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EM전자상거래세미나성황리에 개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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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0.25∼26, 서울 -

산업자원부 전자상거래총괄과 500-2794

□ ASEM 전자상거래 세미나가 장재식 산업자원부 장관과 김각중 전경련 회장,

페카 린투  핀란드 외무차관,  슈뢰글 OECD 사무차장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10월  25일 서울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음

ㅇ 동 세미나는 ASEM 무역투자고위관리회의(SOMTI, 2000.5)에서 전자상거래가

무역원활화행동계획(TFAP)의 우선 분야로 추가됨에 따라 한국이 제안하여

개최되는 것임

＊ ASEM/TFAP(Trade Facilitation Action Plan : 무역원활화 행동계획)

ㅇ 산업자원부는 작년 10월 서울에서 개최된 ASEM 정상회의에서 김대중

대통령의 제안으로 전자상거래가 ASEM TFAP의 목표로 승인됨에 따라 ASEM

차원에서 전자상거래를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동 세미나를 개최하게

되었다고 밝힘

□ 이번에 개최된 세미나에서는  조세, 소비자 보호, 인증, 기술표준, 지적

재산권 등 전자상거래와  관련되어 국제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주요 핵심

이슈들이 논의되었으며, 전자상거래의 장애요인을 규명하고 해결방안도

함께 모색하였음

ㅇ 동 세미나에서  논의된 결과는  ASEM 차원에서 최초로  작성된 전자상거

래 관련 합의문이며, 2002년 10월 덴마크에서 개최 예정인 제4차 ASEM

경제장관회의에 보고될 예정임

□ 전자상거래 분야에서 우리나라는 이미  일본과는 전자무역방식을 도입하기로

합의하였으며, 내년 2월까지 자동차부품 분야에서 서류없는 무역(paperless

trade)  서비스를 시범적으로 적용할 예정임

ㅇ 산업자원부는 미국  중심의 무역투자관계에서  향후 유럽과의

무역투자  비중이 증대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아시아와

유럽간 전자상거래도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관측하고, 이번

세미나가 이러한 관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분석

ㅇ 정부는 APEC에서도 서류없는 무역 행동계획을 2010년까지

이행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지는  등 최근 전자상

거래 분야에서의 협력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ㅇ ASEM, APEC, TABD  등 세 축에서 대륙간  전자상거래가 가

장 중요한 협력과제로 부상함에 따라 금번 ASEM 세미나에

서 핀란드와 함께 전자상거래 논의를  주도함으로써 전자상

거래 분야에서의 국가 위상을 크게 높일  기회가 될 것으로

보고 있음

＊TABD(TransAtantic Business Dialogue) :  대서양 비즈니스 다이얼로그

(민간 대화협의체)

□ 동 세미나는 모든  초청인사들에게 공개되는 세미나(25일)와,

ASEM TFAP 회의 및 비즈니스 포럼(26일)으로 나뉘어 진행됨

ㅇ 동 세미나에서 장재식 산업자원부장관은 개회사를 통해 디

지털경제의  꽃인 전자상거래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고,

이번 세미나를 통해 글로벌 전자상거래 활성화의 장애요인

으로 대두되고 있는  조세, 무역절차의 차이  등 기존 규제

를 찾아내고 새로운 규범의 프레임웍을 마련하는데 이바지

할 것을 당부함

ㅇ 타칼라(핀란드 Sonera사 CEO)씨는 기조연설에서 전자상거래는

전 세계의 사업 주체와  소비자 모두에게 커다란 기회를 제

공하겠지만, 이를 위해서는  소비자보호, 지적재산권  등 해결

되어야 할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말하고,

ㅇ 전자상거래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기업의  변화를 촉진시

키고, 소비자들의 신용과  신뢰를 이끌어낼 수 있는  올바른

규제와 법적 환경이 중요하다고 함

□ 조세분야 세션에서  주제 발표를 한 오가사와라(일본 NTT 경

영컨설팅) 컨설던트는 국제적인 세제 관리라는 맥락에서  전

자상거래와 세제분야에서의 OECD 활동을 언급하며, 세제를

위한 세계적인 협약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고,

ㅇ 소비자보호에  관한 주제를  발표한 이용경(KTF  사장)씨는

소비자보호 개념을   Privacy, 대안적   분쟁해결(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Trustmark 등 3가지로 분류하고, 소비자

