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외금융회사에 대한 관리·감독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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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외환감독국 국제감독팀 3786-7950

□ 재정경제부는 11.6일부터  역외금융회사(구 역외펀드)와 관련한

외국환거래규정을 개정하여 시행한다고 고시

o 현행 역외펀드를 역외금융회사로 명칭을 변경하고

o 종전에는 거주자가 설립(투자)한 경우에만  '역외펀드'에 포함되도록 정의

하였으나, '역외금융회사'는 설립주체에 관계없이 비거주자가 설립한 경우

라도 역외금융회사에 포함되도록 정의

o 역외금융회사에 대한 투자를 해외직접투자로 분류

o 투자절차는 현행 유지(한국은행총재앞 사전신고)

o 개정된 규정에 따라  역외금융회사에 대한  해외직접투자관계가

성립할 경우에는 3개월이내에 한국은행총재에게 보고하여 역외

금융회사로 인정받도록 경과조치를 마련

□ 이에  따라 금융회사가  설립한 역외금융회사(구 역외펀드)를  자회사

및 해외점포로서 감독하게 되었음

o 자회사 감독 :  금융회사의 자회사 출자한도, 자회사  업종제한 등

설립규제, 자회사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규제, 자회사

와의 거래제한 및 임직원 겸직제한 등 적용

o 연결감독 : 자본적정성, 자산건전성, 리스크관리 등에 있어서 역외

금융회사를 모금융회사에 연결하여 감독

o 해외점포 감독 : 감독(해외점포 업무보고서 징구 등) 및 검사 시행

□ 역외금융회사 투자관련 내용 공시를 통한 투명성 제고

o [증권거래법]  및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사업보고서 및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 자회사 등에 편입됨으로써

금융회사 및 일반기업의  역외금융회사 운영과  관련한  투명성이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

□ 국제금융(감독)기구의 감독강화 권고사항 반영

o 역외금융회사의 회계장부 및 거래내역 점검

- 역외금융회사를 자회사로  설치하고 있는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시

당해 역외금융회사의 회계장부 및 거래내역을 점검할 방침

o 불법 역외금융회사와 거래제한 및 금지 유도

- 국내외 금융시장에서 불법거래를 행한 역외금융회사에 대하여는

회사명, 위규사실, 동사와의 거래시  위험성 등을 전  금융회사에

즉시 고지함으로써  불법  역외금융회사와의 거래를  자제하도록

지도할 방침

(붙 임)  역외금융회사에 대한 관리·감독 변경

1. [외국환거래규정] 관련조항 개정내용

□ 역외금융회사에 대한 정의

o 역외금융회사는 주로 역외금융센터의 Investment  Company   Act,

Unit Trust Act, Limited Partnership Act 등에 의해 설립되며, 서류상

회사(paper company)로 운영되는 점을 감안하여 명칭 및 정의를

개정(제1-2조제13호)

- 금융감독 등을 회피하기  위하여 법인격이 없이 운용되는  독립

Portfolio(Umbrella fund 등의 Sub-fund), 외국금융회사와의 계약에

의해 당해 금융기관내에 설정된 별도  자금 운용단위 등을  역외

금융회사로 간주

* 종전 규정의 '역외펀드'는 거주자가 설립(투자)한  경우에만

해당되도록 정의되었으나, 개정된 규정에 따른  '역외금융회사'는

설립주체와 관계없이 정의되어 비거주자가 설립한 경우라도 역외

금융회사에 포함됨

o 다만, 자산유동화증권 발행 회사, 선박 및 항공기 도입을 위해 설치

하는 회사, project financing관련  회사, 제조업 및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지주회사 등은 역외금융회사의 범위에서 제외

→ 이들 SPV(Special Purpose Vehicle)는 역외금융회사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지는 않으나, 거주자가 SPV에  대하여 총발행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  이상을 취득(투자)하는 경우에는  종전과

같이 제조업 또는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해외현지법인으로서

일반 해외직접투자관련 규정의 적용을 받음

□ 역외금융회사에 대한 해외직접투자 신고

o 종전 해외증권투자(포트폴리오투자)의 하나로 분류되어  왔던 역외

금융회사에 대한  투자(주식 또는  출자지분취득 등)를  앞으로는

해외직접투자로 분류하되,   투자절차는 종전과 같이  한국은행 총재앞

사전신고제도를 그대로 유지(제9-15조의2제1항)

o 역외금융회사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지 않고도 사실상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는 우회적 투자행위에 대해서도 역외금융회사에

대한 해외직접투자의 범위에 포함(제9-15조의2제2항)

- FRN(변동금리부 채권) 등 부채성 증권 매입, 대출, 보증 및 담보

제공을 통하여 역외금융회사에 대한 지배력을 확보하거나

- 역외금융회사에 투자하기 위한  목적으로 외국금융회사에 대하여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에도 당해 역외금융회사에 대한 해외직접투자

