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WTO 각료회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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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 일시 및 장소 : 11.9(금)-14(수), 카타르 도하

<> 참가인원 : 142개국 각료 및 국제기구 대표 4,500여명

o 한국 : 통상교섭본부장(수석대표) 등 9개 부처 38명

<> 우리부 대표단 : 차관(교체수석), 국제농업국장, 김종철 서기관

I. 도하 각료회의 결정 요지

1. Doha Development Agenda 출범 공식선언

<> 협상대상의 범위

o 진행중인 협상 지속 : 농업, 서비스

o 새로운 협상 개시 : 비농산물 시장접근, 기존 협정(반덤핑협정, 보

조금협정, 지역협정의 일부 규정), 환경 중 일

부 분야

o 제5차 각료회의 이후 협상 : 투자, 경쟁정책, 무역원활화, 정부조

달 투명성

o 분석작업 계속 후 협상여부 결정 : 환경 중 잔여 분야

<> 협상일정 및 기구

o 협상일정 : 2002.1-2004.12.31(3년)

o 협상결과기구 : 일반이사회(General Council) 산하에 무역협상위원

회(TNC)를 설치

- 2002.1월에 제1차 회의 개최 : 분야별 협상기구 설치 논의

o 협상원칙 : 일괄타결(Single Undertaking)을 원칙으로 하고 일부

예외 규정(DSU, 회원국 합의 경우 등)

2. 기타 결정사항

<> 이행문제 : 개도국 요구(100여개)중 약 절반의 해결방안에 관한 결

정을 채택하고 나머지는 분야별 작업계획에 따라 처리

<> TRIPs 협정과 공중보건에 관한 별도 선언문 채택

o AIDS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가가 치료약품을 값싸게 구입할 수

있도록 TRIPs 협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원칙 선언

<> 중국과 대만의 WTO 가입 승인

<> EU-ACP 국가 신동반자협정에 대한 Waiver 부여

II. 농업협상 분야 합의내용

1. 각료선언문 요지

각료회의 사전 준비과정에서 작성된 의장초안(10.28)에 한국.EU 등 수

입국들이 강력히 요구한 문구 하나만을 추가하여 확정

<> 농업협정에 따라 진행중인 협상의 성과 인정

<> 장기목표 재확인 : 공정하고 시장지향적인 무역체제 수립

<> 분야별 협상 방향 : 각료선언문 내용이 농업협상 결과를 예단하지

않는다는 내용 명시

o 시장접근 : 실질적 개선(Substantial improvements)

o 수출보조 : 점진적 철폐를 목표로 한 감축(reductions, with a view

to phasing out)

o 무역왜곡적 국내보조의 실질적 감축(substantial reductions)

<> NTC : 회원국의 제안서에 반영되어 있다는 사실을 유념하고 협상과

정의 고려사항임을 명시

<> S&D : 협상의 모든 요소에서 본질적인 부분임을 인정

<> 협상의 중간목표 제시

o 2003.3.31까지 : 분야별 Modality 협상 완료

o 제5차 각료회의 이전 : 각국별 이행계획서(C/S)제출

o 2004.12.31 : Doha Agenda의 한 부분으로서 협상 종료

2. 농업분야 선언문 확정과정

<> 논의기초가 된 Harbinson 의장초안은 수출입국간의 의견대립이 봉합

된 상태로 상정된 안

o 양측은 현지 분위기를 유리하게 조성하기 위한 활동을 개시

- 케언즈그룹 각료회의(11.9), NTC 그룹 각료회의(11.10)

o 우리는 NTC 각료회의 공동주최국으로서 본 회의(11.10)의에 사전준

비회의(11.9) 및 공동기자회견(11.10)에 참석

<> 11.10(토) 전체회의에서 수출입국 입장이 팽팽히 맞서자 Yeo 농업협

상그룹 의장은 비공식 의견조성방식으로 절차 진행

o 우리는 전체회의와 Yeo 의장 단독면담에서 3 pillar 관련 협상결과

를 예단하는 문구 삭제와 조건없는 NTC 명시를 요구

<> 11.11(일) 비공식접촉 과정에서 분위기가 의장초안의 무수정통과 쪽

으로 기울자 EU는 수출보조 관련 "phasing out"을 삭제하면서 NTC를

약화시키는 수정안 시도

o 우리는 협상결과 예단문구(substantial) 삭제를 요구함으로써 EU안

수락불가 입장을 견지

<> "phasing out" 문제를 진전이 없이 예정시한인 11.13(화)자정을 넘

기자 이 문제는 각료회의 결렬가능 쟁점으로까지 발전

o 그러나, 11.14(수) 최종 순간 substantial phasing out을 그대로

둔 채 새로운 문구를 3 pillar 앞에 추가함으로써 모두가 수락가능

한 합의 도출

3. 농업분야 선언문 평가

<> 농업협정 제20조에 따라 이미 협상이 진행중인 상태에서 동 협상의

성과를 인정하고 비교적 간결한 형태의 문안으로 구성

o Seattle 초안에 비해서는 개선된 문안이며 향후 농업협상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

