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산업발전 및 구조개혁 관련 법률(안) 공청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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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 수송정책실 철도산업구조개혁팀 2110-8359

o 건설교통부, 철도청, 고속철도건설공단은 입법추진중인 "철도산업발전 및

구조개혁에 관한 법률(안)"과 "한국철도시설공단법(안)"에 대하여

- 관련직원, 전문가 및 교통단체.노동계.일반시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를 11월 7일(수) 오후 2시 여의도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국제회의실에서 공동으로 개최한다.

o 지난 8월 22일 과천시민회관에서 개최한 공청회는 노조측의 행사장 점거

로 무산된 바 있으나, 이번 공청회는 노조측의 참여하에 개최하게 된다.

o 그동안 구조개혁을 반대하는 노조측은 공청회 개최 전제조건으로 발제자

2명과 토론자 8명에 대하여 정부측과 노조측이 각각 동수 지명할 것을 요

청하였고 정부측에서 이를 수용하여 개최에 합의한 것이다.

o 앞으로 건설교통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철도

산업발전 및 구조개혁관련 법률안의 국회상정 등 관련절차를 추진할 계획

이다.

<참고> 철도산업구조개혁 법률(안) 공청회 계획

<> 공청회 개요

o 일시 : 2001.11.7(수), 14:00-17:30

o 장소 :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여의도) 국제회의실(약 340석)

o 주최 : 건설교통부, 철도청, 고속철도건설공단

o 사회 : 김동건(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 진행계획

o 개회식(14:00-14:10 10분)

o 발제자 발표(14:10-15:30 40분)

- 정부측 : 구본환(건설교통부 철도산업구조개혁팀장)

- 노조측 : 오건호 박사(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 정책기획실 정책부장)

o 지명토론(15:30-16:50 80분)

- 정부측

. 학계 : 박진(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 언론계 : 최경환(한국경제 논설위원)

. 시민단체 : 민만기(녹색교통 사무처장)

. 연구원 : 양근율(철도기술연구원 책임연구원)

- 노조측

. 시민단체 : 박석운(민중연대 상임집행위원장)

. 노동계 : 권혜자(한국노총 중앙책임연구원)

. 철도노조 : 김재하(철도노조 정책기획실장)

. 공단노조 : 김영준(공단 철도산업구조개혁대책위 위원)

o 자유토론(16:50-17:30 40분)

- 질문후 발표자가 일괄답변

-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문할 경우 지명된 자가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