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이용법 제정법률안 차관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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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 국토정책국 국토정책과 504-9111

<> 정부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국토관리의 기본이념과 이의 체계적인

실천에 필요한 국토계획체계를 확립하고, 국토난개발을 근원적으로 방지

하기 위하여 지난해 하반기부터 추진해 온 "국토기본법" 제정안을 10.25

일 차관회의에 상정하였음.

<> 이번 제정법률안은 21세기에 전개될 세계화, 지방화 및 지식정보화에 적

극 대응하고, 과거 국토개발과정에서 야기된 환경훼손과 지역간 불균형

등 국토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국토관리체계를 근본적으로 재정립하

였다는데 큰 의미가 있음.

- 지난 10.23일 국무회의에서 정부안으로 최종확정된 "국토이용 및 계획

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이어 "국토기본법" 제정안이 차관회의에 상정

됨으로써 향후 국토이용관리의 기본틀이 새로이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

음.

<> "국토기본법"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o 첫째, 국토가 현재세대와 미래세대가 공유하는 유한한 자산이라는 인식

아래, 국토관리의 기본이념이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있음을 명확

히 함으로써 개발과 환경이 조화된 국토이용.개발과 보전이 이루어지도

록 하였음.

- 아울러, 향후 국토정책 및 계획이 지향하여야 할 3대 기본목표로서

"국토의 균형발전", "경쟁력있는 국토여건 조성", "환경친화적 국토

관리"를 명시함으로써

- 지난해 1월 확정된 "제4차 국토종합계획"의 계획이념과 발전전략을

법률로서 명문화하여 동 계획이 범정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실천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음.

o 둘째, 각종 개별법령에 의해 수립되는 국토에 관한 계획을 국토계획체

계내로 통합하여 상호 연계되도록 하고, 정책의 일관성이 유지되도록

하였음.

- 이에 따라, 수직적으로는 국토에 관한 최상위계획인 국토종합계획을

정점으로 하여 "도종합계획-시군구종합계획"의 체계를 갖추고

* 시군종합계획은 "국토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에 의해 수립되는

도시계획으로 갈음

- 수평적으로는 각종 지역계획과 부문별 계획이 국토종합계획의 내용을

반영하여 조화를 이루도록 하였음.

o 셋째, '72년 이후 네차례에 걸쳐 수립.추진중에 있는 국토종합계획이

실천력 미흡으로 인해 선언적 계획에 그쳤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계획의 실천력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대폭 보완하였음.

- 이에 따라 국토종합계획에 제시된 내용에 대하여는 각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별로 소관별 실천계획을 수립하게 되며, 실천계획의 성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매 5년 마다 국토종합계획의 정비여부를 재검토

하도록 함.

- 또한, 계획간에 상충이 있거나 국토종합계획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계

획 또는 처분에 대하여는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국토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설교통부장관이 이를 조정할 수 있도록 정책의 일관성

이 확보되도록 하였음.

- 아울러,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가 국토계획의 실효성있는 추진을 위

한 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국토계획이 재정의 뒷

받침을 받아 실행될 수 있도록 하였음.

<> 이 같은 국토기본법 체계를 토대로 하여, 이미 정부안으로 확정된 "국토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에서는 국토기본법에 제시된 국토관리이념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실질적인 제도적 장치를 규정하고 있음.

- 동 법률안에서는 시군별로 행정구역전체를 대상으로 도시계획(군지역-

군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선계획-후개발"원칙에 입각한 상세한 도시

계획기법을 전국토에 확대적용하는 한편,

- 현행 5개 용도지역을 9개 용도지역으로 세분.개편하여 토지특성에 맞게

토지이용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그동안 난개발이 주로 일어나고 있

는 준농림지역과 준도시지역을 관리지역으로 편입하여 체계적으로 관리

하게 됨.

- 아울러, "제2종 지구단위계획" 제도, "기반시설 연동제" 및 "개발허가

제" 등을 도입하여, 소규모.산발적 개발로 인한 기반시설 부족이나 환

경훼손 등의 문제를 해소하고,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도모할 수 있게 됨.

