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지역의 노후 자동차 내년부터 배출가스

중간검사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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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대기보전국 교통공해과 504-9249

<> 실제 도로주행상태를 반영한 부하검사방법 도입

<> 검사항목에 질소산화물(NOx) 추가

□ 환경부는 내년부터 대기환경규제지역(수도권지역)에서 노후자동차에

대해 배출가스 중간검사를 의무화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는 대기

환경보전법시행규칙을 개정·공포하였다고 밝혔다.

※ 적용대상 대기환경규제지역: 서울·인천·경기(15개시)등 수도권지역

□ 환경부는 자동차배출가스가 대도시 대기오염의 주요원인(서울: 85%)으로

대두되어 자동차배출가스에 대한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게 됨에 따라

수도권 등 대기오염이 심각한 지역에 종전의 무부하검사방법을 개선하여

부하검사방법을 채택한 중간검사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 중간검사 대상자동차는 대기환경규제지역에 등록된 자동차로서 시행

1단계인 '03.12.31까지는 차령이 12년 이상인 비사업용 승용차,

차령이 7년 이상인 비사업용 기타 자동차, 차령이 3년 이상인 사업용

승용차, 차령이 4년 이상인 사업용 기타 자동차를 대상으로 하고,

- 시행 2단계인 '04.1.1부터는 검사대상차량의 차령을 각각 7년, 5년, 2년,

3년, 시행 3단계인 '06.1.1부터는 차령을 각각 4년, 3년, 2년, 2년으로 하여

중간검사 대상차량은 단계별로 확대된다.

□ 중간검사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하되, 현행 자동차 정기검사의 유효

기간과 일치시켜 자동차 정기검사시 중간검사를 동시에 받도록 하였다.

□ 중간검사는 기존의 자동차 정기검사와는 달리 검사항목(현행 CO, HC,

공기과잉률)에 질소산화물(NOx)이 추가되고, 경유자동차의 매연분석

방법도 현행 여지반사식에서 광투과식으로 변경되는 등 기존 검사방법을

대폭 개선하여 실시된다.

□ 중간검사업무는  교통안전공단과 시설·장비 등을 갖춘 민간지정정비

사업자중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우량 사업자가 수행하도록 하였으며,

- 중간검사기관은 배출가스검사 전과정을 전산관리하고 검사기록용 감시

카메라도 설치하도록 하여 검사과정에서의  부정을 근절하도록 하였으며,

배출가스 검사과정에서 발생하는 매연이 대기중에 방출되지 않도록 매연

포집시설을 설치토록 하였다.

□ 환경부는 앞으로 시·도 조례로 중간검사 수수료, 시행시기 등을 정하여

'02년 상반기중으로 중간검사를 시행토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