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협약 제7차 회의 "마라케쉬"에서 열려,

「교토의정서」완전 타결 가능성 매우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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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국제협력관실 504-9245

-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해 186국 환경장관 등 5천여명 마라케쉬 집결

- 김명자 환경부장관 수석대표로 참가, 활발한 환경외교 전개 예정

- 내년 9월 세계환경정상회의(WSSD) 이전에 교토의정서 발효를 위하여

의정서 구체적 이행방안 타결 전망

- 우리나라를 포함한 개도국의 참여 압력 한층 거세질 듯

o 기후변화협약 제7차  당사국총회가 10.29∼11.9간 186개  협약가입국과 유엔

환경계획(UNEP) 등 국제기구, 환경단체 및 산업계 대표 등 5천

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모로코 마라케쉬에서 개최된다.

- 실무회의 : 10.29 - 11.6,   각료회의 : 11.7 - 9

o 이번 7차 총회는  선진국들이 온실가스를 감축하기로 약속하며  '97년 일본

에서 채택한  「교토의정서」의 세부이행방안을  확정하는 회의로서,  일단,

지난 7월 독일 Bonn의  제6차 당사국총회 속개회의에서 이행골격이

합의되었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도 그 이행방안에  대한 완전 타결

가능성이 높은 회의이다.

※ 제6차 당사국총회 합의내용

- 개도국 지원을 위한 3개 신규 기금 및 기술이전에 관한 전문가그룹 설치

- 산림경영으로 인한 온실가스 흡수량(sinks) 대폭 인정

- 교토메카니즘에 의한 온실가스 감축이행의 부수성(supplemental) 규정

- 교토의정서 의무준수체제의 구속성 부여

※ 금번회의 쟁점사항

- 교토메카니즘의 세부운영방안

- 의무준수체제의 효력인정 시기 등 세부사항

- 온실가스 배출통계 보고 및 평가

o 금번회의 결과에  따라 내년  9월 세계환경정상회의(WSSD) 전에

쿄토의정서가 발효여부가 결정되는 만큼, 이번  회의에서 협상을 완전히

타결하기 위한 노력이 EU를 중심으로 한층 강화될 것이 예상된다.

o 금번회의가 타결되면  각 국이 교토의정서  비준을 서두르게 되고  이와

함께 각국의 기후변화대책도 급진전될 것으로 보인다.

※ 현재까지 멕시코 등 39개국 비준

o 한편, 전 세계 온실가스배출량의 1/4, 선진국의 36%나 차지하는 미국이

교토의정서 불참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입장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EU와  개도국의 압력과 회유가  거세질 전망이어서

이번 회의에서 미국의 태도변화가 주목된다.

o 우리나라는 김명자 환경부장관을 수석대표로 하여, 국무조정실,  외교

통상부 등  관계부처 공무원(17명)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에너지

경제연구원 등 전문가로 정부대표단을 구성하여 참여할 예정이다.

o 우리나라는 수석대표연설과  협상회의 등을  통하여 청정개발체제(CDM)

및 기술이전에 대한 입장을 적극 표명하고, 개도국의  경제성장을 보장

하면서 온실가스 감축에 자발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의

모색을 촉구할 방침이다.

o 또한, 김명자 환경부장관은 회의기간  중 EU, 멕시코, 브라질  등과의

양자회담  및 일본   지구환경전략연구소 소장,  지구환경금융(GEF)

등 국제기구 사무총장과의 회담 등  활발한 환경외교를 통하여 우리

나라와의 환경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 기후변화협약 제7차 당사국총회 참가대책 >>

Ⅰ. 회의개요

o 일  시 : 2001.10.29∼11.9 (각료급회의 11.7∼11.9)

o 장  소 : 모로코 마라케쉬

o 참가자

- 협약 당사국(186개국), 유엔환경계획(UNEP), 세계기상기구(WMO),

세계은행 등 국제기구와 그린피스 등 NGOs, 산업계 등 5천여명

- 환경부장관을 수석대표로 국무조정실,  외교부, 산자부, 환경부  등

정부대표 및 국회, KEI, 에너지경제연구원 등 전문가로 대표단 구성(30명)

