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2B전자상거래 분야에 대한 공정거래법 운용방향

---------------------------------------------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촉진과 503-9128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 이남기)는 2001.11.13. [B2B전자상거래 정책

자문위원회]를 개최하고 금년도 B2B전자상거래에 대한 실태조사결과

를 토대로 B2B전자상거래 분야에 대한 공정거래법 운용방안 등에

대해 논의

□ 동 회의결과,

ㅇ 이 분야에 있어서 공정거래법  운용은 B2B전자상거래 시장이 아직

제대로 정착되지 않은 초기단계에 있을 뿐 아니라 불공정거래

유형도 오프라인의 그것과 유사한 점 등을 고려하여,

- 새로운 심사기준의 제정보다  기존의 심사·분석 틀 내에서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여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데 의견이 모아짐

□ 이에 따라 공정위는 B2B전자상거래 분야의 불공정거래에 대해 별도의

심사기준을 제정하지 않고 기존의 오프라인 시장의 심사틀을 적용하되,

ㅇ 부분적으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공동행위심사기준, 거래상

지위남용행위심사지침 등의 제정시 B2B전자상거래 분야의 불공정

거래행위에 관한 사항을 보완·반영하며,

- 그 집행과정에서는 전자상거래의 특성을 감안하여 보다 면밀

하고 전문적인 분석을 통해 탄력적으로 대처해 나갈 계획임

ㅇ 이와 함께 B2B전자상거래의 활성화에 장애요인이 되는 오프라인

업체의 온라인 업체에 대한 제품공급거절, 차별적 취급 등의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하여 B2B전자상거래 시장의 조기

정착과 공정거래질서확립을 적극 도모해 나갈 것임

I. 금년도 실태조사결과

가. 조사개요

□ 공정위는 급속히 확대되고 있는 B2B전자상거래 분야의 활성화와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개선사항 발굴을  위해 작년

(8개 업종 28개 업체)에 이어 금년에도 4개 분야 42개 업체

에 대해 실태조사 실시 (20001.8∼9)

※ 조사대상 : 전자, 석유,  화학, 섬유 분야의 42개  B2B전자상거래

업체 (e-Marketplace 중심)

나. 조사결과

□ B2B전자상거래  규모는 2000년   약 23조원(판매기준)으로서

전체거래(1,269조원)의 1.8%를 차지

ㅇ 그러나, 이들 B2B전자상거래의 상당부분은 주문,  정보제공

등만이 온라인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거래조건결정 등

거래의 중요부분은 오프라인에서 결정되고 있으며,

ㅇ 순수한 의미의  B2B전자상거래인 e-Marketplace를  통한 거래

는 2000.4/4분기 5,119억원으로서 전체거래의 약 0.16%에 불과

□ 또한, 불공정거래행위 유형도 오프라인의  경우와 다른 특유한

것이 아니라 기존 오프라인 상의 불공정거래행위 유형과 유사

ㅇ 부당한 상품공급거절, 차별적 취급, 판매가격제한, 거래상대방

제한, 과다한   경품제공, 전략적  제휴(공동행위), 네트워크

접근제한(필수설비 접근제한 :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등

II. 공정거래법상 이슈

가. 시장획정문제

o 온라인 시장과 오프라인 시장의 구분 필요성

o 온라인 시장의 지역적 범위 결정

⇒ 상품특성, 가격차이, 판매자와 구매자의  인식 등 기존의 공정

거래법상 시장분석틀에 의해 판단 가능

나. 경쟁자간 합작(전략적제휴, 공동구매, 정보공유 등)의 위법여부

⇒ 온라인상의  경쟁자간  합작 방식도  기본적으로  오프라인상의

경쟁자간 합작방식과 유사하므로 기존 틀에 의해 판단 가능

다. 전자상거래 망 접근제한의 위법여부

□ 선발이익유지를 위한 기술개발촉진, 경쟁네트워크의 설립유도

등의 긍정적 효과와 신규시장진입제한  등의 부정적 효과를

비교형량하여 위법여부를 판단해야 하는데,

⇒ 현행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심사기준'상의 필수설비원리 및

부당한 거래거절 규정 등에 의해 판단 가능

라. 제조업체의 온라인 업체에 대한 가격/비가격 제한

[ 온라인 거래상의 재판매가격유지, 거래지역  및 거래상대방

제한, 끼워팔기, 부당한 고객유인 등의 위법여부 ]

⇒ 온라인상의 가격/비가격 제한 형태도  오프라인상의 가격/비

가격 제한 형태와 유사하므로  현행 공정거래법 시행령상의

'일반불공정거래행위의유형및기준' 등에 의해 판단 가능

III. 향후 공정거래법 적용방향

□ B2B전자상거래 분야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는 오프라인의

경우와 다른 별도의  분석 틀이나 심사기준의 마련보다  기존

제도의 탄력적 운영을 통해 '합리의 원칙'에 따라 공정거래법

을 집행해 나갈 것임

ㅇ 즉, 기존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심사기준의  활용과, 현재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공동행위심사기준 및 향후 검토하게 될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또는 부당염매  심사지침 등에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며,

ㅇ 다만, B2B전자상거래 분야에  대한 공정거래법 위반여부  검토

시에는 전자상거래의 특성을 감안하여 좀 더 면밀하고 전문

적인 분석을 통하여 탄력적으로 대처해 나갈 것임

□ 이와 함께 오프라인 업체의 온라인 업체에 대한 사업활동방해

행위 및 온라인  업체의 거래상대방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 등

에 대해 인터넷 신고·서면조사 등을 통해 지속적인 감시 실시

※ 외국의 경우에도 아직까지 B2B전자상거래에 대한 별도의  심사기준

을 제정한 나라는 없음

※ 일부에서는 B2B전자상거래 분야에서의 불공정거래규제  강화를 위한

별도의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으나,

- 아직 B2B전자상거래가  제대로 정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별도의

제도적 대응방안을 섣부르게 마련하는 것은 자칫 법 집행을 경직

되게 하고 오히려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큼

<참고>  B2B전자상거래 정책자문위원회의 구성

□ 동 자문위원회는 B2B전자상거래의  확산과 관련한 공정거래법적

이슈 및 향후 대응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2000.8 관련전문가

로 구성 (현재 위원수 : 16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