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공기업 및 산하기관 경영혁신 점검·평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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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처 행정개혁단 행정1팀 3480-7746

<> 기획예산처는 상시 자율경영혁신 체제의 정착과 '01년 경영혁신 과제의

차질 없는 마무리를 위하여

ㅇ 민간전문가를 중심으로 평가단을 구성하여 공기업 및 산하기관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평가를 실시

<> 금년부터 상시자율경영혁신체제로 전환한 이후

ㅇ 각 공기업과 산하기관은 주무부처와 협의하여 자율적으로 경영혁신계

획을 수립·추진 중

ㅇ 금번 점검·평가의 의미는 각 부처와 기관의 자율혁신 의지와 실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데 있음.

<>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위해 정부혁신추진위원회 산하에 민간전문가

를 중심으로「점검·평가단」을 설치하여 평가 수행

ㅇ「점검·평가단」구성 : 20인

- 학계 12인 : 경제·경영학계(5명), 행정학계(7명)

- 언론 및 시민단체 5인

- 회계사 3인

ㅇ 평가기간 : '01.11.20∼'02.1.30 (2.5개월)

ㅇ 평가대상기관 : 21개 부처 214개 기관

<> 점검·평가 분야

ㅇ 기관이 자율적으로 수립한 경영혁신계획 이행실적과 함께 경영혁신계

획의 충실도 등에 대한 종합평가

ㅇ 인력증원 적정성,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인상 적정성, 전자입찰 실적

등도 평가

<> 평가결과는 주무부처 및 산하기관의 예산과 연계하여 공공부문 개혁의

실효성 확보

ㅇ 주무부처의 경우 산하기관의 경영혁신 추진실적 평가결과를 2003년 예

산 편성시 반영

ㅇ 산하기관의 경우 자율경영혁신계획의 추진실적을 예산과 연계

- 예산을 지원 받는 기관은 자율경영혁신계획 중 미이행과제가 있는 경

우 과제가 모두 완료 될 때까지 해당기관의 예산을 수시배정으로 관리

- 예산을 지원 받지 않는 기관은 주무부처 책임하에 관리감독권(예산승

인, 조직·인력증원 협의 등)을 활용하여 상기조치에 상응하는 방안

을 마련 시행

※ 본 점검·평가계획은 17일(토)「정부혁신추진실무위원회」와 22일

(목)「정부혁신추진위원회」에 보고하여 확정할 예정

<참고> '01년 공기업 및 산하기관 경영혁신점검·평가계획

I. 경영혁신 점검·평가 기본방향

<> 기본방향

o 상시 자율경영혁신 체제의 정착

o 금년 말까지 추진토록 되어있는 경영혁신 과제의 차질 없는 마무리를

유도

<> 정부혁신추진위원회 산하에 민간전문가를 중심으로「점검·평가단」을

설치하여 평가 수행

ㅇ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위해 정부혁신추진실무위원, 학계, 회계

사, 시민단체 등 20명 내외로 구성

<> 기관이 자율적으로 수립한 경영혁신계획 이행실적과 함께 경영혁신계

획의 충실도 등에 대한 종합평가

ㅇ 경영혁신과제 이행실적과 함께 경영혁신계획 수립내용의 충실도, 인

력증원 적정성,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인상 적정성, 전자입찰 실적

등을 종합 평가

<> 부처별 점검·평가를 통해 각 부처가 주도적인 경영혁신 마무리의 역

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기틀 마련

<> 개혁과 예산의 연계 강화로 공공부문 개혁의 실효성 확보

ㅇ 평가결과를 적극 활용하여 주무부처 및 해당기관의 예산과 연계

II.「점검·평가단」 운영체계

1.「점검·평가단」 구성

<> 정부혁신추진위원회 산하에 총 20인으로 구성된「점검·평가단」을

직접 설치

ㅇ「점검·평가단」 단장 : 1인

ㅇ「점검·평가단」 단원 : 19인

- 학계 11인 : 경제·경영학계(5명), 행정학계(6명)

- 언론 및 시민단체 5인

- 회계사 3인

2. 점검·평가 방식

<> "과제분야별" 평가 수행 후 "부처별·기관별" 평가 종합

ㅇ 1 Step : 과제분야별 평가 수행

- 특정 과제분야(예: 인력·조직 분야)에 대해서 평가위원(평가반)

이 모든 기관의 해당 과제를 평가

- 경영혁신과제의 이행실적뿐만 아니라 경영혁신계획의 충실도를

비교평가하기 위해서는 과제분야별 평가가 선행되어야 함.

ㅇ 2 Step : 부처별·기관별 평가 종합

- 평가위원(평가반)이 개별 부처·개별기관의 모든 과제를 평가

- 과제분야별 평가결과를 부처별·기관별로 종합하여 최종보고서를

작성

3.「점검·평가단」운영방안

<> 총괄팀 운영

ㅇ 단장, 간사, 실무위원(학계1인, 시민단체 1인)으로 구성

ㅇ 총괄팀 수행 기능

- 단계별로 4개 점검·평가반 구성 및 업무배분

- 평가기준 및 지표 등 관련사항 종합 조정

- 4개 점검·평가반장 회의 운영

- 기타 기획예산처 협조사항 총괄

<> 4개 점검·평가반

ㅇ 과제분야별로 평가를 수행 한 후,

- 1차점검 : 3/4분기 추진실적 자료

- 2차점검 : 12월 15일까지 추진실적 자료

ㅇ 최종실적평가는 부처별 공기업 및 산하기관의 수, 기관별 과제수

등을 감안하여 부처를 4개 그룹으로 분류하여 상대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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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Step : 과제분야별 평가 수행   2Step : 부처별·기관별 평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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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혁신위원회                  정부혁신위원회

|                               |

「점검·평가단」                 「점검·평가단」

총괄팀(4인)                       총괄팀(4인)