※ 환경단체 및 산업계에서도 10여명 참가 예정

※ 이부영(한나라당), 이호웅(민주당) 국회의원 등 3명 참가 예정

Ⅱ. 진행경위

o '97년 제3차 당사국총회에서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량과  기간,

감축이행을 위한 방법 등을 규정한 「교토의정서」를 채택

※ 선진국은 2008∼2012년간 온실가스 배출량을 '90년 대비 5.2% 감축

o '98.11월 제4차 총회에서는  교토메카니즘, 의무준수체제, 개도국 보상  등

교토의정서의 쟁점사항을 COP6에서 채택하자는 결의안(BAPA) 채택

o 금년 7월  제6차 당사국 총회  속개회의(독일 본)에서 교토의정서

이행골격(core element) 합의

※ 교토메카니즘  세부운영방안, 의무준수체제의  발효시기 및  절차 등

합의되지 아니한 기술적 사항은 제7차 당사국총회에서 논의하여 채택

o 금번 제7차 총회에서는 협약 채택 10주년이며 Rio+10이 열리는 2002년

까지 교토의정서를 발효시키기 위해 미합의 사항을 중심으로 협상전개 예상

Ⅲ. 합의사항 및 주요쟁점

1. 교토메카니즘

o 교토메카니즘의 활용은 국내온실가스 조치에 부수적(supplemental)

인 것으로 규정하되 활용한도의 수량적  표기는 회피하고, 원자력을

CDM 사업으로 활용하는 것은 자제키로 합의

o 주요쟁점은 CDM 사업을 통한 배출저감량(CER)은 자국의무이행에 활용

하더라도 다른 국가에 판매가 가능한 지의 여부와  개도국간 또는

개도국내 CDM(Unilateral CDM)의 인정에 대해 개도국, EU, Umbrella 등이

이견

2. 온실가스 흡수원

o 제1차공약기간중 선진국별 산림경영에 따른 온실가스 흡수량  한도

에 합의(다만, 러시아가 이의를 제기한 상태)

※ 일본은 흡수원에서 최대 16.3Mt C(기준연도 배출량의  4.9%),

캐나다는 최대 18.7Mt C(기준연도 배출량의 11.2%)를 각각 인정 받음

o 주요쟁점은 산림경영 활동으로 인한 온실가스 흡수량  인정범위 확대

요구(러시아) 및 이에 따른 타 국가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대두

3. 의무준수체제

o 교토의정서상 의무불이행에 대한 조치는 징벌보다는 의무이행을 촉진

하는 방향으로 실시하며,  제1차 공약기간에 감축의무  미달성시 차기

배출할당량에서 초과배출량의 1.3배 비율로 공제하기로 합의

o 주요쟁점은 Bonn 합의문에 기초한 의무준수 절차와 체제를 교토

의정서 제1차 당사국총회에서 채택토록 금번  제7차총회에서 권고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개도국, EU, Umbrella간 이견

4. 개도국보상 및 기술이전

o 개도국 지원을  위한 3개  신규기금(적응기금, 기후변화특별기금,  최빈국

기금)을 설립하고,  개도국으로의 기술이전  촉진을  위하여 기술이전에

관한 전문가 그룹(Expert Group on Technology Transfer)구성에  합의

Ⅳ. 우리입장 및 전략

1. 관심사안 - 청정개발체제(Unilateral CDM), 기술이전

o 선진국 기업이  개도국 온실가스  저감사업에 투자하는  청정개발체제

(CDM)에 우리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개도국내  또는 개도국간

Unilateral CDM 허용 또는 이를 인정하는 CDM체제의 유연성 확보

o 우리기업이 선진국의 환경기술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공공환경기술의

우선 이전, 선·개도국 공동연구개발 등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제안하고

우리나라 전문가의「기술이전에관한전문가그룹」에의 진출 노력 전개

2. 우리전략 - 환경협력그룹(EIG) 활용

o 작년 9월  협상회의에서 협상력  제고를 위해 입장이  비슷한 스위스,

멕시코 등 5개국과 「환경협력그룹(Environmental Integrity Group)」결성

o EIG 나라간 더욱 긴밀히 협력하여 협상과정에서 공동입장이 관철

되도록 노력하는 등 EIG를 통해 활발한 우리의 환경외교 전개

※ 협상은 EU(15국), Umbrella(미국,  일본, 캐나다 등 9국),  G-77/중국

(132국), AOSIS(43개국 군소도서국), 중남미 그룹 등 그룹별로 진행

Ⅴ. 수석대표 활동계획

1. 대표연설

o 교토의정서에 대한 합의 완결 및 2002년까지 발효 촉구

o 관심사안에 대한 입장 표명 및 우리의 기후변화대응 노력 소개 등

2. 각료급 협상회의 참가

o 각료급 협상회의시 우리 관심사안 입장 관철 노력 전개

3. 양자회담 등 활발한 환경외교 전개

o EU, 멕시코, 브라질 국가 등과 회담을  통한 상호입장, 노력사항

등을 공유하고 환경협력 증진 방안 논의

4. UNDP, GEF 등 국제기구와 협력증진 노력

o 두만강 생태보전사업,  백두대간 생태계  연결사업 등 GEF  수혜사업

등의 원활한 추진 및 협조를 위하여 국제기구 사무총장 등과 면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