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집단정책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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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과 500-4760

1. 추진배경

□ 급변하는  대내외 경제여건의  변화속에서 우리  기업들이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으로 시장중심의 감시체제로 전환할 필요

ㅇ 경제의 글로벌화와 정보화에 따라 투명한 기업정보제공 및 시장의

힘에 의한 지배구조개선이 요청됨

□그간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5+3원칙의 지속적 추진으로  지배구조

및 경영투명성  제고 등을 위한  각종제도가 도입되어  그 효과가

점차 가시화되고 있으나, 아직 충분하지 않은 실정

□ 따라서 시장의 내·외부  감시장치가 실효성있게 작동할  때까지는

책임·투명경영을 강화하기 위한 시책을 흔들림없이 추진해 나가되,

제도적· 경제적 여건변화를 감안하여 대기업집단정책을 합리적으로 개선

ㅇ 시장중심의  기업감시체제로의 전환을  중장기 목표로  필요한 규제는

유지하고 과도한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30대 기업집단에

대한 획일적 규율을 불합리한 행태별 규율방식으로 전환

ㅇ 집단소송제 도입, 상호출자 및 채무보증금지,  주가조작에 대한 감시

기능강화 등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보강해 나가면서

ㅇ 기업의 자유로운 활동영역이 확대되도록 출자총액제한제도를 개선

-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핵심역량으로의 집중을 유도하기  위해 동종·

관련 산업에 대한 출자는 자유롭게 하고, 한도초과 출자의  해소부담

은 완화하되,

- 기업의 경쟁력강화에 기여하지  못하는 무분별한 외형확장위주의

경영행태는 제한

2. 개선 방안

<기본방향>

◇ 자산순위에 의해 일률적으로 규제하던 30대 기업집단 지정제도는

폐지

ㅇ 일정자산 규모이상의 집단에 대하여 개별행태별 규율방식으로 전환

◇ 상호출자 및 채무보증금지대상은  현 수준유지 (자산규모 2조원  이상

기업집단)

◇ 출자총액제한제도는 순자산의 25%를 초과하는 출자를 제한하는

현행 틀 유지

ㅇ 적용대상 : 자산규모 5조원 이상 기업집단(공기업집단 포함)

ㅇ 동종·관련산업에 대한 출자에 대해서는 동 제도를 적용하지 않는 등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핵심역량집중을 위한 출자는 자유롭게 허용

- 기업의 자유로운 활동영역  확대를 위해 예외인정범위는  충분히

확대하되, 무분별한 외형확장을 위한 출자 등 기업경쟁력강화에

기여하지 못하는 출자는 제한

ㅇ 기존 한도초과 출자의 해소부담  경감을 위해 해소시한(2002.3월말)내

미해소 한도초과 출자에 대해서는 의결권행사만 제한

가. 상호출자 및 채무보증 금지 등

□ 가공자본형성 및 채무보증을 통한 과다차입  및 동반부실화 등 불합

리한 경영행태를  시정하기 위한  상호출자 및  채무보증 금지제도는

현행 틀 유지

ㅇ 적용대상 : 자산규모 2조원 이상 38개 기업집단

□ 대기업집단 소속 금융·보험사의 계열회사 보유주식에 대한 의결권

제한 및  대규모내부거래 공시제도의  적용대상도 상호출자  및

채무보증 금지 대상 기업집단과 동일하게 설정

ㅇ 고객자본을  이용한 계열확장  억제 및  내부거래행위에 대한

외부감시효과 제고

나. 출자총액제한제도 개선

□ 순자산의 25% 초과 출자를 제한하는 현행 체제 유지

ㅇ 다만,  최근 경기침체에  따른  한도초과 출자해소부담을  고려하여

제도시행일(2001.4.1) 현재 출자한도를 초과하고 있는 기업의 해소

시한(2002.3월말)내 미해소 출자에 대해서는 의결권행사만 제한

□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핵심역량집중을 위한 출자는 자유롭게  허용

하고 지배력확장과 관련이  적은  출자에 대해서는  예외를 충분히

확대하여 기업의 보다 자유로운 경영활동 여건 마련

【 적용제외 : 동 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는 출자 】

ㅇ 당해 기업이 영위하는 업종과 동종 또는 밀접한 관련 업종에의 출자

ㅇ SOC 민간투자회사 또는 정부가 30%이상 출자한 정부출자회사에 대한 출자

ㅇ 민영화 되는 공기업 인수를 위한 출자

ㅇ 국가에 귀속되는 출연금은 주식취득가격에 불산입

【 예외인정 추가 】

ㅇ 외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모든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출자 예외인정

