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반기금의 지원규모를 추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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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자원부, 추가경정 예산 200억원이 포함된 지원계획 발표 -

산업자원부 산업혁신과 503-2500

□ 산업자원부(장재식 장관)는 경기활성화  및 설비투자 촉진을

위해 산업기반기금의 지원규모를 11월중 현행 5,291억원에서

219억원 증가된 5,510억원으로 확대할 계획임을 밝혔음

□ 금번 기금규모의 추가 확대는 최근 설비투자가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임에 따라 지난 11월 5일 국회에서 통과된 추가경정

예산에 포함된 지원예산 200억원과 자체수입 19억원이  반영

된 것임

ㅇ금번 지원규모 확대계획의 세부 내역을 보면

- 단기간에 지원효과를 거둘 수 있는 서비스업 부문의 지원을

위해 유통합리화 사업을 85억원 확대하고

(588억원 → 673억원)

- 지속적으로  정책자금 수요의  확대추세를 보이고  있는 중소

기업들의 산업단지  입주 및 노후설비 개체를  지원하기 위

해 산업단지 활성화 사업을 134억원 확대할 계획임

(950억원 → 1,084억원)

□ 산업기반기금은 부품·소재산업 및 지식기반산업의 경쟁력강화

등 산업구조고도화를 촉진하고 입지·환경·유통 등 산업인프라

의 구축을 위해 민간 설비투자를 지원하는 정책자금으로

ㅇ금년들어 민간 설비투자의 감소추세가 지속됨에 따라 지난 9월

20일 지원규모를 1차로 1,212억원 확대하였으나, 설비투자 촉진

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금번에 추가로 확대하는 것임

※ 지원조건 : 융자금리 5.0%, 3년거치 5년 분할상환

□ 한편,  이와 같은  정책자금 확대에  대해 산업자원부  관계자는

민간 설비투자의 급격한 감소가 최근 경기침체의  주된 요인으

로 지적되고  있으므로 경기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설비투자 지원책이 필요한 시기라고 하면서

ㅇ금년말까지 융자사업자 선정 등 제반절차를 완료함으로써 내년

초부터 설비투자  자금이 집중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기금

조기집행방안을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