<> 차관회의에 상정된 "국토기본법" 제정안은 "국토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

률"과 함께 금년 정기국회에 제출될 계획이며, 국회의결을 거쳐 공포되

면 시행령 등 하위규정을 마련하여 2003년 1월(법 공포후 1년)부터 시행

할 예정임.

<> "국토기본법"과 "국토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 21세기에

걸맞는 체계적인 국토이용 및 관리체계가 확립되어, 난개발의 부작용이

근원적으로 해소되고, 나아가 국토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

을 것으로 기대됨.

<참고1> 국토기본법 제정법률안

<> 추진배경

- 국토계획의 수립절차위주로 규정된 현행 국토건설종합계획법('63년 제

정)으로는 21세기에 요구되는 국토관리의 기본방향과 지침제시 기능이

미흡하며,

- 국토 난개발의 폐해를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는 "선계획-후개발"

원칙에 입각한 전반적인 "국토이용체계개편"이 필요

* "국토이용체계 개편안" 주요 골자('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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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3법(현행)                        국토2법(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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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건설종합계획법                국토기본법

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        국토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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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안 주요 골자

1) 국토발전이념 및 정책방향 명문화

- 개발과 환경이 조화된 "지속가능한 국토발전"을 기본이념으로 하여, 국

토계획 및 정책의 3대 기본목표를 제시

. 국토균형발전 : 지역특성에 맞는 발전, 낙후지역지원, 지역화합

. 경쟁력 있는 국토여건 조성 : 기간시설확충, 효율적 자원관리

. 환경친화적 국토관리 : 환경영향고려, 선계획-후개발 원칙 등

2) 국토계획체계 개편

- 국토에 관련된 계획을 수직적으로는 "국토종합계획-도종합계획-시군종

합계획(도시계획)으로 일원화

* 시군종합계획은 "국토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의 도시계획으로 갈음

- 개별법에 의해 수립되는 지역계획과 부문별계획을 국토계획체계내로 통

합하여 국토종합계획과의 연계성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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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종합계획|

+-------------+

|              +-----------------+   +----------------+

|--------------|     지역계획    |---|  부문별 계획   |

+-------------+      |-----------------|   |----------------|

| 도종합계획  |      |수도권정비계획   |   | 국가기간교통망 |

+-------------+      |광역권개발계획   |   | 주택, 수자원   |

|              |각종 지역개발계획|   | 환경, 문화관광 |

|              |                 |   | 공업배치 등    |

|              +-----------------+   +----------------+

+-------------+

|시군 종합계획|

| (도시계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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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토계획의 실천력 확보

- 소관별 실천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매 5년 마다 추진성과를 평가하여

재정비 여부 검토

- 국토와 관련하여 상충되는 계획 또는 처분은 국토정책위원회(위원장 :

총리)의 심의를 거쳐 조정토록 하고, 국토계획의 체계적 실천을 위한

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토록 명시

<> 향후 추진계획

- 정부안 확정 : 10월중(차관회의 10.25일, 국무회의 10.30일)

- 국회제출 : 11월초

<참고2> 국토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제정안

1. 전국토에 시.군별로 도시계획 수립(안 제18조 및 제24조)

<> 도시계획과 국토이용계획을 통합하여 모든 시.군이 관할행정구역 전역

에 대하여 도시계획을 수립

- 도시기본계획 : 시.군의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

- 도시관리계획 : 집행적 계획으로서 5년마다 재정비

2. 용도지역.지구의 개편(안 제6조, 제8조, 제36조, 제37조)