단장, 간사, 실무위원 2인          단장,간사, 실무위원 2인

|                               |

+------------------------+        +---------------------+

|       |       |        |        |       |      |      |

조직,   예산,   전자     경영      부처   부처   부처   부처

인사반  사업반   조달,   효율성,     A       B      C      D

(4인)   (4인)   운영     고객     Group   Group  Group  Group

시스템   서비스    (4인)   (4인)  (4인)  (4인)

혁신반   개선반

(4인)    (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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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평가 대상

1. 평가대상 과제

<> '01년 공기업 및 산하기관 자율경영혁신과제 이행실적

ㅇ 공기업 및 산하기관 경영혁신과제 1,906건은 분야별로 아래와 같

은 7개 항목으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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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과제                            과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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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 계획된 과제의 차질없는 마무리                    124건

② 조직·기능을 핵심역량위주로 슬림화                  205건

③ 예산운영의 적정성 확보                              308건

④ 전자조달 및 운영시스템 혁신                         565건

⑤ 경영의 효율성 제고                                  283건

⑥ 투명성 및 고객서비스 제고                           285건

⑦ 책임경영체제 강화                                   13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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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계                                                 1,90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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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혁신계획 수립내용의 충실도

ㅇ 공기업·산하기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자율경영혁신계획을 충실

히 수립하였는지 여부를 평가

※ 공기업·산하기관 경영혁신추진지침('01.1.30)을 기준으로 평가

<> 조직확대·인력증원의 적정성

ㅇ 조직확대·인력증원에 대한 검토는 법령개정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정

ㅇ 이 경우에도 조직·인력이 증가되는 요인과 상쇄 할 수 있는 요인

을 철저히 분석 후 상계원칙을 준수하였는지 평가

<> 인건비, 복리후생비 인상 등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

ㅇ 인건비·복리후생비 인상기준, 예산절감 노력 등 예산편성 적정성

과 예산집행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대학생학자금제도, 사내복지기금 운용, 명예퇴직제도 등

※ 공기업에 적용되는 「정부투자기관예산편성지침」을 준용

2. 평가대상 부처

<> 경영혁신과제가 있는 부처 : 21개 부처

ㅇ 16부 1처 2청 1위원회, 국무조정실

※ 분야별 평가기준, 평가방법, 평가지표, 배점방식, 가중치 배분

등의 세부사항은 「점검·평가단」구성 후 각 작업반별로 상세논의

IV. 평가결과 활용방안

평가결과를 예산과 적극 연계하여 공공부문 개혁의 실효성 확보

<> 주무부처의 경우

ㅇ 산하기관의 경영혁신 추진실적 평가결과를 2003년 예산 편성시 반영

<> 산하기관의 경우

ㅇ 자율경영혁신계획의 추진실적을 예산과 연계

- 예산을 지원 받는 기관은 자율경영혁신계획 중 미이행과제가 있는

경우 과제가 모두 완료 될 때까지 해당기관의 예산을 수시배정으로

관리

- 예산을 지원 받지 않는 기관은 주무부처 책임하에 관리감독권(예산

승인, 조직·인력증원 협의 등)을 활용하여 상기조치에 상응하는

방안을 마련 시행

ㅇ 자율경영혁신계획의 충실도 평가결과는 '02년 경영혁신계획 수립 시

반영

<> 별도의 평가시스템을 갖춘 정부투자기관과 출연연구기관은 평가결과를

각각의 평가체계에 반영

ㅇ 13개 투자기관은 「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의 종합경영평가에 반영

ㅇ 42개 출연연구기관은 「출연연구기관 기관평가」의 경영혁신실적평

가에 반영

V. 향후 추진 일정

<> 점검·평가단 구성(11.10∼11.20)

ㅇ 평가위원 위촉 및 용역계약 체결

<> 총괄팀·4개 점검평가반 구성 및 평가준비(11.20∼11.30)

ㅇ 평가대상 확인 : 부처·기관별 경영혁신과제 확인

ㅇ 평가 방법론(평가기준 및 배점 등) 논의

ㅇ 평가단 역할 분담

<> 1 Step : 과제분야별 평가 수행(12.1∼12.20)

ㅇ 조직·인사, 예산·사업, 전자조달·운영시스템 혁신, 경영효율성·

고객서비스 개선분야별로 이행실적 및 충실도 평가

- 1차점검 : 3/4분기 추진실적 자료

- 2차점검 : 12월 15일까지 추진실적 자료

ㅇ 과제분야별 평가에 따른 중간보고서 작성

<> 2 Step : 부처별·기관별 평가 종합(12.21∼1.10)

ㅇ 과제분야별 평가결과를 부처별·기관별로 종합

<> 평가결과 정리('02.1.11∼1.20)

ㅇ 부처별·평가분야별·기관별 평가결과서 작성

ㅇ 종합평가보고서 작성

<> 평가보고('02.1.21∼1.30)

ㅇ 정부혁신위원회에 최종평가결과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