보호와 관련한 정부규제와 그 역할에 대해서 피력하였으며,

□ 26일 개최되는 ASEM  TFAP에서는 ASEM 차원의  전자상거

래 논의의 틀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 지를 논의하게  되며,

ㅇ 우리나라는 이 회의에서 "전자상거래 통계조사를 위한 공동모

델 개발" 등 6개의 협력 프로그램(별첨)을 제안할 예정임

ㅇ 이중 특히 역점을 두고 있는 것은 "e-트레이드 구축"사업으로

서, 현재 한·일간 및 아시아 5개국간 구축을 추진하고 있는

전자무역네트워크를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네트워크로

확대하자는 프로그램임

ㅇ 이는 아시아와  유럽간 무역 및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해

필수적인 사업으로서, 이번 회의 이후 구체적인 추진방안에

대한 협의가 탄력을 붙을 것으로 보임

1. 개최 배경

■ OECD, WTO 등  각종 국제기구 및 EU,  APEC 등 지역협력체

에서 전자상거래 발전을 위한 논의 전개

■ ASEM에서  무역원활화 행동계획(TFAP)의   우선 추진 분야로

전자상거래 논의 시작

2. 세미나 목적

■ 아시아와 유럽간 전자상거래의 성장을 지원, 활성화하기 위하여

조세, 소비자보호, 표준등 전자상거래 각  분야의 장애요인을 규명

하고 해결방안을 모색

3. 세미나 개요

■ 기간 : 2001. 10. 25 (목) ∼ 10. 26 (금)

■ 장소 : 서울 COEX 컨벤션센터

■ 주최 : 산업자원부, 전국경제인연합회

■ 주관 : 한국전자거래진흥원

■ 참가자 : ASEM 26개국 (아시아 10개국, 유럽 15개국, EU)

정부대표 및 기업인, 민간 전문가 300여명

■ 구 성

ㅇ 25일 : 모든 초청인사들에게 공개되는 세미나(그랜드볼룸 102,103)

ㅇ 26일 : ·ASEM 회원국 정부대표(기업인  등은 업저버로 참가)들이 참가

하는 무역원활화 행동계획(TEAP) 회의 (그랜드볼룸 103)

·비즈니스계 인사들이 참여하여 글로벌 전자상거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비즈니스포럼 (그랜드볼룸 101)

4. 세부행사계획

<>  2001년 10월25일(목)

o  제1차 ASEM 전자상거래 세미나(그랜드볼룸 102,103)

전체사회 : 김 성 희 (KAIST 테크노경영대학원 교수)

08:00∼09:20 등   록

09:30∼09:50 개회식

개회사 : 장재식 산업자원부 장관

환영사 : 김각중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축  사 : 페카 린투 핀란드 외무부 차관

09:50∼10:50 기조연설(전자상거래 국제협력의 중요성 및 ASEM 논의의 의미)

ㅇ Mike Moore(WTO 사무총장)-Lee Tuthill(서비스 무역부분 Senior

Counsellor, WTO)대독

ㅇ Herwig Schlogl (OECD 사무차장)

ㅇ 이용태 (전경련 정보통신위원회 위원장, 삼보컴퓨터 회장)

ㅇ Laurie Pekka Takala (핀란드, Sonera CEO)

10:50∼11:10  휴   식

11:10∼11:50 Session Ⅰ: 조세 (Taxation)

사회자 : Philippe Chauve (EC 무역국 전자상거래 담당관)

주제발표자 : Yasushi Ogasawara (일본, NTT 경영컨설팅 컨설턴트)

토론자 : 홍범교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조정부장)

12:00∼13:30 오찬 (산업자원부장관 주최)

