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및  10월 재정안정대책 후속조치를

위한 하위법령 보완 등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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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503-7571

◇ 보건복지부는 2002년부터 지역가입자에게 적용할 지역보험료

부과체계 및 10월 건강보험재정안정대책 후속조치를 주요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시행규칙을 마련하여 현재

관계부처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 지역보험료 부과체계는 현행 부과체계를 근간으로 하여 보험료

변동폭을 최소화하였으며, 기존 지역가입자들의 불만이 많았던

재산·자동차 없는 세대에 대한 평가소득 보험료를 폐지하여

서민들의 보험료 부담을 약 1,800원 ∼ 3,800원 경감하였다.

◇ 또한, 10월 재정안정대책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요양기관 인력·

시설 등에 대한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15일 이내에 통보하여

요양기관 관리를 강화하고, 요양급여상한일수가 365일을 초과한

경우 전액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였다.

1. 관계부처 협의 : 2001. 10. 29 ∼ 11. 8

□ 입법예고는 관계부처 협의내용을 반영하여 11월중순부터 20일간 실시예정

2. 시행령 주요내용

가.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기준 개정 : 상세내용 붙임

□  지역가입자 보험료 = 부과표준소득(점수) × 보험료환산금액

o 보험료 환산금액은 재정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단 정관으로 정함

<현행 지역보험료 산정예>

55,200원(과세소득 연 1,200만원)+15,300원(재산2천만원)+4,700원

(자동차 1500cc이하) = 75,200원

<개정 지역보험료 산정예>

1단계 : 552점(과세소득 연 1,200만원)+200점(재산2천만원, 자동차 1500cc이하)

2단계 : 75,200원 = 752점×환산금액 100원(기존 보험료 수준과 동일하게 결정)

□ 부과표준소득은 소득·재산(자동차  포함) 및  성·연령을 부과요소로  하고,

부과표준소득은  직접 소득가액으로  표시하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점수로 표시함

o 500만원 초과 : 소득 + 재산(자동차 포함)

o 500만원 이하 : 재산(자동차 포함) + 생활수준과 경제활동참가율

□ 재산·자동차 없는 세대에 대하여 평가소득보험료를 부과하지  않는

대신, 자동차 소유세대의 평가소득 자동차 보험료 증액

o 약 300만 세대에서 최저 1,800원∼최고 3,800원까지 보험료 감소

o 자동차 소유세대 약 300만  세대에 대한 평가소득 보험료를 자동차에  따라

최저 1,100원 ∼ 최고 7,700원까지 조정

나. 직장과 지역상한선 조정

□ 직역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직장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30배 수준을 감안하여 보험료 상한선을 설정함

o 지역가입자는 과세소득 1억5천만원 이상인 경우 월 20만2천원의  보험료를

부담하며, 직장가입자는 상한선이 없음(금년 최고납부자 810만원)

※ 현행 지역보험료 상한선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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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소득          재산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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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한선  연간 1억5천만원    20억          20,700원

보험료  202,400원        133,400원   대당부과(최고5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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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한선 조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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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직장의 상한선(30배)  지역의 상한선(30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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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표준보수월액(평균 보험료)  1,691,990원(57,523원)       (35,97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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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한선  소득상한선                월 4,980만원             월 3,283만원

(연 3억9,400만원)

보험료(월)                1,727,200원                 908,600원

상한선이상 세대수             267세대                  19세대

증감액(연간)                △ 47억원                  1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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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지역소득상한선이 조정되더라도 대다수의  지역가입자는 상한선 조정에

따라 보험료 변동은 발생하지 않으며, 연간 소득 1억5천만원 이상 935

세대의 보험료 조정이 발생함

다. 본인부담금 보상금 지급기준 조정

□ 본인부담금 보상금 제도는 매  30일간(입원 등 진료일 초일 기준  30일)에

건강보험의 본인부담금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의 50%를 환급해

주는 제도임

□ '98. 10월부터 적용되던 본인부담액  보상금 지급기준을 입원진료비 기준 98년

3,389,257백만원 대비  '01년  4,350,152백만원의  증가율 28.35%를

감안하여 조정(약 100억원 재정절감 효과 발생)

o 매 30일간 100만원 초과금액 → 매 30일간 120만원 초과금액

라. 기타

□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

o 관계부처  협의결과를 반영하여  입법예고하고,  입법예고안에 대하여  재정

운영위원회의 의결내용을 참작하여 최종결정

※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액은  공단 재정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단

정관에 규정(시행령 개정사항은 아님)

□ 약제·치료재료에 대한 상한결정방법 개선

o 약제·치료재료에 대한 비용은 현행 보건복지부  장관이 건강보험

심의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의 범위 안

에서  요양기관이 구입한  금액으로 하던  것을, 심의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직접 장관이 고시하도록 함