<> 현행 5개 용도지역 --> 4개 용도, 9개 지역

o 도시, 준도시, 준농림, 농림, 자연환경보전지역

--> 도시(4개), 관리(3개), 농림, 자연환경보전지역

- 도시지역 : 현행 도시계획법상 주거, 상업, 공업, 녹지지역 유지

- 농림지역과 자연환경보전지역도 현행 제도유지

- 관리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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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관리지역 |        +--------------+

|준도시|        |----------|        | 행위제한강화 |

|  +   | -----> | 보전관리 | -----> |       +      |

|준농림|        | 생산관리 |        | 도시계획기법 |

+------+        | 계획관리 |        |     적용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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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준농림(준도시)지역중 고밀도 개발지역은 도시지역으로 편입.관리

3. 용도지역별 행위제한 및 개발밀도(안 제77조 및 제78조)

<> 기존 도시지역과 보전지역은 현행 수준을 유지

- 주거지역과 녹지지역은 현행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수준을 감안하여

용적률 상한을 강화

. 주거지역 : 700% --> 500%

. 녹지지역 : 200% --> 100%

<> 관리지역의 관리방안

- 관리지역의 행위제한은 Negative --> Positive 방식으로 전환하고 개

발밀도를 현행 도시의 녹지지역 수준을 유지

- 도시계획을 원활히 수립하기 위하여 계획수립 전까지 준농림지에 대

하여 행위제한을 강화하여 잠정 운영

4. 제2종지구단위계획 제도의 도입(안 제51조 및 제52조)

<> 계획관리지역과 개발진흥지구에서는 상세한 계획을 수립한 후에 이를

집단화시켜 개발하는 제2종 지구단위계획제도를 도입

- 준농림지의 소규모.산발적 개발로 기반시설 부족, 환경훼손 등의 문

제가 있던 것을 최소화

- 지정대상을 일정규모(예, 10만평방미터)

- 사업시행자가 기반시설을 부담하도록 하되 반대급부로 용적률 등에

대하여 인센티브 제공(허용용적률의 1.5배)

5. 개발행위허가제의 도입(안 제56조 및 제59조)

<> 우리나라에서는 용도지역.지구제에 맞으면 개발을 허용하는 건축자유

원칙을 적용

- 상위계획에 부합되지 않거나 환경.경관 측면에서 문제가 있는 사업도

법령위반만 없으면 허가

<>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전국토에 개발행위허가제 도입

- 개발허가대상 :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는 토지형질변경, 토석채취 등

- 계획(건축 또는 개발계획)의 적정성, 기반시설 확보여부, 주변환경과

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허가, 불허가, 조건부 허가를 결정

- 운영방안

1) 위원회 심의없이 시장.군수가 직접 허가여부 결정

. 대상 : 부지면적 5,000평방미터 이하(예시) 소규모 개발사업

. 기반시설설치, 위해.환경오염방지 등에 필요한 조건부여

2) 위원회 심의 후 허가여부 결정

. 부지면적 5천평방미터 이상 3만평방미터 이하(예시) : 시.군.구위

원회 심의

. 부지면적 3만평방미터 이상 1백만평방미터 이하(예시) : 시도위원

회 심의

. 부지면적 1백만평방미터 이상 : 중앙위원회 심의

6. 기반시설연동제 도입(안 제66조 내지 제75조)

<> 주거.상업.공업지역에서는 추가 기반시설의 설치가 어렵기 때문에 기

존의 기반시설 용량을 고려하여 개발밀도를 제한

- 지자체에서 개발밀도를 제한할 수 있는 대상지역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발밀도관리구역"으로 고시

- "개발밀도관리구역"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건폐율과

용적률 규제를 강화

<> 녹지지역, 관리지역 등 미개발지역은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

- 원활한 기반시설 부담금 부과를 위하여 지자체는 "기반시설부담구역"

을 대상으로 기반시설부담계획을 수립

.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설치비용을 부담하는 개발행위

. 부담하여야 할 기반시설의 종류

. 비용의 분담방법 및 시기

. 국가 또는 지자체가 지원할 사항 등

- 지자체가 기반시설설치를 선투자할 수 있도록 지방채 발행 근거 마련

- 다른 법률에 의하여 기반시설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부담액만큼 감면

- 부담계획수립 및 부담금 산정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침을 시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