13:40∼14:20 Session Ⅱ: 소비자 보호 (Consumer Protection)

사회자 : Jytte Olgaard (OECD 소비자정책위원회 위원장)

주제발표자 : 이용경 (KTF 대표이사 사장, GBDe 2001공동의장)

토론자 : Lu Jinbo (중국, 소비자보호원 기획담당관)

Rosemary O'Mahony (프랑스, 액센추어 국제담당)

14:20∼15:00 Session Ⅲ : 인증, 개인정보보호(Authentication, Certification

and Privacy Protection)

사회자 : 신홍식 (한국전자인증 사장)

주제발표자 : Naoshi Ozzie Shima (일본, NEC 인터넷사업개발 담당

부사장)

토론자 : Stephen Lau (홍콩, 전 개인정보보호담당 국장, 현

일레트로닉데이타시스템즈 북아태 사장)

Christiaan van der Valk (스웨덴, 애드트러스트 CIO)

15:00∼15:40 Session Ⅳ : 기술표준 (Technical Standard Issues)

사회자 : Aatto J. Repo(핀란드, 정보사회개발센터 원장)

주제발표자 : Somnuk Keretho (태국, 전자상거래지원센터 원장)

토론자 : 박남규 (인텔리전스웨어 사장)

15:40∼16:00  휴    식

16:00∼16:40 Session Ⅴ : 중소기업 (SMEs)

사회자 : 이재규 (KAIST 테크노경영대학원 교수)

주제발표자 : Michael Lie (싱가폴, CrimsonLogic 부사장)

토론자 : Dato' Mohd Salleh Masduki (말레이시아, Commerce Dot

Com CEO)

Pekka Lindroos (핀란드, 상공부 전자상거래담당 국장)

16:40∼17:20 Session Ⅵ : 지적재산권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사회자 : Urho Ilmonen (핀란드, Nokia 이동통신 부사장)

주제발표자 : 민은주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중재조정센터

담당관)

토론자 : Dato V. L. Kandan(말레이시아, Shearn Delamoure 변호사)

17:20∼18:00 Session Ⅶ : 망 접속 (Access to Net)

사회자 : John Dryden (OECD 정보통신위원회 위원장)

주제발표자 : Bruno Lanvin (World Bank)

토론자 : Ewan Sutherland (국제통신사용자그룹 이사)

윤병남 (한국전산원 국가정보화센터장)

18:00∼18:15 폐회사

김성희 (KAIST 테크노경영대학원 교수)

19:00∼21:00 만 찬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주최)

<> 2001년 10월 26일 (금)

o ASEM 전자상거래 무역원활화 행동계획 (TFAP)회의 (그랜드볼룸 103)

의장 : 김 종 갑 (산업자원부 산업정책국장)

시간 내     용

09:00∼09:40 개회사

09:40∼09:50 각국 대표단 소개 및 의제 채택

09:50∼10:00 ASEM 정부조달회의 (2001년 3월, 동경) 결과 보고

10:00∼10:40 아시아 유럽 비즈니스 포럼 (AEBF) 무역 및 정보통신 워킹그룹의

ASEM 회원국 정부 대표들에 대한 권고

10:40∼11:00 휴   식

11:00∼11:50 ASEM TEAP 전자상거래 Framework 협의(논의 과제 선정 및 담당국

결정)

11:50∼12:20 아셈차원의 전자상거래 협력프로그램 제안 (한국측 발표)

12:20∼12:25 2차 회의 개최지 발표 (2002년 9월, 핀란드)

12:25∼12:30 폐회사

12:30∼14:00 오찬 (삼성 SDS(주) 주최)

o ASEM 전자상거래 비즈니스 포럼 (그랜드볼룸 101)

전체사회 : John Dryden (OECD 정보통신위원회 위원장)

09:00∼10:00 등록

10:00∼10:20 개회식

개회사 : 이희범(산업자원부 차관)

환영사 : 손병두(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

10:20∼12:30 SessionⅠ: What are  the  obstacles  and solutions   for the

adoption of e-business in the private and the

public sectors?

