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C 기술혁신 선도를 위한 국가표준체제의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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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표준의 날」행사에 즈음하여-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기술표준총괄과 509-7397

□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원장 김동철)은  95년 WTO체제 출범으로

세계가 하나의 시장으로  통합되면서 기술표준과 직·간접으로 연관된

제품이 세계 교역량의 80%를 점유하고 있다고 1999년 OECD보고

서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세계경제의  Paradigm은 표준선점을 통한

시장선점 형태로 경쟁의  룰(Rule)이 변화되는 등  날로  심화되고 있는

표준경쟁에의  대응을 위하여  국가표준화 전략을 전면 재검토 시행키로

하였다.

□ 국가표준화기관인 기술표준원은  이러한 세계표준의 흐름에 대응

하고 21C 기술혁신을 선도하는 New Standards Economy(신표

준경제)를 구현하기 위하여 ①선진국 수준의 국가표준시스템의

구축 ②세계시장의 통합에  따른 전략적 표준화  활동의 전개  ③

WTO/TBT협정에 의한 선진국의  자의적인 무역장벽  공세에 대비한

철저한 사전준비 등을 통하여

o 2004년까지는 국제표준과 부합화를  완료하고 이후에는  세계

10위권내의  국제표준을   제정하는  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산업표준화 기본계획"을 연내에 수립하여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국가표준화 정책을 추진키로 하였다.

o 첫째, 국가표준을 국제표준수준으로 늘리고 높인다.

- 지금까지는 주로 일본표준의  영향을 받았으나 앞으로  국제표준을

과감하게 도입하여 현재  11,000종 규모를  2004년까지 15,000종

으로 국가표준을 확대하고 그 수준도 국제표준수준으로 높일

계획이다.

- 동시에 표준 제정과정에서도 프로세스의  투명성 확보 등을  위해

국제기준에  의한   산업표준화   제도로  개편하고   표준화   활동의

Synergy제고를 위한 민·관의 합리적 역할분담과 표준관련 전문

인력의 체계적 양성 등 표준화 Infra조성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

이며, 표준관련 정보시스템의  Network화를 통해 기술·표준의  실시간

보급 및 확산 기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o 둘째, 국가표준을 국민생활과 가깝게 한다.

- 지금까지는   주로  공산품위주로   국가표준을   제정하였으나

앞으로는 관광, 금융, 이사, 택배, 자동차 수리 등 서비스 산업에

대한 국가표준을 대폭 늘리고 환경과  장애자에 대한  표준을

많이 만들어 국민복지에 더욱 가까이 다가서고자 한다.

o 셋째, 전략적 국제표준화 활동을 추진한다.

- 국제표준의 흐름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전략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국제표준화 기구에 진출을  확대하고 국제회의에 적극적

으로 참석하여  우리의 기술을  국제표준으로 채택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  나감과 동시에 국제표준의  수용자(Taker)에서

조정자(Maker)로서의 역할변화를 적극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o 넷째, 표준화 연구·개발을 강화시켜 나간다.

- 새로운 국가표준을 제정하고 국제표준  도입의 타당성을 검토하

기 위해서는 표준개발을  위한 수많은 시험·분석과  연구개발기

능을 수행해야 한다.이를 위해  산·학·연과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등 범정부 차원의  표준화의  잠재력을 총 집결하고 더

불어  연구개발사업  추진시 개발과제의  선정기준과 성과평가

기준을 강화하여 연구개발 능력을 배양해 나갈 것이다.

o 마지막으로 국가표준의   통일화와 남북표준화  통합기반을

조성한다.

- 정부 각 부처에서  독자적으로 제정시행하고 있는  각종 기술

기준 등을 국가표준과  통일화시킴으로써 표준의  난립에 따른

비용증가, 중복투자 등을 예방해 나감과 동시에  북한 표준정보

의 수집·분석 등 남북표준화의 통합기반 조성을 위한 중장기

전략 수립을 통하여 표준통일비용을 경감시켜 나갈 것이다.

o 아울러 표준이 이제  단순한 "제품규격"이  아닌 "국가경쟁력의

핵심 인프라"라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표준전쟁 시대에 살아

남고 진정한 승리자가   되기 위해 표준관련  산·학·연·관

모든 부문이 이제 각오를 새롭게 하기 위하여 세계표준의  날에

발맞추어 2000년을 표준원년의   해로 선포하고 매년  표준의

날 행사를 개최한다. 『2001표준의 날』 행사계획과 수상자

는 다음과 같다.

<<『2001표준의 날』행사 개최계획 >>

□  표준화 추진현황('01.9)

ㅇ KS규격제정 및 KS인증 실적

- 11,167종의  국가표준을  제정보급, 2004년까지   국제표준과의

부합화 완료

-  5,065공장 12,845건의 KS인증(중국,미국 등 11개국 78공장 해외인증)

ㅇ 국제표준화 활동

- ISO 이사국 진출(임기 2년; '02 - '03)

- 기술위원회(TC/SC) 의장, 간사국 수임

· ISO/TC8/SC8(조선해양기술) 의장 이재욱(인하대 교수) 등 3명

- 89개 기술위원회에 신규가입(436개/920개, 47.4%)

- 태평양지역표준회의(PASC) 총회 등 7개 국제회의 국내개최

(84개국 782명 참석)

- ISO/TC22(도로차량) 등 116개 국제회의에 568명 참석

- 동영상압축기술(MPEG)분야  22건을 국제표준에 반영

□ 『표준의 날』행사  추진배경

ㅇ ISO에서 '70년부터 10.14일을『세계표준의 날』로 선포

- 국제표준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하여 각국  표준화기구

에서 매년 10월14일을 즈음하여 기념행사를 개최권장

- 세계 3대 표준화기구인 ISO, IEC, ITU 공동참여

ㅇ 우리의 경우  2000년을 국가표준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제1회 표준의  날

