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관계부처 합동 대기분야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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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대기정책과 500-4279

□ 서울, 부산, 대구 등 월드컵 개최도시의  배출업소, 자동차

매연, 불법소각, 공사장 비산먼지 단속

□ 11월 한달간 계도·홍보후 12월부터 단속실시

□ 환경부는 2002년 월드컵에 대비하여  지자체, 지방환경관리청, 검찰,

경찰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월드컵 개최도시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

불법소각, 자동차 매연,  비산먼지 등에 대한 대대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 이번 특별단속은  11월 한달간 계도  및 홍보기간을  거쳐 12월부터

월드컵이 끝나는 내년 6월까지 7개월간  환경부, 시·도 및 검·경

합동으로 지속적으로 실시된다.

□ 이번 지도·단속은  불법적 대기오염물질  배출행위의 근절에  목표를

두고 있는데,

- 이번 단속에서는 무허가배출시설  설치 및 방지시설 비정상  가동행위,

노천불법소각행위, 경유차 매연초과배출,  공사장 비산먼지  과다발생

행위 등이 집중 단속대상이다.

□ 환경부는 단속결과  고의적인 환경사범에  대해서는 관할 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하고, 행정적 조치와 함께 과징금 등 경제적  부담도 병과

하는 등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며, 문제업소  등은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적색업소로 분류하는 등 중점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또 환경부는 지도·단속과 병행하여 불법배출행위  신고자에 대해서는

최고 100만원까지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인센티브도 부여한다.

<< 대기분야 특별 지도·단속 계획(안) >>

1. 추진 목적

□「2002년 월드컵축구대회」대비 대기질 개선의 일환으로 배출업소,

자동차 등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

o 월드컵개최가 불법배출행위가 근절되는 전환점이 되도록 유도

□ 대기보전의 중요성에 대한  분위기 조성을 통해 천연가스버스  보급

등 여타 정책추진의 여건을 조성함

2. 기본방침

□ 월드컵개최기간까지 검찰  등 유관기관  등이 참여하는 특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하여 단속효과를 극대화

o '00.11월은 계도기간으로  설정, 언론매체  등을 통해 불법행

위로 인한 대기오염의 유해성, 국민협조사항  등에 대한 홍보·

계도 실시

□ 고의적 위반  등 문제업소는  「환경범죄의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적용 및 환경 사법경찰관리에 의한 직접수사 등 엄중 조치

o 행정적조치와 함께 과징금 등 경제적 부담도 병과

□ 위반업소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o 관할기관에서 행정명령 이행여부 등에 대한 확인·점검 철저

3. 단속세부계획

□ 계도기간 : 2001. 11.1 ∼ 11. 30(1개월간)

□ 단속기간 : 2001. 12. 1 ∼ 2002. 6. 30(7개월간)

□ 대상지역: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전지역 및 서귀포시를  제외한

월드컵 개최도시(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전주)

o "도"에는 경기도와 전라북도만 해당

□ 계도계획

o 환경부 및  관련 지자체에서  언론매체, 현수막 설치  등 다양한

계도 실시

- 환경부에서 10월 중 계도 기본내용, 방법 등 마련, 지자체 시달

□ 단속기간별 단속계획

o 가용인력의 한계를  감안, 단속기간(2001.  12∼2002. 6)을  3단계로

구분하여 실효성 있는 단속추진

- 제1차   합동단속기간('01.12); (지방)환경관리,  시·도,  검찰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 합동단속반 운영

- 특별단속기간('02.  1∼'02.3);  (지방)환경관리청 및  시·도  관할

지도·단속체제를 유지하되,  단속인력을  보강하여  특별단속반

편성·운영

- 제2차   합동단속기간('02.4∼'02.6); (지방)환경관리,  시·도,

검찰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 합동단속반  운영, 특별단속시

적발된 취약 지역 및 시설 집중단속

□ 단속반 편성 및 운영

o 합동단속기간 중 (지방)환경관리청, 시·도,  검찰청, 경찰청 등 유관

기관 합동단속반 구성·운영

- 배출업소·불법소각·비산먼지  단속반 ;  (지방)환경관리청 주관,

시·도 등 참여

- 매연단속반 : 시·도 주관, 지방경찰청 등 참여

·군·경합동검문소, 고정검문소, 교통경찰초소에서는 24시간 경찰

지원이 가능하므로 지방경찰청과 협의하여 검문소에서  매연단속을

실시할 것을 우선 검토

·검문소에서 매연단속이  곤란한 경우   매연단속반에 경찰인력을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인력지원이 곤란한  경우에는 주기적인