관계가 성립된 것으로 간주하여 관리·감독

- 다만,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해외직접투자관계를  수립할 목적이

아닌 금융회사의 고유업무로서 행한  대출, 보증행위 등에 대해서는

해외직접투자행위로 보지 않음

o 거주자의 해외현지법인(역외금융회사를 포함) 및 그 자·손회사 또는

해외지점이 다른  역외금융회사 등에 투자하는  경우에도 거주자의

역외금융회사에 대한 해외직접투자와 동일하게 관리·감독(제9-15조의2

제3항)

□ 역외금융회사에 대한 사후관리 및 보고

o 역외금융회사에 대한 해외직접투자  신고내용의 변경 또는 역외

금융회사의 폐지시 관련내용을 한국은행총재앞 보고토록 함(제9-15

조의2제4항)

o 역외금융회사의 설립  및 운영상황을 매분기  한국은행총재 및

금융감독위원회에 보고토록 함(제9-15조의2제5항)

□ 경과조치

o 종전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라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된  역외펀드는

개정된 규정에 따른 역외금융회사로 간주

o 종전의 투자행위가  개정된 규정에  따라 역외금융회사에  대한

해외직접투자관계에 해당할 경우에는 3개월이내에 한국은행총재

에게 보고하여   역외금융회사로 인정받도록  하는 경과조치를

마련(부칙 제2조제3항)

2. 역외금융회사에 대한 감독 변경

가. 현행 역외펀드에 대한 감독제도

□ 현행 금융감독법규상  역외펀드에 대한 감독은  설립금융회사에 대한

건전성감독 차원의 간접적 감독방식을 적용

o 역외펀드 출자지분(역외펀드에  투자한 자산은  유가증권으로 계리)에

대한 시가평가, 신용공여에 대한 건전성  분류 및  충당금 적립, 설립·

운영현황에 대한 공시의무(증권사, 투신사) 부과 등 간접적 감독을

수행

나. 역외금융회사에 대한 감독내용

□ 자회사 감독

o 역외금융회사는 해외직접투자 현지법인으로서 감독법규상 자회사 감독

대상에 자동 편입되어 금융회사의 자회사  출자한도, 자회사 업종제한

등 설립규제, 자회사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규제, 자회사와의 거래제한

및 임직원 겸직제한 등이 적용됨

□ 연결감독

o 현행 금융업종별 감독규정에 의거 자본적정성,  자산건전성, 리스크

관리 등에 있어서 역외금융회사를 母금융회사에 연결하여 감독

□ 해외점포 감독

o 역외금융회사는 금융회사의 현지법인 해외점포에 해당되므로 현행

금융업종별 감독규정에  따라 역외금융회사에 대해  해외점포 업무

보고서 징구 및 검사 시행

3. 역외금융회사에 대한 공시

□ 사업보고서

o 증권거래법령에 의거 역외금융회사에  투자한 상장 및 등록법인은

그 내용을 사업보고서로 공시 하여야 함

*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은 상장 및  등록법인에

대하여 회사의 지배구조 및 관계회사 등의  현황을 사업보고서에

기재토록 정하고 있음

□ 연결재무제표

o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령은 지배·종속관계에 있는  모든

회사를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으로 정하고  있어 역외금융회사도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에 포함

※ 연결재무제표 및 사업보고서를 통한 역외금융회사  투자내용 공시는

금융회사뿐만 아니라 상장 및  등록법인 모두에  적용되므로 역외

금융회사 투자관련 정보의 투명성이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

4. 역외금융회사 감독제도 개선에 따른 부수 시행사항

□ IMF, FSF(Financial Stability Forum) 등 국제금융(감독)기구는 역외

금융회사를 이용한 각종 불법거래  발생 가능성을 인식하고, 역외

금융센터에 국제적 금융감독  및 정보공개  기준을 준수시키기  위한

방안을 마련중

⇒ 이에  따라 우리  원은 국내금융회사의  건전성과 국내금융시장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역외금융회사를 이용한  금융감독 회피,

불법거래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노력을 전개해 나갈 예정

□ 역외금융회사의 회계장부 및 거래내역 점검

o 역외금융회사를 자회사로 설치하고  있는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시 당해

역외금융회사의 회계장부 및 거래내역을 점검할 방침

- IMF는 역외금융센터  감독당국의 감독이 미흡하고,  정보공개의무

등을 부과하지 않기  때문에 본국  감독당국은  역외금융회사의

회계장부 및 거래내역을 열람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확보하여야

한다고 권고

□ 불법 역외금융회사와 거래제한 및 금지 유도

o 국내외 금융시장에서  불법거래 등을  행한 역외금융회사에  대하여는

회사명, 위규사실, 동사와의 거래시  위험성 등을 전 금융회사에 즉시

고지함으로써  불법 역외금융회사와는  거래를  자제하도록 지도할

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