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절차 대폭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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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재식 산자부장관,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초청 강연 개최 -

산업자원부 산업혁신과 500-2404

□ 장재식 산업자원부장관은 2001년 10월 26일(금) 07:30 여의도

63빌딩(별관 3층 체리홀)에서 개최된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전국 조합이사(회)장들과의 강연을 개최하였음(별첨1)

ㅇ 이날 강연에서 장장관은 [한국경제의 현황과 산업정책

방향]에 대한 강연을 통해 우리 경제의 근간인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지원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밝히고,

ㅇ 기업 중심의 중소기업지원정책을 통해 중소기업의 위상을

지속적으로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하였음

□ 이를 위해 장장관은 내년부터 산업자원부(중소기업청),

정보통신부, 과학기술부 등 관계기관의 정책자금을 신청

에서부터 대출까지 처리기간을 30일로 단축하는 등

지원절차를 대폭 간소화해 나갈 것임을 밝혔음

ㅇ 지난 6월 중소기업정책자금 지원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정책자금을 지원받기 위해 관련기관을 평균 7.2회 방문

하고 소요기간이 72.8일 이상인 것으로 조사되었음

ㅇ 또한 정책자금 취급기관마다 상이한 정책자금 신청양식의

표준화, 유사·중복서류 간소화, 인터넷 접수 및 예비

심사제도 도입 등을 통해 정책자금 이용자가 1회 방문

으로 자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하였음

ㅇ 이를 위해 중소기업특별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관계부처와

개선절차 간소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년내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내년 1월 조기에 시행할 계획임

□ 또한 중소기업자금 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중소기업

창업및진흥기금]중 소진된 정책자금위주로 지원규모를 4,500억원

확대하였음

* 경영안정자금(1,500억원), 중소·벤처창업자금(1,000억원), 소상공인 지

원자금(1,000억원), 개발기술사업화자금(300억원), 자산유동화지원(700억원)

ㅇ 적기 공급을 위해 지난 9월말부터 중소기업체로부터 신청

접수를 시작하여 현재까지 361개 업체(1,082억원)가 접수하였고,

ㅇ 정책자금 금리도 지난 9월초부터 기존의  6.75%에서 6.25%로

인하한 바 있음

□ 한편 강연에서는 장장관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운영과 기능이

과거와 달리 보다 중립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ㅇ 조합임원의 공석이 발생할 경우 선출제도를 개선하고 소규모

영세조합의 난립을 예방하며 사후관리 강화를 통한 협동

조합 기능 활성화 등를 도모하기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의

개정을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음

□ 이날 강연을 마친 후 장장관은  협동조합이사장들과의 질의

응답을 통해 정부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위해 관련 규제를

정비하는 등 범부처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라며

ㅇ 중소기업인 여러분도 경제의 조기  회복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음

<별첨1>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앙회 초청강연회 계획

□ 개최 목적

ㅇ 생산 및 투자의 위축, 수출부진의 지속 등과 대미 테러사태로

우리경제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

- 중소·벤처기업의 경영상 애로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

ㅇ 우리 경제의 활력을 조기에 회복하고  중소·벤처기업이 21

세기 한국경제의 새로운 성장원동력으로서 역할을 제고

- 우리 나라 산업의 발전 방향과 중소·벤처기업의 발전전략

및 정책과제에 대한 초청 강연을 실시

□ 초청 강연 개요

ㅇ 일  시 : 2001. 10. 26(금) 07:30∼09:00

ㅇ 장  소 : 여의도 63빌딩 체리홀(별관 3층)

ㅇ 강연주제 : 한국경제의 현황과 산업정책방향

ㅇ 참석대상  :  전국조합(연합회)  이사장(회장),  중소·벤처기업

CEO 등 170여명

□ 세부 행사 계획

ㅇ07:30∼08:00  조         찬

ㅇ08:00  개         회

ㅇ08:00∼08:10  중앙회장 인사

ㅇ08:10∼08:40  장관님 특강  주제 : [한국경제의

현황과 산업정책방향]

ㅇ08:40∼09:00  질의 및 응답

ㅇ09:00  폐         회

<별첨2>  정책자금 지원 체계 개선 방안

① 정책자금 심사기한「30일 원칙」채택

ㅇ[추천 - 보증 - 자금 대출] 절차를 30일로 단축

- 정부부처 자금 운영 규정에 추천기관(15일)+보증기관(10일)+

대출기관(5일) 규정 신설

*「30일 원칙」준수가 곤란한 정책자금은 사유를 고시(Negative 방식)

② 정책자금 표준서식 제정

ㅇ정책자금신청서, 기업현황표, 사업계획서의 표준서식을 제정

ㅇ표준서식은 인터넷 신청 및 접수서식으로 활용

③ 유사·중복 서류의 간소화

ㅇ 제출서류중 중복서류는 추천기관에서 서류접수후 복사본을 보관

- 보증·대출기관에 원본 또는 사본을 송부

④ Internet 접수 및 예비심사제도 도입

ㅇ Internet 신청접수후 5일이내 예비심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

<별첨3>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

□ 개정 배경

ㅇ 영세 소규모 협동조합의 설립을 억제하고 공동사업 활성화 등

협동조합의 기능활성화를 도모하고 조합 임원의 선거제도를 개선

□ 주요내용

ㅇ 중소기업협동조합 발기인   수 유지를   의무화(전국조합 15인,

지방조합 10)하고 최저발기인 수미만 조합의 해산 근거 마련

ㅇ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를 비롯한 조합 임원 궐위시 잔임기간이

6월이내일 경우에는 보궐선거 없이 다음 정기총회에서 임원을

선출토록 하는 등 선거제도 개선

ㅇ 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중앙회는 공직선거에서의 관여를 금지

토록 하는 한편,  공무원(선거에 의해 선출된 자  포함)의 협동

조합 및 협동조합중앙회 임·직원 겸직금지 명문화

ㅇ 협동조합 임원 결격사유에 조합업무와 관련하여 벌금형을  받은 자

등을  추가하고 임원선임후  30일이내에 임원자격  적격여부

확인을 의무화

□ 향후 추진일정

ㅇ 법제처심사 : 10월말

ㅇ 국무회의 상정·의결 : 11월

ㅇ 국회 상정 : 11월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