생산을 병행

ㅇ 지원기관 : 서울 관악자활지원센터

ㅇ 참여인원 : 35명

ㅇ 연도별 매출액  : '97년 약  281백만원, '98년  약 293백만원, '99년

약 465백만원, 2000년 약 170백만원

ㅇ 창업자금 조달방법

- 초기단계에서는 관악자활지원센터 지원(차입)

- 조합 설립후에는 조합원 출자 및 사업수익 적립금으로 충당

ㅇ 자활지원센터의 역할

- 초기 창업지금 지원

- 기술·경영지원

·'96년 설립초기 관악자활지원센터 직원이  나눔물산에 상주하면서

사업장 관리, 영업, 교육 등의 지원

·'98년이후 자활지원센터는 나눔물산 직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및

자문, 경영지원 실시

ㅇ 2000. 7월  자활후견기관으로부터 독립한  자활공동체로서 사업을

활발히 수행하고 있음

□ 세탁업 공동체 「아름다운 세탁나라」

ㅇ 업종 : 세탁서비스업

- 이화여대 직원  및 학생들을  대상으로 저렴한  세탁서비스 제공,  인근의

미용실·식당·숙박업소 등으로부터 타월세탁 등 일감 확보

ㅇ 지원기관 : 서울 마포자활지원센터

ㅇ 연도별 참여인원 및 매출액

- '97년 6명 45백만원,  '98년 11명 126백만원,  '99년 14명 76백만원

2000년 9명 157백만원

ㅇ 창업자금 조달방법 : 자활지원센터 사업비에서 세탁기계 등 구입 지원

ㅇ 자활지원센터의 역할

- 지역사회 조사를 통한 공동체 참여자 및 사업 발굴

- 초기단계의 사업장비 등 지원 및 일감 확보 지원

- 공동체 참여자에 대한 교육 등

□ 청소용역공동체 「늘푸른사람들」

ㅇ 업종 : 건물 위생관리, 청소약품 도·소매, 청소인력 파견 등의 청소용역

ㅇ 지원기관 : 서울 노원자활지원센터

ㅇ 참여인원 및 매출액 : 총 36명, '99년 매출액 2억5천만원, 4억9천5백만원

ㅇ 창업자금 조달방법 : 사무실 마련, 기계 및 차량구입 등 초기자금은

조합원들의 생업자금 융자를 받아 출자

ㅇ 자활지원센터의 역할

- 자활지원센터 직영체제로 사업을  개시하여 공동체 초기단계의

위험부담 경감

- 독립법인 발족후에도 사업장 관리·영업·교육 등 직·간접적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