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전업농 경영안전을 위해 농지매매자금 금리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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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농업정책국 농지과 500-1666

<> 정부는 쌀전업농의 경영안정을 위해 농지매매자금의 상환금리를 4.5%에

서 3%로 인하하기로 결정하였다.

o 최근 쌀증산 --> 재고과잉 --> 쌀값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쌀전

업농들의 부담을 경감하고

o 무이자로 지원되는 농지임대자금의 원금상환기간을 금년부터 5-7년부터

5-10년으로 연장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된 농지매매자금의 지

조건을 완화하여 양사업간의 균형을 유지하는 한편,

o IMF이후 은행권의 대출 금리가 큰 폭으로 인하되고 있는 점, 쌀전업농

들의 상환금리 인하 요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농지매매자금의 상

환금리를 3%로 인하하기로 한 것이다.

o 농지매매자금의 금리인하조치는 '02년 1월부터 시행하게 된다.

<> 이번 금리인하 조치로 '99년부터 올해까지 13천명의 쌀전업농에게 지원

된 농지매매자금 3,810억원에 대한 이자 부담경감액은 지원농가 호당

560만원, 총 589억원(연간 29.5억원)에 이른다.

o 2002년부터 새로 지원되는 농지매매자금에 대해서도 새로운 상환금리를

적용하게 됨에 따라 영농규모확대를 원하는 보다 많은 농업인들이 금리

인하에 따른 혜택을 볼 수 있게 되었다.

<> 한편, 농지매매자금은 그동안 연리 3%, 20년 균분상환 조건으로 지원되

다가, '99년부터는 금리가 4.5%로 인상되었다.

<> 참고로, 정부는 영농규모화사업으로 '88년부터 금년까지 15만 3천여 농

가에 총 4조 250여억원을 지원한 결과 12만 4천여ha에 달하는 농지가 경

쟁력있는 쌀전업농 등에게 집중되게 되었다.

o 특히 '95년부터는 쌀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영농규모화자금을 쌀전업

농에게 집중지원하였으며, 연말까지 4만 2천여 쌀전업농이 6만 5천여ha

를 규모화할 수 있게 된다.

- 영농규모화자금을 지원받은 4만 2천여 쌀전업농의 경우 호당 평균 영

농규모는 3.64ha에 이르며, 지원전보다 평균 1.5ha의 경영규모가 증

가하여 생산비를 5.2% 절감하게 되었으며

- 쌀전업농은 평균 농가소득 2,300만원보다 월등히 높은 3,700만원 수

준의 소득을 올리는 것으로 추정된다.

- 뿐만 아니라, 영농규모화자금의 82%가 50세 미만의 젊은 농업인에게

집중 지원되어 우리 농업구조개선은 물론, 젊은 농업인들의 농촌 정

착에도 기여한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참고> 쌀전업농육성 및 영농규모화 사업

<> 쌀전업농 육성대상자 선정. 육성현황

o 쌀전업농 10만호 육성을 목표로 '95-2001년까지 84천호 선정

o '95년부터 쌀전업농 육성대상자 42천호에 2조 849억원(65천ha) 지원

- 쌀전업농 경영규모확대 : (지원전) 2.1 --> (지원후) 3.6ha

- 농업인의 청장년화 : 규모확대 농가중 50세 미만이 82%

* 일반농가는 50세 미만이 23%에 불과

- 소득증대 : 쌀전업농소득 3,700만원(근로자소득 2,700만원)

<> 영농규모화사업 추진실적 및 계획

o 영농규모화자금은 IMF기간중 2,500억원 수준이 지원되었으나, 2002년에

는 3,100억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

(단위 : ha,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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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88-'99      2000       2001     2002-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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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184,260     107,708      7,353      9,040      59,472

(57,746)    (35,131)    (2,433)    (2,687)    (17,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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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매매    90,852      75,573      1,624      1,787      11,552

(40,869)    (29,778)    (1,232)    (1,321)     (8,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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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91,599      30,723      5,655      7,163      47,530

(16,209)     (4,995)    (1,149)    (1,318)     (8,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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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분합    1,809       1,232         74         90         390

(668)       (358)       (51)       (48)       (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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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쌀전업농 육성 장기비젼

o 영농규모화 및 농기계 지원 등으로 2010년까지 5ha 이상 쌀전업농이 쌀

생산의 50%를 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