행사개최

- 21세기 국가표준 정책의 장기  비젼인 "국가표준기본계획"을 본격

추진하기 위한 기반조성과 기업(개인)의  표준화 참여와 노력을

격려하고, 민간부문의 국제 표준화 활동을 진작

□ 『 2001표준의 날』 행사개최

< 개 요 >

ㅇ 일시 및 장소 : 2001.10.29(월) 10:30, 기술표준원 대강당

ㅇ 주최 :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ㅇ 참석자 : 산자부장관,  이종원 산업표준심의회 의장, 정몽구  표준

협회장, 은희준 표준과학연구원장, 수상자 등 500여명

< 프로그램 >

ㅇ 정부 포상식 : 10:30 ∼ 11:35

- 장관 훈·포장 전수 및 기념사

· 정부포상 6, 장관표창 4, 글로벌베스트 인정서 수여

ㅇ 식후행사 : 13:00 ∼ 18:00

- 한·중·일 동북아 3개국 국제심포지엄(130분)

· 일본의 표준화정책 (경제산업성, Mr. Osamu Nishiwaki)

· 중국의 표준화정책 (표준협회 중국대리인 Dr. Jiao Xiaohui)

· 한국 측정표준 보급과 국제협력방안(표준과학연구원 산업측정표준부장)

- 국제표준화 활성화를 위한 우리기업의 대응전략(170분)

· 국제표준화 활성화 방안 (기술표준원 국제표준과장)

· 우리 기업체의 국제 표준화 대응방안 (삼성전자 신동호 상무)

< 포상 대상자 >

ㅇ 훈·포장 각1개, 대통령·국무총리 각 1개, 장관상 4개, 단체표장 2개사

(대통령)

ㅇ 글로벌 베스트 인정서 수여(삼성전자)

<< 세계표준의 날 메세지 : 환경과 표준의 협력 >>

리우 지구회의와 쿄토 기후변화 회의의 결과는  많은 정부들이 세계적

환경 문제에 대응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잘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최고위급  회의들을 개최함으로써  우리가 얻은 소득은

기업계, 산업계 및 고객들이 엄격한 규제 체제가 있건 없건 간에 스

스로 많은 긍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데  새롭게 인식을 갖게  된

것이라고 봅니다.

국제 표준은 수십년간 이와  같은 범세계적 현안을  해결하는 데 있어

기본적 수단이   되어왔습니다. 기술과   산업의 발전이  세계적으로

가속화되면서 국제  표준은 품질,  안전,  생산성 뿐만  아니라 계속

확대되는 제품, 공정 및 서비스 등에 대한 측면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국제 표준은 국제적 합의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범세계적으로 적용

할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함으로써 국제표준은  비용 면에서 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선진국에서 이미 확보한 지식과 경험을 모든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표준들의 개발과 보급을 선도하는 중요한 3개 국제 기구는

국제표준화기구(ISO),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및  국제전기통신연

합(ITU-T)입니다. 이 3개 기구와 그들이 제정하는 표준은 그 본질상,

필요에 의해서, 또한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21세기의  가장 클

뿐만 아니라 가장 확실한 공공에 대한 도전 중 하나인, 우리의  환경을

어떻게 보호하고 더  나은 방법으로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도전에

대응하는 노력에 있어 선두에 서있습니다.

ISO, IEC와 ITU는  개도국 및  신흥산업국들이 환경을 인식하게  됨과

동시에 그들 자신의  미래를 경제적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환경적

측면에 있어서도 안정되도록 하는 것을 도와야할 책임이 있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그러한 활동이 경영,

제품, 시스템, 공정 및 측정과 시험방법 표준의 형태를 갖든지, 또는

표준화된 전기통신방법을 확산시켜  지속 가능한  개발을 정말로 촉진

시키든지 간에, 각 기구는 각자의 역할을  가지고서 많은 다른 기구

들과 협력하여 가능한  가장 광범위한  합의에 기초할  뿐만 아니라

가장 널리 혜택을 주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ISO, IEC와 ITU는  환경과 관련하여 30년  이상 적극적으로 관여해

오면서 표준화의 환경적 측면에  대해 삼차원적으로 접근하게  되었

습니다. 이미 환경과  관련한 표준은 예를  들자면 공기, 물,  그리고

토양의 샘플링, 시험 및 분석 등에 대하여 수백종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점점더 전기,  전자 및 통신분야에서  제정되고 있는 수천개

이상의 물리적 제품에 대한 표준들에는 소재, 공정 및 재활용, 폐기

물 처리 등 환경 측면에 대한 정보와 권고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중 많은 표준들이 표준화된 명백하고  이해하기 쉬운 환경라벨링에

있어 소비자들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전략적

차원에서 볼 때에는 환경경영에 대한 국제표준은 모든 형태의 조직

체가 그들의 활동이 환경에 주는  영향을 관리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구조, 방법 및 유용한 수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제 표준이라 할지라도 모든 사람을 모든 방면에서 만족시킬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ISO, IEC  및 ITU가 우리 모두에 영향을  주

는 환경 문제에 대응하는데  사용하는 지적이고 현실적이며  책임감

있는 방법은 사회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사회 스스로의  대응에

있어 더욱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환경과 국제 표준은 단순

히 밀접한 관계  이상입니다. 예측가능한 장래에  환경과 표준은 뗄

수 없이 연결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