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회사 장외파생금융상품업무 허용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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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 증권제도과 2210-2363

◇ 선진 투자은행 업무인 "장외파생금융상품"의 취급을 국내

증권회사에도 허용하고자 그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였음

1. 허용 필요성

□ 파생금융상품(Over-The-Counter Derivatives)은 '주식, 채권 등

기초자산의 가치변동에 연계하여 그 가치가 결정'되는

상품으로서 거래소 이외(장외)에서 거래되는 것임

※ 예 : 자사주 보유 기업의 Structure Deal(주식 옵션)

ㅇ 장기  보유자산인  자사주를 외국증권사(해외)에  현재가로

매각하여 자금을 조달하면서 옵션계약을 함

·주가가 상승할 경우  기업이 매각가격으로  되살수(call option)

있게 하여 가격상승 이익을 누림 [차액을 증권사가 기업에게 현금 지급]

·주가가 하락할 경우  주가하락의 일정부분을  기업이 증권사에

지급(put option)함 [차액을 기업이 증권사에게 현금 지급]

→ 기업은 주가변동으로 인한  주식매각의 불확실성을 최소화

하고, 증권사는 수수료 수입 등을 얻게 됨

□ 증권회사에 장외파생금융상품을 허용할 필요성

① 기업에게 다양한 방법에 의한 자금조달 기회를 부여하고

위험을 Hedge할 수 있는 기회를 국내 증권사가 제공

- 현재는 외국 증권사(해외)를 통해서만 가능

② 투자은행업무의 핵심인 장외파생금융상품 업무를 허용

함으로써 국내 증권사의 경쟁력 및 수익성 제고

- 기존의 정형화된 거래뿐만 아니라 기업수요, 시장상황을

판단하여「맞춤형 상품」을 제공

③ 연기금, 투신사 등 기관투자자에게는 새로운 투자대상을

제공하고 보유자산의 위험 Hedge 수단을 줌

2. 허용방안

가. 허용상품

□ 유가증권(주식, 채권), 금리, 이를 기초로 한 지수를 대상

으로 선물, 지수선물, 옵션, 스왑을 허용

□ 다만, 기초자산의 채무불이행 등 신용위험과 연계된 상품(신용

파생)은 지급보증 성격으로 위험이 크므로 우선 불허

* 증권거래법은 증권회사의 채무보증을 금지(법제54조의3제1항제3호)

나. 허용대상 증권회사

□ 파생상품은 수익성 있는 상품이나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매우 크므로 신용도, 위험관리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증권사에 허용(금감위 겸영 인가)

ㅇ 자본금 500억원 이상인 종합증권회사

ㅇ 영업용순자본비율을 일정비율 이상 유지(예 : 300%)

ㅇ 자기자본이 종합증권사의 평균 규모 이상(예 : 3,000억원)

ㅇ 전문인력, 위험관리, 내부통제시스템 구비 등

※ 은행의 경우에도 장외파생금융업무를 부수업무로

지정하여 영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재경부 고시)

다. 위험관리를 위한 장치

□ 거래상대방 : 금융기관, 거래소·코스닥기업, 기관투자자 등

* 개인투자자는 투자위험 등을 감안하여 우선 직접 거래상대방

에서 제외하되, 장외파생금융상품을 일정규모 편입하는 간접상품

(투신, 뮤추얼펀드)을 통해 투자기회를 제공

□ 총위험 규제 : 장외파생금융상품 보유 포지션을 시가평가

하도록 하고, 총위험액을 자기자본의 일정범위(예: 30%)

내로 제한(net position 규제)

□ 증권회사의 영업보고서에 파생전문인력, 평가손익 현황을

기재하여 해당회사의 risk를 공시

□ 정형화된 거래에 대해서는 표준거래 방식을 제시(증권업

협회)하여 변칙거래 등에 대해 투자자보호 장치를 마련

라. 장외파생금융상품 거래에 대한 감독 강화

□ 건전한 파생금융상품 업무를 영위하기 위해서는 금융감독

기관의 철저한 감시·감독이 관건이므로 감독체제 강화

ㅇ 증권회사는 매월 장외파생금융상품 거래내역을 금감원에

보고하고 금감원은 전담팀을 구성하여 모니터링

ㅇ 장외파생금융상품을 부당 권유행위 금지대상 상품에

포함시키는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엄격한 제재 실시

ㅇ 비전문가인 기업 등과의 장외파생금융상품 거래에 대해

서는 약관 또는 상품설명서의 신고제도 도입

* 신고된 거래에 이상이 있는 경우 금감원이 시정조치

ㅇ 증권회사의 장외파생 상품 취급 기준과 감독규정을 제정

3. 추진계획

□ 11월중 증권거래법 시행령 개정 추진

ㅇ 시행령에는 업무취급 근거, 허용기준, 위험관리 장치,

감독근거 등을 반영함

ㅇ 시행시기는 감독기관, 증권업협회, 증권사 등의 철저한

사전준비를 위해 2002.7월부터 허용

<참고1> 주요 장외파생금융상품

1. 옵션(option)거래

□ 일정기간동안 또는  약정일에 특정한  행사가격으로 특정

금융상품(기초자산)을 사거나 팔  수 있는 권리(option)를

매매하는 거래

ㅇ 권리  종류에  따라「call option(기초자산을   사는 권리)」와

「put option(기초자산을 파는 권리)」가 있음

[ 실제거래 (equity option) ]