순찰을 통해 지원하는 방안 강구

o 특별단속기간 중 (지방)환경관리청 및 시·도별  단속반 구성

- 기존의  인력에 추가인력을  보강하여  기관별로 4개  분야별

"단속반"을 구성·운영

- 매연단속은 지방경찰청과 협력하여 합동단속을  계속 실시하되,

시·군·구 "매연 수시단속반"을 '02.1월부터 6월까지 상설화

· 경기도와 전라북도는 수원시와 전주시의  매연단속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도  상설단속반  및 인근  수시단속반원 파견

등 다각적인 지원 추진

· 매연단속반에서 분체상물질 운반차량의 비산먼지 방지실태

단속 병행

⇒ (지방)환경관리청, 시·도별로  관할 사업장  및 시설 등에  대한

전수 단속 실시

□ 분야별 중점단속대상

o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생활악취시설 및 VOC  배출시설 등

배출업소 점검

- 적색(대기) 및 중점관리(악취) 업소 및 시간당 소각능력 100kg

미만 소형 소각로 설치 업소

- 민원이 많은 환경기초시설 등 악취배출시설,  도장시설, 폐수·

폐기물 처리업, 염색·피혁·도금업 등 지역별 문제업종

o 악취발생물질 등 불법소각(또는 부적정한 시설에서의 소각)행위

o 버스, 트럭 등 경유자동차에 대한 매연 집중단속

- 대형 경유차량의 회차지 및 차고지, 언덕길 등

o 대도시 비산먼지 발생원의 비산먼지 관리실태

- 대규모 건설공사장 및 도심지 공사장 등의 방진벽 또는 방진막의

적정 설치·운영상태 등

- 토사 등 분체상물질 운반차량의 세륜·세차 후 운행여부, 적재함

덮개의 적정여부 등

□ 단속방법

o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점검규정(환경부훈령  제445호,

'99.12.24)등 단속규정을 준수

- 단속실명제, 행정처분의 사후관리 등

o 단속정보의 사전유출 방지 조치

- 단속대상업체 및 지역은 단속총괄책임자가  분야별 책임자에게

당일 직접 배부

4. 단속결과 조치

□ 오염물질 불법배출 근절차원의 강력조치

o 고의적인  환경사범은 관할검찰청에   수사의뢰하고, 관할행정기관에

행정처분 의뢰

o 불법배출업소에 대해서는 「환경범죄의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적용, 행정적 조치외에 과징금의 부과 등 경제적 부담도 병과

o 비산먼지 발생  고발사업장은 관급공사입찰시 참가자격심사에서

감점토록 통보하는 등 불이익 조치

□ 매연발생 차량에 대한 강력한 행정처분

o 배출허용기준   초과차량에 대한   운행정지(3∼7일) 및   과태료

(5∼50만원) 병과

o 기준초과 차량이 많은 차량 운수업체 집중관리

□ 적발 업소 및 차량 등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o 관할기관에서 행정명령이행여부 등에 대한 확인·점검 철저

- 불법 배출시설 등은 관할 지자체에서 최단기간내에 행정절차를

거쳐 시설폐쇄 및 철거 등 조치

o 문제업소 및 운수업체 지속단속 및 강력 처벌로 위법행위 근절

- 문제 업소 및  운수업체는 관할 기관에서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지속적으로 관리

□ 언론매체 등을 통한 위반업소 공개

o 단속결과를 언론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표함으로써 단속효과

파급 및 재발방지 도모

〈참고〉 환경훼손행위 신고 포상금제도 안내

□ 지급대상

o 불법소각,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비정상가동,  무허가 배출시설 운영행위

등 환경을 오염 및 훼손시킨 환경사범 신고자

o 자동차 매연  등 포상금  지급대상외의 환경훼손  신고자에게는 환경훼손

신고 촉진을 위하여 3천원 상당의 전화카드 지급

□ 포상금액

o 최고 100만원

- 징역형은 100만원, 벌금형은 벌금액의 1/10까지 지급

예시) 악취발생물질 노천소각 신고시 최고 10만원

사업장 폐기물 불법소각 신고시 최고 100만원

무허가 배출시설 운영행위 신고시 최고 100만원

※ 자치단체가 지급하는 포상금의 경우 자치단체별로 다름

□ 신고요령

o 환경신문고(일반전화는  국번없이 128,   휴대전화는 지역번호+128)로

전화하거나 환경청 및   시·도, 시·군·구 민원실로  전화, 팩스,

우편, 인터넷으로 신고

- 어디로나 신고 가능하나 신속한 처리를 위해서는 관할기관으로 직접

신고(공단-환경청, 기타-자치단체)하는 것이 바람직

o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환경훼손행위를 하였는지  가능한 자세히

신고(매연차량 등은 차량번호를 확인)

- 사진, 비디오테이프, 소각잔재물 등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함께 제출하면

적발·처분에 큰 도움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