<> 협상의 최종타결시점과 중간일정이 구체화됨으로써 협상이 이전보다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

o 그러나, 농업분야의 민감성과 복잡한 쟁점, 과거 UR협상의 전례를

감안하면 동 일정대로 추진될 지는 미지수

<> 3 Pillar와 NTC에 대해서는 수출입국의 입장을 적절히 반영하는 선

에서 타협함으로써 향후 협상과정에서 논쟁의 소지를 그대로 남겨둠.

o 수출국들은 "substantial" 이나 "phasing out"을 근거로 관세나 보

조금의 대촉 감축 주장 근거를 확보

o 수입국들은 "협상결과를 예단하지 않는다"는 조건과, 조건없는 NTC

고려를 이유로 점진적 접근 주장의 근거를 확보

<> 총괄적으로 보면, 이번 각료회의를 통해 농업을 WTO 체제로 완전히

통합시켜 공산품과 같은 규범하에 편입시키는 계기로 활용코자 했던

케언즈그룹의 시도에 대해

o NTC 그룹 차원의 긴밀한 공조를 통하여 우리가 수용가능한 수준의

문안으로 유도한 것으로 평가

III. 협상여건 변화전망과 대응방향

1. 협상여건 변화전망

<> Doha Development Agenda 협상을 위한 무역협상위원회(TNC) 가동

(2002.1)과 제 3단계 농업협상 개시(2002.3)를 계기로 내년에는 초

기부터 관세 및 보조금 감축원칙(Modality)등에 대한 합의시도 예상

o 과거 농업협상 준비 비공식회의(AIE) 논의와 그간의 협상실적을 감

안할 때 기술적으로 시한(2003.3말)내 Modality 협상 종료는 가능

하나 주요국의 정치적 의지는 미지수

<> 중국.대만의 WTO 가입, 개도국 그룹의 위상 강화 등 최근의 변화는

향후 농업협상 구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 협상범위가 광역화된 Doha Development Agenda 선언 이후 Modality

협상과 앙허협상 추진, 쌀 재협상 준비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국민의

관심과 농업계의 불안 고조 예상

o WTO 농업협상과 관련한 대내외 업무가 크게 늘어나고, 이에 대응하

기 위한 조직 및 인력 보강 필요성 증대

2. 대응방향

가. 농업협상

<> 국내농업에 미치는 영향 최소하에 협상력을 집중

o 수입국간 공조체제를 Modality 협상단계에서 최대한 활용하여 보

조금.관세감축 원칙에 신축성 확보 도모

o 개도국 지위문제, 품목별 양허협상에 대비하여 사전에 대응논리

를 정비하고 주요국과의 통상협력관계 강화

<> 협상동향 및 내용을 신속.정확하게 공개하고 민관합동기구 등을

통해 국민적 지혜를 결집하는 대응체제 구축

o 이와 같은 체제를 통해 토론을 활성화하여 국민적 공감대 위에서

협상 추진

나. 농업.농촌대책

<> 국내 농산물의 경쟁력 제고 등 농업정책과 소득.복지증진 대책을

범정부 차원에서 마련.추진

o 품목별 특성에 맞는 경쟁력 제고대책 추진

- 쌀, 쇠고기 등 기초품목은 적정 생산기반 유지, 생산.유통계열

화 및 브랜드화 등을 통해 경쟁기반 구축

- 수출경쟁력을 갖춘 5대 농산물(인삼, 김치, 돼지고기, 화훼,

닭고기)은 전략 상품으로 선정, 세계시장 집중 공략

- 양념채소.과일 등 수입증가 예상품목은 밭 기반정비 등 경영비

절감과 수급안정대책 강화

o 농가소득 및 경영안정장치 적극 도입

- WTO가 허용하는 다양한 직접지불제 도입 추진

- 자연재해에 의한 경영위험 해소를 위해 농작물재해보험제도의

확대 및 재해복구지원 강화

- Green Tourism, 농공단지 및 특산단지 활성화 등 다양한 2.3차

산업개발을 촉진하여 농외소득원 확충

o 농촌생활여건 및 복지제도 정비

- 다양하고 내실있는 의료서비스 제공

- 농촌의 열악한 보육 및 교육여건의 획기적 개선

- 마을.주택정비, 상.하수도 확충 등 주거환경 개선

- 농촌 정보인프라 구축으로 농업인의 정보접근성 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