사회자 : 김영안 (삼성SDS(주) 상무, 커뮤니티 담당)

발표자 : Rosemary O'Mahony (프랑스, 액센추어 국제담당)

신홍식 (한국전자인증 사장)

Teo Moh Gin (싱가포르, 세사미 부사장)

Dato Mohd Salleh Masduki (말레이시아, 커머스닷컴 CEO)

이종인 (한국테크놀러지 대표이사, 핀란드 네트포인트

그룹 한국대표)

김영안 (삼성 SDS(주)상무, 커뮤니티 담당)

토  론

12:30∼14:00 오찬 (삼성 SDS(주) 주최)

14:00∼15:00  SessionⅡ : Issue of regulation/self-regulation in the new

economy and new division of responsibilities

between the regulator and the market players

사회자 : John Dryden (OECD 정보통신위원회 위원장)

발표자 : Phillippe Chauve (EC 무역국 전자상거래 담당관)

최준근 (한국휴렛팩커드 대표이사)

Ewan Sutherland (국제통신사용자그룹 이사)

토  론

15:00∼15:15  폐회사

3. 주요 발표자 이력 및 강연요지

□ Mike Moore (뉴질랜드) : 세계무역기구(WTO) 사무 총장

- 25일 기조 연설(Senior Counsellor 대독 형식)

<경 력>

뉴질랜드 노동당당수, 외무부장관

뉴질랜드 홍보부장관, 해외통상부장관

<학 력>

뉴질랜드 Lincoln University

<> 강연 요지

ㅇ Internet은 보다 좋은 삶을 위한  새로운 기회를 사람들에게 제

공하지만 우리는 그것이 아무런  곳에서나 있다는 환상을 가져

서는 안될 것이다. Internet의 성장은 세계의 빈곤층을 한층 줄

이는 계기가 될 것이다. 우리는 소외 된 계층들도 최신의 기술

에 접속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ㅇ WTO의 제도는  일련의 합의  사항이다. 이  규정은 전자상거래를

포함한 어떠한 형식의 무역에도 적용할  수 있으며.WTO의 프로그

램은 다음 3가지 문제에 대한 답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ㅇ WTO는 광범위한 통신 및  컴퓨터 기구의 비관세 거래를 제공

하는 제 2의  조치가 있기를 희망하며  가까운 장래에  장관급

회의를 개최하게 될 것이며  이로써 포괄적인 무역협상의 new

round가 발족 될 것으로 믿는다

ㅇ WTO는 다변적 구조 및  디지털 혁명에 동참하기 위하여 필요

한 경제적 하부구조를 확보하기 위한 국가적 정치 도구를 제공

한다. 그것은 모든  국가의 이익을  도울 수 있는  자유 무역의

기회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 Pekka Takala (핀란드) :핀란드 Sonera(구.핀란드텔레콤) CEO

- 25일 기조 연설

<경 력>

핀란드 Telecom Finland Ltd. 판매담당상무

TeleBusinessCommunication상무(Nokia 와 Telecom Finland의 합작회사)

<> 강연 요지

ㅇ 전자상거래의 발전은 전 세계의 사업체들과 소비자들 모두에게

커다란 기회를 제공한다.  그러나 사업체들과 개인들에게  주어

질 이러한 기회들을 이용하기 전에 해결되어야 할 많은 문제점

들이 있다. 즉 소비자의 신용, 보안, 지적재산 소유권 등이 있다

ㅇ 소비자측의 신뢰

소비자들이 웹상에서의 거래에 대해 신뢰를  가지고 있어야 한

다. 그러기 위해서는 개인 신상 보호, 분쟁해결, 소비자 보호에

대한 법과 해결책들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ㅇ 사이버 상의  안전성

사이버 상의 모든 협박과 범죄들은  네트워크 사용자들의 불신

을 조장한다. 디지털 서명이나 그에 상당한 증명장치와 관련된

법이 이미 실행되고 있거나, 많은  국가에서 준비 과정에 있다.

