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수도관 교체를 위한 강력한 유인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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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상하수도국 수도관리과 507-2454

<> 주요 내용

o 노후수도관 매설 지역 수돗물 수질검사 및 결과 공표

o 노후수도관 교체 실적과 지자체 선호 예산지원 연계 운용

o 노후수도관 교체 부진시 신규 상수도 설치와 도시개발.공단 조성 제한

o 지자체 재정부담 해소를 위한 민자유치 시범사업 추진

<> 환경부는 수돗물 수질오염의 주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노후수도관의

교체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양한 유인책을 도입.시행하기로 하였다.

o 정수장에서 깨끗하게 처리된 물도 공급과정에서 노후된 상수도관 등으

로 인해 오염될 개연성이 높으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상수도 부채 누

적 등의 사유로 노후수도관 교체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

는 실정이다.

o 이에 따라 환경부는 앞으로 노후수도관 매설지역의 수돗물에 대해 중앙

정부가 직접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지역주민에게 공개하는 한

편, 노후수도관 교체실적과 예산지원을 연계 운용하고, 부진 지자체에

는 각종 개발사업을 제한하는 등의 다양한 유인책을 시행하기로 하였다

o 아울러, 지자체의 재정부담 해소를 통한 노후수도관 교체사업의 촉진을

위하여 민자유치사업을 적극 도입하기로 하였다.

(노후수도관 매설지역 수돗물 수질검사)

o 먼저, 수도관 노후지역, 관말지역 및 고지대 등 급수취약지역의 수돗물

에 대한 검사를 직접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지역주민들에게 공개하여 수

돗물과 노후수도관에 대한 지역주민의 관심을 높이기로 하였다.

- 이를 위해 금년 10월과 11월에 걸쳐 지방환경청에서 지역시민단체와

연계하여 각 지자체별로 급수취약지역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12월중에 언론을 통하여 공표할 계획이다.

- 환경부는 지역주민의 지속적인 관심을 유도하기 위하여 내년 3월과

4월에 재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 검사결과 수질기준을 초과한 지역에 대해서는 수도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따라 노후수도관을 교체하도록 조치명령을 내리고, 이를 이행

하지 아니한 때에는 동법 제63조 제9호의 2의 규정에 따라 해당 지자

체의 장을 고발조치하기로 하였다.

(노후수도관 교체실적과 예산지원 연계)

o 또한, 노후수도관 교체실적이 부진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환경부에서 상

하수도 분야에 지원하는 국고와 지방잉여금 예산을 차등지원 하기로 하

였다.

- 앞으로 매년 초에 지방자치단체별로 전년도의 노후수도관 교체실적,

노후수도관 교체를 위한 융자지원금 사용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당해 연도의 농어촌.중소도시 지방상수도, 도서

지역식수원 개발사업, 하수도 지방양여금 등의 예산 편성시 반영하기

로 하였다.

- 즉, 평가 결과 우수 지자체에 대해서는 신청한 예산을 우선적으로 지

원하고, 부진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신청예산의 일부만을 지원하거나

아예 지원하지 않을 계획이다.

(노후수도관 교체 부진시 개발사업 제한)

o 노후수도관 교체실적 평가결과, 그 실적이 부진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새로운 상수도시설의 설치를 제한함은 물론, 도시개발과 공단.관광지

조성 등의 각종 개발사업을 제한하는 이행 강제수단도 마련하였다.

- 금년 9월 29일부터 시행되는 수도법 개정안에서는 물 수요관리 목표

제를 도입하여 각 시.도 및 시.군에서 5년 단위로 물 절약 목표를 정

하고,

- 이의 실행을 위하여 연차별 누수량 줄이기 목표 및 사업계획 등을 포

함하는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의무화하였으며,

- 물 수요관리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거나 시행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지

자체에 대하여는 환경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일반수도사

업, 도시개발사업, 산업단지 및 관광지 등의 개발사업을 승인 또는

허가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였다.

(노후수도관 민자유치사업 추진)

o 아울러, 지자체에서는 부채부담으로 노후수도관 교체사업에 소극적인

경우가 많으므로 환경부는 민자유치사업(WASCO사업, 물절약투자대행업)

을 적극 유치하여 지자체의 재정부담을 해소시킴으로서 노후수도관 교

체사업을 활성화시킬 계획이다.

- 금년에는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마산시와 김천시를 대상으로 민자유치

시범사업을 추진 중으로 8월에 기본협약을 체결하고 현재 마산시에

대한 기초조사를 실시 중에 있다.

- 이 사업에서 마산시와 김천시는 예산을 전혀 투입하지 않고 한국수자

원공사에서 정부융자금, 회사채, 외자유치 등의 수단을 통해 마련한

자금으로 선투자하고 누수방지에 따른 이익금으로 투자비를 회수하게

된다.

- 구체적인 사업물량, 투자비 회수방안 등 구체적인 사항은 기초조사가

완료되고 나면 내년 4월 본계약시에 정하게 된다.

<참고> 급수취약지역 수질검사 계획

<> 목적

o 수도관 노후지역, 관말지역, 고지대 등 급수취약지역의 수돗물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 수돗물과 노후수도관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의 관심 제고

<> 세부 검사계획

o 검사대상 : 특.광역시를 제외한 일반 시.군의 정수장에서 공급받는 수

돗물

- 정수장 492개소 및 각 정수장별 급수취약지역 3개 지점 수돗물 검사

(총 1,968개소)

o 검사 항목 : 노후관으로 인한 수질오염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9개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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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생물 관련 항목      관재질 관련 항목        관파손 관련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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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세균, 대장균군,    철, 동, 아연,  망간     암모니아성 질소,

잔류염소                                        염소이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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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검사 기관 : 지방환경청 + 지역시민단체

o 검사 기간 : '01.10-11월(2002년 3-4월에 재조사)

- 검사결과 발표 : 12월중

<> 검사결과 조치

o 수질기준 초과지역에 대해서는 노후수도관 교체를 위한 조치명령

o 조치명령 미이행시 해당 지자체 고발 조치(200만원 이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