□ 포괄수가제 본인부담금 산정방법 개선

o 현재 검토되고  있는 DRG수가는 환자의  입원일수에 따라

하단열외군,  정상군, 상단열외군으로   구분하여 환자본인과

공단의  비용부담율이 변동되도록   설계되어, 본인부담금을

현행처럼 20/100으로 획일적으로 규정하기 어려움

o 따라서, 행위별수가와 동일하게  20%로 규정하던 것을, 환자의

입원일수 등을 감안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금액

으로 함

3. 시행규칙 주요내용

□ 요양기관 관리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o 요양기관은 인력·시설·장비 등 기  통보내역 변경시 변경

사유발생일로부터 15일이내에  그  변경내역을 심사평가원에

통보하도록 하여 요양기관 인력·시설 등에 대한 관리강화

□ 요양급여의 상한일수가 365일을 초과한 경우  전액 본인이 부담

하도록 함

※ 365일 상한을 초과하는 환자에 대한  예외규정 및 산정방법은

「요양급여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할 계획임

□ 피부양자 인정기준 개선

o 당연 피부양자로 간주하는 미성년자의  연령을 20세미만에서 19세로

조정함

o 비동거하는 자녀 및  손자녀 등 직계비속에  대하여 결혼여부와

관계없이 피부양자로  인정하던 것을, 미혼인  경우만 피부양자로

인정하도록 부양요건 조정

□ 포괄수가제관련 비급여항목 등의 본인부담 조정

o 포괄수가제의 본인부담금 산정과 관련한 비급여 항목중 응급의료

관리료는  보험급여에   포함하고, 이송처치료   및   통증자가조절법

(PCA) 등은 그 비용을 본인이 전액 부담토록 함

4. 향후 추진계획

□ 관계부처협의(10일) 및 입법예고(20일) : 2001. 10월말 ∼ 12월초

□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 12월초

□ 차관회의·국무회의 상정 : 12월중순 ∼ 12월말

<붙임>  지역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

가. 개정이유

□ 국민건강보험법  부칙에 따라  2001년말까지 기존  국민의료

보험법 규정에 의해 산정해  온 지역보험료를 2002년 1월부터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부과

o 소득, 재산,  생활수준, 직업, 경제활동참가율  등을 참작하여

부과표준소득을 산정

나. 현행 지역보험료 부과체계

□ 보험료 부과요소 : 소득, 재산(전월세포함), 자동차, 세대원의 성·연령

□ 과세소득 연 500만원을 기준으로 부과요소를 달리 적용

o 연 500백만원 초과 : 과세소득+재산(전월세포함)+자동차

o 연 500백만원 이하 : 평가소득(재산, 자동차 및  성·연령 평가)  +

재산(전월세포함)+자동차

※ 재산·자동차 없는  세대에 대하여도 평가소득 보험료  부과

(재산 1,800원, 자동차 2,000원 부과)

o 각 부과요소별로 각각 보험료를 합산하여 부과

□ 보험료는 재정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단의 정관으로 규정

다. 개정내용

보험료 변동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기존 부과체계를 근간으로

하되, 재산·자동차 없는 세대에 대한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 보험료 부과요소

o 소득,  재산(전월세, 자동차  포함), 세대원의  성·연령으로 기존

부과요소와 동일

※ 국민건강보험법 규정에 맞게 자동차를 재산에 포함

□ 보험료 부과체계

o 과세소득 연 500만원을 기준으로 부과요소를 달리 적용

(기존 부과체계와 동일)

- 연 500백만원 초과 : 과세소득+재산(전월세, 자동차 포함)

- 연  500백만원 이하  : 재산(전월세,  자동차 포함)+  생활수준

(재산·자동차 등 평가) 및 경제활동참가율(성·연령 감안)

o 각  부과요소를 합산하여 국민건강보험법에  규정된 부과표준

소득으로 하되,   각 부과요소를  직접 소득금액으로   나타낼

수 없는 현실을 감안하여 점수로 표시

□ 지역보험료는 부과표준소득을  나타내는 점수에 보험료  환산

금액을 곱하여 부과

o 보험료 환산금액은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하여 공단정관에 규정

□ 재산·자동차 없는 세대의  평가소득보험료 부과에 따른  민원해소를

위하여 보험료부과체계 개선

o 개정내용

- 재산·자동차 없는 세대에 대한  평가소득보험료를 부과하지

않는 대신, 자동차 소유세대의 평가소득 자동차 보험료 증액

· 약 300만 세대에서 최저 1,800원∼최고 3,800원까지 보험료 감소

· 자동차 소유세대 약 300만 세대에 대한  평가소득 보험료를 자동차에

따라 최저 1,100원 ∼ 최고 7,700원까지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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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1구간     2구간     3구간      4구간     5구간     6구간     7구간

(티코)  (아토스)  (프라이드)  (라노스)  (소나타)  (그랜저)  (리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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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점)

2.0       3.9       5.9        7.9        9.9      11.8      13.8

개선안(점)

3.0       6.1       9.1       12.2       15.2      18.3      21.3

보험료증가액(원)

1,100     2,200     3,300      4,400      5,400     6,600     7,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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