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경영체제 구축을 위한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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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전환촉진에관한법률개정안 마련 -

산업자원부 산업입지환경과 2110-5131

□ 기업경영의  새로운  패러다임인 '환경경영'의   도입과 촉진을

위한 지원대책이 마련되었다.

ㅇ 산업자원부는 기업의  환경친화적인 이미지를  높이고 경쟁력

향상에 도움을  주는 내용의  「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전환

촉진에관한법률」개정안을  마련, 국회심의를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한다고 7일 발표했다.

ㅇ 개정안에 따르면,  환경경영기법을 개발하고  활용하는 기업과

환경친화적인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이 강화된다

- 예를 들면 우수환경설비에 대한 우선구매제도 도입, 청정생산

기술의 보급사업 실시, 산업환경정보망의 구축,  환경경영의

교육과 홍보 및 중소기업에  대한 환경경영  진단·지도 등

다양한 지원시책을 담고 있음.

ㅇ 또한, 환경경영체제(ISO14001) 인증업무를 민간으로 이양하는  등

규제를 대폭 완화함으로써 국내 인증기업이  다른 국가에서도

상호인증을 보다 용이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 예를  들면 국내기업이  해외수출이나 부품공급시  국내에서

환경경영체제인증을 받으면 별도로 해당국의 인증절차 不要

□ 이를 위해 산업자원부는  내년도에 350억원의 예산을  확보,

지원할 계획이다.

□ 동 법률안의  개정배경은 정부의  규제완화 시책에 따라  환경

경영체제인증제도(ISO14001)를 국제표준규격의 본래  취지에 맞도록

민간인증제도로 전환하고, 환경경영의  촉진을 위하여 기업에  대한

지원을 더욱 강화하는 데 있음.

□ 종전에는 산업자원부장관이 환경경영체제의  인증기관과 연수

기관을 지정하고 심사원의 자격규정을 정하였으나, 앞으로는  산업

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민간법인이 이를 직접 시행하도록 하였음.

ㅇ 환경경영체제  인증제도가 국제기준체제에   맞추어 짐에 따라

국가간 상호인증이  보다  용이하게 추진되고,  우리 기업의

대외이미지가 제고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임.

□ 또한, 국내외  산업환경의 여건변화를  반영하여 우수환경설비에

대한 우선구매제도 도입과 청정생산기술의  이전 및 확산, 환경

경영기법의 개발,  산업환경정보망의 구축,  중소기업에 대한  환경

경영 진단·지도  등 환경경영의 촉진을  위한 지원시책을  강화

하였음.

□ 기업에 대한 환경경영의  보급이 촉진되는 경우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이   더욱 가속화되고, 국제환경규제에의

능동적 대응과   기업의 환경비용 절감에   의한 국제경쟁력

강화로 수출증대 등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됨.

< 참고1 > 환경경영체제제도(ISO14001) 개요

□ 개요

ㅇ 기업이 환경보호 및 환경관리 개선을 위한 환경관리체제 기본요건

을 갖추고 규정된 절차에 따라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음을

제3자가 증명하여 주는 제도를 말함

- 전세계적으로 약  75개국이 동  인증제도를 도입중에  있으며,

우리나라는「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전환촉진에관한법률」에

인증제도 시행근거를 마련('95.12월)

□ 환경경영체제인증의 효과

ㅇ효율적인 환경경영체제 구축으로 생산비용 감소 및 경쟁력 향상

ㅇ제3자 인증으로 기업의 친환경적 이미지를 구축(선진국 등 시장확대)

ㅇ기업자율에 의한 환경관리로 외부규제의 필요성 감소

ㅇ자원, 에너지 절약 및 자연환경 보호에 기여 등

* 2000.12말 현재 546개 사업장이 환경경영체제인증을 획득

□ 인증업무 관련기관

ㅇ인정기관(1) : 산업자원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아  인증기관·연수기관

지정 및 지정취소, 인증심사원 자격인증업무를 수행

ㅇ인증기관(14) :  인정기관으로부터  인증기관 지정을  받아  기업에

대한 환경경영체제인증업무를 수행

ㅇ연수기관(4) :  ISO인증심사원 양성기관

< 참고2 > 개정안 주요 지원시책

1. 품질인증 환경설비에 대한 "우선구매제도"를 도입

ㅇ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2000.9월부터 '환경설비  품질

인증제'를 실시하여 왔으며, 환경설비 기술개발 촉진과 수요기

반 확충을 위해 공공기관에  우수환경설비에 대한 우선구매

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

* '01.10월 현재 탈황설비 등 18개품목(14업체)에 대하여 인증 부여

2. "청정생산기술의 이전.확산" 사업 실시

ㅇ 중소기업에 대한  공정진단·지도, 기술보급, 교육.훈련,  정보

공유, 기술교류.협력,  공동실험실 운영  등 청정생산기술의 중소

기업 이전을 위한 기술지원사업 실시

ㅇ 세부내용

- 중소기업 공정개선을 위한 진단·지도사업 및 기술보급

- 해외 우수기술 확산을 위한 국제공동시범사업

- 중소기업의 청정생산공정관리에 필요한 공동시험설비 구축 및

운영사업

- 청정생산 중요성에 대한  인식제고 및 현장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3. "환경경영시책"의 추진

ㅇ 환경경영의 촉진 및  확산을 유도하기 위하여  환경경영

기법의 개발, 환경친화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을  지원하는 등의

시책을 추진

- 환경경영기법의 개발 및 표준화사업,  자동차 부품.가전제품

등에 대한 환경친화설계기술 개발사업을 실시

4. "산업환경정보망 구축" 사업 실시

ㅇ 현재  청정생산(생산기술연구원),  환경설비(기계산업진흥회), 환경

경영(대한상공회의소), 재활용(기술표준원) 등 개별적으로 운영

되는 정보를 상호 연계.운영함으로써 활용도를 극대화

5. "환경경영 교육.홍보" 사업 실시

ㅇ 환경을 고려한 설계(DfE), 제품의 환경성평가(LCA)등 환경

경영관련기법을 산업계에 확산시키는 교육.홍보사업 실시

6. "환경경영 진단.지도" 사업 실시

ㅇ 환경경영에  관한 전문성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대하여 환경경영

전문기관을 지정, 진단.지도 사업을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