① A증권사는 B기관투자자에게  C사 주식  100주(현재 주가  10,000원)를

6개월후 주당 10,000원에 팔 수 있는 권리를 매도

- B기관투자자는 프리미엄(예 : 약정금액의 1%)을 지급

② 6개월후   A사 주식의  주가가  10,000원  이하가  된 경우   put

option을 행사하여 10,000원에 주식매도

- 주가가 10,000원 이상이 되면 권리행사를 포기하여 프리미엄만 손실

· 기관투자자는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put option

계약을 통해 보유주식에 대한 hedge 가능

· 증권사는 put option 매도시 주식을 공매도하고, 상대방의 option

행사에 따라 주식을 매수함으로써 주식변동 위험을 회피가능

2. 스왑(swap)거래

□ 당사자간 약정된 시기에 이자율, 주가, 환율  등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된 가액을 상호교환하기로 하는 거래

ㅇ 기초자산의 종류에 따라 주식 swap, 이자율 swap, 통화

swap이 있음

[ 실제거래 (interest swap) ]

ㅇ A증권사와 B기업의 자금조달 비용

- A증권사 차입금리 : 고정사채 10%, 변동사채 Libor + 0.25%

- B기업의 차입금리 : 고정사채 12%, 변동사채 Libor + 0.75%

(설비투자용으로 장기의 고정사채로 자금을 조달할 필요)

ㅇ 스왑계약 체결 및 이익

① A증권사는  10%의 고정사채를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하고 기업은

변동사채 Libor + 0.75%를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하고

② 기업은 증권사에 고정금리로 11.25%를 지급, 증권사는 기업에 변동

금리 Libor+0.75% 지급하여 상대방의 이자지급 의무를 부담

· 기업은 자체 고정사채 발행보다 금리부담을 0.75% 줄일 수 있으며

· 증권사는 Libor+0.75% 지급하지만 회사로부터 1.25%를 남길 수 있어

변동금리 자금조달 보다 0.75%의 금리를 절약하여 쌍방에게 이익

3. 선도계약(forward contract)

□ 가장 오래된 파생상품거래로 매매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약정일에 미리 정해진 가격으로 특정자산 또는 지수를

사거나 팔 것을 약속한 계약

ㅇ 기초자산에 따라  외환선물(통상 선물환계약),  주식 또는

주가지수 선도계약이 있음

- 주식관련  선도거래는  거래소에서 표준화된   주가지수선물

(장내파생)이 거래되고 있어 상대적으로  활발하지 않으나

주가지수선물과 타 파생금융상품이 합성되는 경우가 많음

[ 실제거래 ]

ㅇ kospi200에 연계한 파생상품을 만들어  원금이 보장되는

상품을 설계

·현재 주가지수(kospi200)가 70으로 가정할 경우 만기 2년  채권을

판매하면서 다음과 같은 옵션을 부여

·kospi200 지수가 한번이라도 140을 넘을  경우에 수익률 100%

대신 10%의 수익률을 보장

·대신, kospi200  지수가 100%  이상 상승하지  않을 경우를   전제로

30% 상승하면 수익률을 30% 보장하고 10% 하락하면 원금보장

·기관투자자는 주가가 상승할 경우 수익률은 낮아지지만 주가가

하락하더라도 원금이 보장되어 주가변동 위험을 회피

·증권사는 주가지수 등을 기초로 상품을 만들어 투자자에게 판매

하고 수수료 수입을 얻을 수 있으며, 기관투자자와 한 거래와

반대로 장내 지수선물 거래를 통해 위험을 회피

<참고2 > 외국의 사례

[ 일본 ]

□ 유가증권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겸업으로 허용하였으나,

ㅇ 98.12월 법개정으로 증권관련  장외파생금융상품은 증권사

본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내각총리대신의 인가제를 채택

- 증권이외의 장외  금융상품, 스왑거래,  차금결제 방식의

일반 상품도 겸영승인을 받아 취급 가능

ㅇ 은행, 보험회사 등은 종전부터  취급해 오던 통화, 외환

관련  파생상품은 물론   98년부터 증권관련  파생상품도

부수업무로 허용(은행의 경우 은행법에 근거)

[ 미국 ]

□ 장외파생금융상품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제 없이   1900년

초반부터 거래되었으며, 1930년대 거래규모가 크게 증가

ㅇ 현재 은행, 증권회사 등은 금리, 통화, 상품, 주식 관련

장외파생금융상품을 제한 없이 취급하고 있으며

-  유가증권의   장외파생금융상품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SEC에 등록해야 하며 최저 순자본금(1억불) 유지

- 금융기관 자체로  내부통제 및 보고장치,  위험관리 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