이러한 보안 장치들은 전 세계의  전자상거래의 안전성을 보호

하기 위해서는 모든 국가에 설치되어야 한다.

ㅇ 지적재산권

디지털 환경에서의 지적재산권을 확인,  보호, 그리고 관리하기

위한 기술적 방안들에 대한 일반적인 원칙이 확실히 필요하다.

컨텐츠의 공급자의 권리와 다른 다양한  관계자들의 권리 모두

가 보호되어 야 하는 것이 필수 적이다. 저작권이 적용되는 작

품에 대해 널리 행해지고 있는 웹  상의 해적행위는 온라인 상

에서의 합법적인 양질의 컨텐츠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 Yasushi Ogasawary (일본): NTT 경영 컨설팅 컨설턴트

- 25일 주제발표 (조세)

<경 력>

Cargill Inc. 영업개발상무.

Sun Valley Poultry Ltd., 차장

Mckinsey & Company Inc., Consultant 상무

<학 력>

동경 대학교 경제학사

시카고 대학 경영학석사 (MBA)

<> 강연 요지

ㅇ 정보기술(IT)의 발달 즉 컴퓨터와  정보망, 그리고 TCP/IP, XML,

Java/Applet.와 같은  특정 기술의  통합과 세제에  관한 기본

가설들의 변화로 이어진다. 구체적으로 현존하는  세금의 정의

는 잘 되어 있는가 징수  장치는 아직 적용 가능한가 등  최근

징세 체계가 한계에 부딪힌 듯하다. 이러한  문제는 세금 징수

지역간의 철저한 협력이 좀 더 중요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ㅇ 이러한  문제를 언급한  후, 발표는  OECD의 활동과  앞으로의

활동을 조명한다. 첫째 부분에서는 이번 4월까지 전자상거래와

세제에 관한 OECD의 활동과 결과 물에  대해 요약한다. 여기

에서는 특히 OECD 회원국과 비회원국의 정부 관리들과 기업

경영자들로 구성된 기술자문회 (TAG)에 대해 설명한다

ㅇ 본 발표는 국제적인 세제 관리라는 맥락에서 전자 상거래와 세

제에서의 OECD 활동의 중요성과  실질적인 상황과 과제에 대

해 언급한다. 중요성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1)

정부 관리들과 기업 경영자들과의 협력적인 접근, (2) OECD의

비회원국들의 TAG   과정에의 참여,  (3) 간접세(부가가치세)에

대한 국제적인 동의 등이 있다  이러한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

해서, 세제를 위한 전 세계적인 협약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 이용경 : KTF 대표이사 사장

- 25일 주제발표 (소비자 보호)

<경 력>

AT&T의 Bell Lab의 선임 연구원

Korea Telecom 사의 R&D 부사장

<학 력>

서울대학 전기 공학과 학사

UC Berkeley에서 박사학위

<> 강연 요지

ㅇ 본 발표는 한국 3대 이동통신사의 하나인 KTF의 사장으로서가

아니라   작년에   있었던    Global  Business   Dialogue   on

e-commerce의 공동좌장으로서 하는 것임

- GBDe에 대한 심도 있는 설명

- GBDe정책에 따라 소비자보호개념을 Privacy,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Trustmark 3가지로 분류하고, 이들 세 Part

를 소비자 보호와 관련하여 깊이 있게 설명

- 끝으로 소비자 보호 진흥에 있어 특히 정부규제와 역할에 대

한 본인의 의견을 제시

□ 민은주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중재 조정 센터 담당관)

- 25일 주제 발표 (지적재산권)

<경 력>

연세대학교 법대에서 국제법과 국제경제법 강의

<학 력>

연세 대학교 박사

미시간 대학 법대 풀브라이트 연구 장학생

<> 강연 요지

ㅇ 전자상거래는 빠른  속도의 기술적  그리고 상거래  발전이라는

형태를 띄고 있다 이것은 또한  새로운 디지털 환경 속에서 지

적 재산의 효율성을 보전,  강화시키기 위해 어떤  조치가 필요

하고 상황에 대한 적극적인 관찰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ㅇ 특허에 관련하여, 디지털 네트워크 상에서의 거래를 위해 개발

