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 종합대책 확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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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503-7538

○ 앞으로 정부청사와 초·중·고등학교, 의료기관 등의 건물내

에서는 흡연을 할 수 없으며,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하는

것을 신고하는 경우 포상을 실시하며, 흡연자에 대한 폐암

검진 사업과 금연교육을 확대하여 실시하게 된다.

- 보건복지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금연 종합대책을 확정하

고 이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이번 금연 종합대책은 우리나라  남자 성인과 남자 고등학생의

흡연이 각각 세계 1위와 2위로 세계에서 제일 높고

- 최근에는 중학생과 여성의 흡연이 급증하고  있어 국민 건강

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음을 감안하여 추진하게 되었다

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는 금번 금연 종합대책의 추진을 통해 우선, 청

소년의 금연기회를 차단하도록 하고, 비흡연자를 간접흡연

의 피해에서 보호하며

- 현재  67.8%에 이르는  성인 남성의  흡연율을 2010년까지

30%이하로 낮추며, 여성의  흡연율은 5% 이내로 낮출  계

획이라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는 이번에 확정된  금연 종합대책의 추진을  위

해 정부청사내 흡연금지 등 법령의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내년중에 국민건강증진법령을 개정하며

- 우선 사업 추진이 가능한 금연교육 확대,  폐암 등에 대한

검진 확대 등은 사업별 추진방안에 따라 본격적으로 추진

할 계획이며

- 매 반기별로 금연사업의 추진 실적을 점검하는 등 범정부적

으로 금연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에서 확정하여  발표한  금연 종합대책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 흡연 차단 및 흡연예방

□ 청소년 흡연기회 차단

○ 청소년에 대한 담배 판매행위 단속 강화

- 경찰, 자치단체 공무원, 노인회  등 시민단체가 함께 민·관  감

시단 운영(보건복지부, 경찰청, 각 시·도)

- 청소년에 대한 담배 판매업소 신고시 포상(보건복지부)

○ 흡연구역내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 금지(보건복지부)

□ 청소년 대상 흡연예방 교육 등 강화

○ 드라마 등의 흡연장면 자율규제 강화

- 흡연 소재의 드라마  등에 대해 방송사의 자율규제  유도(방송위

원회)

- 인기 연예인 흡연장면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보건복지부)

○ 아동, 청소년 등 연령별 특성에 따른 금연교육 강화

- 보육시설, 유치원, 초·중·고교에 교육 프로그램, 금연교육 전

문가 등 지원(보건복지부)

- 초·중·고교 교과 개편시 흡연예방 내용 확대(교육인적자원부)

- 초·중·고 대상으로 금연실천시범학교 지정 확대(청소년보호

위원회)

- 금연캠프 운영  등 청소년 금연캠페인  확대(보건복지부, 청소

년보호위원회)

- 군 장병에 대한 자체 금연교육 강화(국방부)

2. 비흡연자의 간접흡연 피해 보호

□ 금연구역 확대(보건복지부)

○ 절대 금연건물 제도 신설

- 중앙정부(부,  처, 청)  청사, 보육시설,  유치원, 초·중·고교,

의료기관 등은 원칙적으로 건물내 흡연을 금지

· 다만, 옥상, 옥외계단 등  통풍이 가능한 구역에 대하여 기관의

장이 허용한 구역 등에서는 흡연을 허용

- 건물 소유자 등이 원하는 경우 건물을 절대 금연 건물로 지정

○ 청소년 이용이 많은 PC방, 만화방  등은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공간을 금연구역으로 지정

○ 실외경기장(1,000석 이상)의 관람석은 금연구역으로 운영하고,

별도의 흡연구역 지정

○ 일정규모 이상의  음식점 등은  영업장을 금연·흡연구역으로

구분

□ 금연구역내 흡연 단속 강화

○ 금연구역내 흡연에 대해 경찰 단속을 강화(경찰청)

- 경찰단속이 어려운 사무공간  등은 자치단체 공무원과  노인

회 등 시민단체와 함께 감시단 운영(보건복지부, 각 시·도)

○ 절대 금연건물 또는  흡연구역 지정 미이행시 과태료  인상(100

만원 → 500만원)(보건복지부)

○ 금연구역내 흡연자에  대해 과태료(10만원  이하) 신설(보건복

지부)

○ 동 과태료를  재원으로 자치단체 금연사업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별도의 재원 조성(보건복지부)

3. 흡연자 금연실천 지원

□ 금연하는 사회분위기 조성(보건복지부)

○ 대중매체를 통한 금연 공익광고 확대

○ 담배갑 등에 니코틴, 타르 등 성분함량 표기 의무화

- 흡연 경고문구는 문자외에 그림 등을 함께 표시

○ 담배품목별 잡지광고 허용횟수 축소(현행 연간 60회→30회)

○ 지방자치단체의 담배 판촉행위를 금지하고, 이에 대한 모니터

링 실시

□ 금연교육 강화

○ 일반 국민 대상 금연교육을 위해 금연교실 운영(보건복지부)

○ 금연지도 전문인력 양성

- 보건소 금연 담당인력을  금연지도 전문인력으로 양성(보건복

지부)

- 교원 연수과정에 금연지도 과정 개설(교육인적자원부)

○ 폐암 등 흡연으로 발생되는 질환의 검진사업 확대(보건복지부)

4. 금연사업 추진체계 마련

○ 범국민 금연운동추진본부 설치·운영(보건복지부)

- 금연홍보, 금연교육, 금연 종합대책 실적 평가 등 수행

○ 국민건강증진기금 확대(담배 갑당 2원→ 4원)

5. 추진 계획

□ 법령정비

○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 2002년 상반기

○ 국민건강증진법시행령 개정 : 2002년 하반기까지 개정

- PC방 등 금연구역 지정 확대,  담배광고 제한 등은 금년중 개정을

추진

□ 사업추진

○ 금연 종합대책  확정(국무회의 보고)이후 각  부처별 분담사항에

따라 추진

○ 매  반기마다 각  부처 금연사업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국무회의에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