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취락 11개소 개발제한구역 우선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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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 도시관리과 500-4129

ㅇ 과천·광명·시흥·구리·의정부·양주군 등 경기도내 6개시·군의 집단

취락 11개소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다.

ㅇ 건설교통부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10월17일 집단취락

11개소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기로 결정하고 관보고시를 요청하였으

며, 해제되는 지역에서는 10월말경(관보고시 5일후)부터 자연녹지 등 용

도지역에 적합한 재산권 행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ㅇ 이번에 해제되는 지역은 인구 1천명 또는 주택 300호이상인 대규모취락

8개소와 개발제한구역 경계선이 취락을 관통하는 관통취락 3개소 등 총

11개소로서 해제면적은 1,469천㎡(444천평)이며, 용도지역은 자연녹지,

제1종일반주거지역 등으로 지정되고, 특히, 대규모취락 위주로 지구단위

계획구역(4개소) 또는 자연취락지구(2개소)로 지정되어 계획적이고 친환

경적인 정비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ㅇ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는 취락은 종래 개발제한구역에서는 불가능하였

던 연립주택(자연녹지지역에서는 도시계획조례로 설치 가능)과 음식점,

세탁소 등 1·2종 근린생활시설 등의 신축이 가능하여 지역 주민들의 불

편이 대폭 완화될 전망이다.

<우선해제 집단취락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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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락명        유형    인구   주택    해제면적   해제이후

(명)   (호)      (㎡)     용도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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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경기도  11개소            14,497   2,032   1,468,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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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2)

. 문원1단지     대규모   1,450     147     130,133  1종일반주거

(최고고도)

. 문원2단지     대규모   3,995     375     126,928  1종일반주거

(최고고도)

광명시(1)

. 식골          대규모     470      74      98,059  자연녹지

(지구계획)

시흥시(1)

. 숯두루지      대규모     560     115     211,160  자연녹지

(지구계획)

구리시(3)

. 담터          대규모   1,227     174     258,540  1종일반주거

(지구계획)

. 딸기원        대규모   3,811     570     283,731  1종일반주거

(지구계획)

. 새말          관통       847     120      44,651  1종일반주거

의정부(4)

. 만가대        대규모   1,012     226     202,944  자연녹지

(자연취락)

. 빼뻘          대규모   1,021     197      63,561  자연녹지

(자연취락)

(양주군) 산북  관통        40      12      11,405  준농림지역

(양주군) 일영  대규모      64      22      37,526  준농림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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