되고 있는 기발한 사업 들이 특허자격이라는 새로운 문제를 일

으키고 있다. 흔히 세계의  가장 큰 복사기계  라고 일컬어지는

인터넷은 저작권과 관련된 다른 권리들의  기본 개념에 도전장

을 내고 있다. 더군다나, 디지털  기술과 연계된 상품이나 서비

스의 더 짧은 수명은 지적재산권의 획득과 실행을 요구한다.

ㅇ WIPO는  전자 상거래에  의해 일어나는  문제점들과 기회들에

대응하며 일하고 있다. WIPO의 이러한 대응의 구체적인 예에

는 지적 재산과 디지털 네트워크에 관한 논의에서 빠지지않는

도메인명과 상표 문제에서 볼 수 있다. 도메인  명과 상표간의

논쟁을 해결하기 위해, WIPO는 최근  표준 도메인명 논쟁  해

결정책에 의해 도메인  관련  논쟁들을 처리하고  있다(5,500개

이상의 도메인 명들이  74개국의 상표권자들에  의해 WIPO에

논쟁 대상으로 제시되었다)

□ Tea Moh Gin (싱가포르, 세사미 부사장)

- 26일 주제 발표 (Session I)

<경력>

System Access Pte Ltd. 재무이사

아더앤더슨, the Government of Singapore Investment

Corporation, Credit Suisse,  고문

<학력>

싱가포르 국립대학 회계학 학사

<> 강연 요지

ㅇ 본 발표에서  SESAMI의 구조와  강점, 상품과  서비스, 고객과

기술 파트너들에 대해서 설명할  것이며 또한 세계무역에서 그

들의 역할에 대해서 언급

ㅇ SESAMI의   전  세계  전자상거래   시장이자  무역의  중추인

SESAMI NET에  대해 소개하며  mega-hubs라는 개념을 가지

고, 어떻게 온라인 B2B 전자상거래를 통해 세계무역이 용이해

지고 향상되었는지에 대해 설명

전세계 시장의 상호운영성의 장점과 그 발전상황에 대한 최근

상황을 보여줄 것임

ㅇ SESAMI가 고객인 Thomson Multimedia에  서비스를 제공하면

서, 큰 회사들에게 B2B  시장을 디자인해주고 운영해주는 선두

적인 유럽회사인 Hubwoo과 협력한 예를 발표

4. ASEM에서의 전자상거래 협력을 위한 제안

(한국이 제안한 6개 협력 프로그램)

(1) 전자상거래 통계조사를 위한 공동 모델개발

□ 목 적

- 전자상거래의 실제 거래규모 및 각종의 거래 형태별 시장 규모

를 측정하기 위한 경제적 모델을 개발

- 이 모델을 기반으로  추정된 시장규모에 대한 정보를  아시아와

유럽의 각국이 공유하고, 전자상거래 정책수립에 필요한 기초자

료로 활용

□ 추진내용 및 체계

- 기존의 전자상거래 통계조사 방법을  survey하고, 경제학·경영

학적 방법에 의한 통계조사모형을 개발, 이 모형에 따른 시장규

모를 추정

- 양 지역에서 각각 한 나라를 선정하고, 선정된  국가 내에서 전

자상거래 관련  연구기관을  선정하여 공동의  연구를  진행하며

연구기관간 상호교류 하에 공동의  모형을 개발함. 그리고 국제

기구와 유기적으로 협력

□ 예상사업비 : 1억 6천만원

(2) 아시아와 유럽 각국의 전자상거래 관련 정보 포탈사이트 설립

□ 목 적

- 양 대륙 주요국의 전자상거래  관련 정책, 통계, 사업기회  등을

한 곳에서 검색하는 사이트를 개설하여  상대국과의 전자상거래

관련 정보교환을   용이하게 하고 전자상거래  협력의  가능성을

증대.

