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테러사태 이후 우리나라와 주요국가의 정책대응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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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처 기획총괄과(3496-5025)

□ 미 테러사태(9.11) 및 이에 대한 응징전쟁(10.8) 개시로 인하여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증대하고 회복시기도 지연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ㅇ 세계 각국은 유동성 공급, 금리인하, 재정지출 확대 등

다양한 정책대응을 통해 경기침체에 신속히 대응하고 있음

① 금번 사태의 직접 당사자인 미국의 경우 가장 강도 높은 정책대응

ㅇ 유동성 공급 : 테러발생 이후 10차례에 걸쳐 약 4천억불 공급

ㅇ 금리인하 : 테러발생이후 2차례에 걸쳐 1%p 인하 (3.5% → 2.5%)

ㅇ 재정지출 확대

긴급복구자금 400억불 및 항공산업 지원자금 150억불 결정

600∼750억불 규모 추가 경기회복조치 논의중

② 금번 사태의 파급영향이 큰 아시아 주요국 (중국 제외)의 경우

금리인하와 아울러 재정지출 확대 정책을 추진

ㅇ 일본 : 경기부양을 위한 2조엔 규모의 추경편성 검토

ㅇ 싱가폴 : 113억 싱가폴 달러(US$ 63억 상당) 경기부양책 추진

ㅇ 홍콩(19억불), 태국(13억불), 말레이지아(11억불) 등도

재정을 통한 경기부양책 추진

③ 금번 사태의 파급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은 유럽의 경우

재정확대보다는 금리인하로 대응

ㅇ ECB : 기준금리 4.25% → 3.75%, 영국, 스위스 : 0.5%p 인하

□ 우리나라는 싱가폴, 대만, 홍콩 등에 비해 낮은 수출의존도

등으로 상대적으로 파급영향이 적은 편이나,

* 수출/GDP(%) : 한국(38), 싱가폴(165), 홍콩(124), 대만(50)

ㅇ 미테러사태가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금리인하(4.5% → 4.0%)와 아울러 재정의 경기대응기능을 강화

<미 테러사태 이후 재정을 통한 정책대응>

① 재정집행 활성화의 적극 추진

ㅇ 재정집행특별점검단(위원장 : 기획예산처 차관) 회의를 통해

재정집행을 독려, 불용·이월 요인을 최소화

* 집행실적 : (상반기 월평균) 8.5조원 → (9월) 13.5조원

② 제1차 추경예산(5.1조원)의 신속 집행

ㅇ 지역건강보험·의료보호진료비(1.2조원)는 9.18일 집행완료

ㅇ 교육재정교부금(1.3조원)은 9월말부터 교실 신·증축 공사에 집행

ㅇ 지방교부금(2.0조원)은 지자체가 추경편성을 통해 집행중

③ 경기활성화를 위한 제2차 추경예산안 국회제출(10.23)

ㅇ 수출 및 민간부문의 수요감소를 보완하고

내수를 진작시킬 수 있도록,

연내집행이 가능하고 경기진작 효과가 조기에

나타날 수 있는 SOC, 중소기업지원 사업 등을 중심으로

1조 8,840억원 규모 편성

<< 세계 주요국가의 경기대응 동향 >>

<> 미국

ㅇ 금리인하 : 금년중 총 9회 : 6.5% → 2.5%

ㅇ 감세 및 재정정책

- 향후 11년간 1.35조불 감세안 확정(5.26)

- 테러복구 400억불, 항공산업지원 150억불에 더하여

600∼750억불규모 추가 경기회복조치 논의중

· 실업급여수혜기간연장(26개월→39개월)

· 투자촉진을 위한 자금지원(소비세, 법인세 인하)

· 개인소득세 추가환급(기 세금환급에서 제외된 계층도 포함)

· 실업자에 대한 의료보험료 지원 등

⇒ 추가 재정소요 약 1,250억불(GDP 1.2%수준)에 대해서는 현재의

재정흑자재원(00년 2,360억불, 01년 1,210억불 추정)으로 충당검토

<> 일본

ㅇ 10월말 임시국회에 경기부양을 위한 법안 제출 예정

- 국채발행한도 30조엔내에서 경기부양책 검토

※ '01.9말 현재 국채발행 현황 : 28조엔

ㅇ 금융정책

- 금리인하 : 사실상 제로금리로 운용

- 유동성 공급 : 단기채 매입 등을 통해 2조엔 공급

<> 유럽

ㅇ 금리인하

- ECB는 금년중 3회 : 4.75%→3.75%

※ 테러이후 미 연준리 금리인하에 뒤이어 즉각적인 0.5% 금리인하

단행(9.17)

- 영국은 테러이후 2차례(각 0.25%p) 금리인하

※ 금년중 총 6회 금리인하 : 6.0% → 4.5%

ㅇ 재정적자 한도를 완화해야 한다는 논의도 있었으나, 기존 한도(GDP의 3%)를

유지하기로 결정(9.21 EU 재무장관회담)

<> 중국

ㅇ 미테러사태에 따른 영향 상대적으로 미미

ㅇ 테러이후 특별한 대응정책보다는 테러사태와 무관하게 기존에 추진중인

내수진작정책을 지속 추진중

· 금년초 공공투자 10% 증액 및 공무원 봉급 인상

· 예산의 5%의 달하는 5백억위안(약 7조8천억원)

규모의 추가공공투자 검토중

<> 싱가폴

ㅇ 10.11 재무부는 113억 싱가포르 달러(US$ 63억 상당)의 경기부양책 발표

- SOC 확충(35억불), 조세감면 및 수수료 인하(30억불),

저소득층·실업자 보조(7억불), 근로자교육(8억불),

기타 33억불

<> 대만

ㅇ 금리 인하

- 금년중 총 8회 : 4.625% → 2.75%

- 미테러사태이후 통화가치하락 방지를 위해 외환시장 개입

<> 태국

ㅇ 미테러사태이후 중앙은행의 외환시장 모니터링 강화

ㅇ 580억바트(US$ 13억불 상당)의 경기부양책 추진

※ 미테러사태이후 금년도 경제성장률 당초 2 3%에서 1.5 2%로 하향 조정

<> 말레이시아

ㅇ 11억 달러규모의 경기부양책 발표(9.27)

- 인프라 개발프로젝트, 해고근로자 교육, 관광진흥 등

ㅇ 재할인금리 인하(9.20) : 0.5%p(5.5%→5.0%)

<> 멕시코

ㅇ 중앙은행, 경제부양을 위해 103억페소 지원(약 11억불)

※ 멕시코는 대미교역비중이 높아(전체수출중 85%) 미국 테러사태의 직접 영향권

⇒ 미국 테러사태로 금년 멕시코 경제성장률 △0.4∼0.0%에 머물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