(현재는 외국인이 30% 이상 최다출자자인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출자만

예외)

ㅇ 기술개발 등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산업에 대한 출자(시행령에

구체화)

ㅇ 순자산 개념을  현행 "자본총액-계열사  출자분"에서 "자본총액  또는

자본금중 큰 금액-계열사출자분"으로 조정하여 출자한도 확대

ㅇ 법정관리, 화의, 워크아웃 등  부실기업의 대주주등이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당해 회사의 협력업체에 무상으로 증여한 비상장주식의 취득

ㅇ 법정관리, 화의, 워크아웃 등 부실기업에 대한 출자

※ 동종·관련업종,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산업 등 적용제외 또는

예외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표준산업분류, 관련부처의 확인  등

객관적  기준을 도입하여 적용제외 및 예외인정에 대한 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

□ 자산규모 5조원 이상 기업집단(17개 기업집단)을 적용대상으로 하되

ㅇ 재무구조 건실화를  유도하기 위해 결합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100%

미만인 기업집단은 적용제외

<참고 1>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연혁

ㅇ '87.4.1 : 공정거래법에 도입되어 시행

- 30대 기업집단  소속회사는 당해 회사  순자산의 40%를

초과한 타회사 주식취득이 금지

- '95.4.1 출자한도를 40%에서 25%로 인하

ㅇ '98.2.24 :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 '98.2.3  비상경제대책위원회에서  외국인에 의한  적대적

M&A의 전면허용과 이에  따른  경영권방어를 위해  폐지 결정

ㅇ '99.12.28 : 출자총액제한제도 재도입

- 동  제도  폐지이후 대규모기업집단의  계열사간  출자가

증가하고 내부지분율이 크게 높아지는 등 폐해가 발생

ㅇ 2001.4.1부터 재시행

- 30대  기업집단 소속회사는  당해  회사 순자산의  25%를

초과한 타회사 주식취득이 금지

- 제도 시행당시  한도초과 출자에  대해서는 2002.3.31까지

해소시한 부여

<참고2> 기업감시 시장규율장치의 도입현황

<> 기업 경영의 투명성 제고

- 30대 그룹 결합재무제표 작성 (98.1, 99년사업년도부터 작성)

- 국제적 기준에 따라 기업회계기준 개정 (98.12)

-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99.12)

-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에 대한 처벌 강화

- 감사인 선임을 위한 감사인 선임위원회 구성(00.1)

- 기업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의무 (01.9, 기업구조조정촉진법)

<> 기업내외의 감시기능 강화

o 이사회 책임성 독립성 강화

- 업무집행 관여자(사실상 이사) 책임, 이사의 충실의무 및 집중투표제

도입 (98.12)

- 사외이사제도 도입: 1인이상(98) → 1/4이상(99) → 1/2이상 (00,

금융기관 및 대규모상장법인)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도입(99.12)

- 감사위원회 구성 의무화 (99.12)

o 소수주주권 강화

- 주주제안권: 1% <0.5%> (97.1)

- 대표소송 제기 요건완화: 0.01% (98.5)

- 이사·감사해임청구 요건 완화: 0.5% <0.25>(98.2)

- 위법행위유지   청구 요건   완화: 0.05%   <0.025>(01.2)

- 회계장부 열람청구 요건 완화: 0.1% <0.05> (01.2)

- 자산2조 이상  상장법인ㆍ등록법인의 집중투표제요건 완화(정관

으로 배제 가능): 1% (01.2)

- 사외이사 추천권: 1% <0.5%>(01.2)

* < >는 자본금 1천억 이상 상장법인

o M&A 활성화

- 의무공개매수제도 폐지(98.2)

- 외국인 주식투자 한도 폐지(98.5)

- 공개매수절차 간소화, M&A전용펀드 허용(01.3)

o 금융기관, 역할제고

- 기업신용위험 상시평가시스템 (01.3)

-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시행 (01.9)

- 투신사, 은행의 신탁재산편입주식 의결권 행사 허용 (98.9)

<> 책임성 강화

- 예보공사의 부실채무기업에 대한 조사권 부여(01.3시행)

- 증선위에 국세청  수준의 주가조작 등  불공정행위 조사권부여

(정기국회에 증권거래법 개정안 제출예정)

<> 건전성 강화

- 과다차입금(4배) 이자에 대한 손비부인

- 재무구조개선약정을 통한 부채비율 감축 유도

* 30대그룹 부채비율 :  ('97말) 512.8% →  ('00말) 1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