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하철 9호선 및 의정부 경전철 민자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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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처 제도관리과 3480-7839

□ 정부는 서울지하철 9호선 및 의정부 경전철 사업을 민자사업으로 추진키로

하고 민간사업자 모집을 위한 시설사업기본계획(안)을「민간투자사업심의

위원회」(위원장:기획예산처장관)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였음

□ 사업내용

ㅇ 서울지하철 9호선 1단계 상부부분 민간투자사업은 김포공항과 반포간을

연결하는 25.5㎞의 지하철 건설사업으로  2007년까지 총 8,503억원을

투자하여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며

* 상하부 총사업비 : 24,162억원

·상부(민자) :  8,503억원 (차량, 궤도, 운영시설 등)

·하부(재정) : 15,659억원 (토목구조물, 차량기지 대지조성 등)

ㅇ 의정부 경량전철 민간투자사업은 의정부 장암지구와 송산동지구를 연결하는

10.3㎞의 경량전철건설 사업으로 총 3,912억원을 투자하여 2005년까지

완료할 계획임

□ 기대효과

ㅇ 지하철 9호선의 건설로 서울 강서지역과 강남지역의 교통이 보다 원활해지며

인천공항철도와의 연계운영으로 강남에서의 인천국제공항 이용편의가 제고

- 차량 및 운영시설 등 궤도 위쪽 상부부분에 대한  부분민자유치방식으로

추진함으로써 민자규모를 적정수준으로 조정하여 민자참여를 촉진시키고

지하철 운영에 있어 민간의 창의와 효율을 도입

- 채권발행 없이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지하철을 건설하게 됨으로써 지하철

건설로 인한 서울시의 부채 증가가 발생하지 않게 될 것임

ㅇ 의정부 경전철 추진에 따라 도시철도 중심의 시내교통 체계를 확립하고

국철과 연계됨으로써 경기북부지역의 개발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됨

□ 향후 추진절차

ㅇ 민간투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절차에 따라 주무관청이 시설사업기본계획을

일정기간(5개월) 고시

* 지하철 9호선과 의정부 경전철 모두 고시일로부터 5개월 되는 날 09:00 ∼

17:00에 사업계획서 접수

ㅇ 사업계획서 접수를 거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ㅇ 동 우선협상자와 세부협상을 통해 실시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사업시행자

지정절차를 마치고 본격적으로 사업착수하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