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종량제 개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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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I. 추진배경 및 경위

o '95.1월부터 쓰레기종량제를 도입.시행하여 다양한 성과를 거둔 반면,

그에 따른 부정적인 문제도 일부 도출

o 이에 "쓰레기종량제 개선방안 수립계획"('01.8)에 따라 주민불편 사항

등 그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수립

o 총 4회에 걸쳐 시민 및 전문가 의견 수렴

o 5개 시.도 합동 실무작업반 회의(3회)를 개최하여 총 35개 개선과제를

도출하고, 봉투재질 개선 실무작업반을 구성.운영

II. 주요 개선 대상

<쓰레기 봉투 형태.재질 개선>

o 쓰레기 봉투가 약하다는 문제점 개선을 위하여, 봉투 두께는 현행

(0.025mm)을 유지하되 규격기준(인열.인장강도 등)을 상향조정하는 방

안(1안)과 두께, 규격기준을 상향조정하는 방안(2안) 검토.결정

--> 전문기관, 환경.여성단체의 자문회의를 거쳐 최종(안) 결정

o 가정용 쓰레기 봉투의 색상을 불투명하게 제작하여 사생활을 보호하고,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의 규격을 소형 위주로 신설

- 음식물쓰레기 봉투는 투명하게 제작하고, 물기가 흘러나오지 않도록

지퍼식, 접착식 봉투도 제작 가능토록 개선

o 봉투 사용시 끈이 끊어지는 불편해소를 위하여 봉투의 묶는 끈을 넓고

길게 개선

- 길이를 현행 5cm에서 봉투용량에 따라 연장하고, 묶는 끈의 폭을 신설

<기타 개선필요사항>

o 농어촌 마을단위 종량제 도입

o 쓰레기 배출방법 개선

- 대형폐기물의 종류를 확대하고, 현행 동사무소 신고방식 이외에 판매

소에서 스티커 구입.부착후 배출 또는 지정 수거업체에 의뢰하여 배

출 등

o 무단투기 방지 및 청결유지 강화

- 쓰레기투기 과태료를 지역에 따라 차등부과, 가로변 쓰레기통 설치

확대, 불법소각.투기행위 상설 단속반 운영, 청결유지책임제를 조례

로 규정 등

o 이외에 쓰레기봉투 판매, 봉투가격 산정방법 등 종량제관련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개선 추진

III. 향후 추진계획

o 전문기관 및 환경.여성단체와의 자문회의를 개최하여 최종(안)을 확정

하고 종량제 시행지침 개정(11월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