□ 추진내용 및 체계

- 우선 주요국 혹은 참여 희망국을  파악하고, 포털사이트에서 제

공할 정보의 종류를  결정하며, 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와 홈페

이지를 구축하고 시범 서비스를 실시함.

- 홈페이지의 서버가  위치하는 주도국을  선정하고 주도국이  이

사업의 로드맵을 구성하여 희망국들과  협의함. 또한  사업자를

선정하고 사업비의 배분 등을 협의.

□ 예상사업비 : 13억원

(3) 전자상거래 시범사업: 중소기업의 여행사업

□ 목 적

- 양 대륙의 주요국간의  여행상품 온라인 예약과 판매를  실현하

고, 시범사업을 통해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장애요소 및 제

거방안을 논의

- 여행이라는 제한된 상품을 판매하는 경험을 통해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각종 시스템과 장비 등의 상황을 평가

□ 추진내용 및 체계

- 중소 여행사간의 네트워크를 추진하는 방안,  또는 중소 여행사

가 참여할 수  있는 국가 단위의 여행  포털을 구성하는 방안을

마련.

- 시범사업이라는 점에서 우선  소수의 국가들 간의 네트워크  연

결을 추진하고 추후 희망국들의 참여가 가능하도록 함.

- 소비자가 자국의 네트워크에 접속하여 자국어로 여행하고자 하

는 나라의 관련 상품을 구매하는 방안을 마련함.

□ 예상사업비 : 1억 5천만원

(4) 아시아 유럽 중소기업의 전자상거래 활용도 제고를 위한 조사 분석

□ 목 적

- 아시아와 유럽  각국에서 중소기업의  전자상거래 활용도 여부,

장애 요인과  전자상거래 활용의 효과  등을 분석하고, 양  대륙

중소기업의 전자상거래 협력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 추진내용 및 체계

- 양 대륙의 주요국에 있어서 중소기업의 전자상거래의 활용도에

대해 survey하고 전자상거래의 활용이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

을 분석

- 아시아와 유럽에서 각각의 주도국을 선정하고, 주도국은 공통의

연구와 조사 프레임워크를  협의하고 아시아와 유럽의  각 대륙

에서 중소기업과 전자상거래에  대한 조사 연구를  진행하며 그

결과를 비교분석

□ 예상사업비 : 2억 4천만원

(5) 전자상거래 인적자원 양성을 위한 국제협력

□ 목 적

- 정보후진국에 대한 지원방안의 일환으로 전자상거래 관련 인력

부족 국가를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공무원의  초청 혹은 공

동연수를 위한 기반을 마련

□ 추진내용 및 체계

- 민간인 초청 전자상거래 연수사업, 인터넷 청년봉사단 파견사업

과 관련국 공무원 초청 연수사업 등을 실시

- 아시아와 유럽의 각  진영에서 주도국을 선정하고 매년  주도국

의 책임 하에 관심을 표하는 국가의  민간인을 초청하여 전자상

거래에 대한 연수교육을 시행

- 전자상거래에 대한 효율적인  협력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양

지역의 공무원들이 참여하는 정기적인 논의 자리를 마련

□ 예상사업비 : 5억원

(6)  e-트레이드 구축

□ 목 적

- 인터넷의 급속한 보급  및 세계화 흐름에  맞춰 ASEM회원국간

전 무역업무를 국내뿐만  아니라 국가간에도 Paperless Trade로

처리하여 무역경쟁력을 제고

□ 추진내용 및 체계

- 현재 한·일간 및 아시아  6개국간 구축을 추진하고 있는  전자

무역망을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망으로 확대

- 우선 두 주도국  사이에서 전자무역에 관한 기본  프레임워크를

결정하고, 시범사업을 거친  뒤 여기서 파생되는 문제점과 교훈

들을 공유하도록 하며 이 사업을 토대로 시범사업의 확대를 검토.

□ 예상사업비 : 15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