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채권 평가기준 개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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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감독총괄국 감독총괄팀 3786-8004

□ 금융감독원은 채권시가평가제도의 조기정착 등을 위하여 비상장채

권 평가기준의 개선을 추진

o 현재 금융권역별로 증권업협회의 공시수익률, 채권가격평가회사

의 제시수익률 및 채권전문딜러의 제시수익률 가운데 하나를 선

택하여 적용하고 있는 비상장채권 평가기준을 채권가격평가회사

의 제시수익률로 일원화하여 정확하고 통일된 채권평가가 이루어

질 수 있는 여건 조성

o 평가의 객관성 확보 등을 위하여 2개 채권가격평가회사의 제시

수익률을 적용하여 평가

□ 금번 비상장채권 평가기준의 개선은 채권가격평가회사의 육성 및

채권시가평가제도의 조기정착 유도하고 금융상품간 수익률 비교

의 용이성 제고로 투자자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금융감독원은 2001년말까지 각 금융권역별로 관련 감독규정을

개정 또는 신설함과 동시에 회계처리준칙과 감독규정이 잘 조화될

수 있도록 회계처리준칙의 개정을 추진할 예정

<붙 임>   비상장채권 평가기준 개선방안

Ⅰ. 검토배경

□ 비상장채권을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는 통일된 기준이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아 동일한 채권의 가치가 금융권역별로 다르게 평가*되는

모순 발생

* 각 금융권역 독자적으로  증권업협회의 공시수익률, 채권가격평가회사의

제시수익률 및 채권전문딜러의 제시수익률 가운데에서 하나를 선택하여

평가

o 이에 따라 동일한 채권이 편입된 금융상품의 수익률이  금융권역

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결과 초래 가능성

□ 채권가격의 정확한 평가를 위해 도입된 채권가격평가회사의 정보

활용 부진으로 채권시가평가제도의 조기정착 지연

o 이러한 현상은 채권가격평가회사의  영업여건 악화로 양질의 서

비스 제공이 어려워지는 악순환 초래 가능

⇒ 채권시가평가제도의 조기정착 등을 위한 개선방안 강구 필요

Ⅱ. 비상장채권평가 현황 및 문제점

1. 현 황

가. 고객계정

<> 은행신탁

o 증권업협회 공시수익률 또는 채권가격평가회사 제시수익률중 하나

를 선택하여 평가

<> 증권투자신탁

o 기존펀드(2001.9.1 이전  설정)에 편입된  비상장채권은 증권업협

회의 공시수익률  또는 채권가격평가회사의 제시수익률중 하나

를 선택하여 평가

o 2001.9.1일 이후 설정되는 신규펀드 또는 기존펀드에 신규로 편입

되는 비상장채권에 대하여는 2개 채권가격평가회사의 제시수익

률을 적용하여 평가

<> 변액보험

o 시가평가 원칙만 정하고 있고  평가방법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음

나. 자기계정

□ 은행·종금

o 자체적으로 개발한 무이표채수익률곡선의 만기별 이자율을 적용

하여 평가하되 동 이자율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증권업협회의

공시수익률을 적용하여 평가

□ 증권·투신·보험·금고·상호금융

o 회계준칙을 준용토록 하고 있는데 동  준칙에서는 증권업협회 공시

수익률, 채권가격평가기관 제시수익률 또는  채권전문딜러 제시수익

률중 하나를 선택하여 평가토록 되어 있음

다. 종 합

□ 증권투자신탁만을 제외한 모든 금융회사들이 증권업협회가  제공

하는 공시수익률을 적용하여 평가하고 있음

2. 문제점

□ 채권가격평가의 정확성 미흡

o 현재 사용되는  증권업협회의 공시수익률은  채권가격평가회사의

제시수익률보다 대상범위가 제한되어 있음(증권업협회  공시수익

률의 경우 투자적격채권에 한하여 신용등급별 수익률만을 제시)

□ 투자자에 대한 혼선 야기 및 이익상충 소지

o 동일 채권이 편입된 금융상품간 수익률이 다르게 나타남으로써

투자자의 혼선을 초래

o 동일 펀드에 가입한 고객간에도 중도환매자와  만기보유자간의 이익

이 서로 상충될 가능성

□ 채권시가평가제도의 조기정착 지연

o 채권가격평가회사에 대한 인식부족 등으로  양질의 가격정보가 시장

에서 외면당함에 따라 과당경쟁 등을 유발하여  이들의 영업여건

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

o 이러한 현상이 개선되지 않는 경우 채권가격평가회사의 평가능력

의 저하로 이어져 궁극적으로  채권시가평가제도의 조기정착

에 걸림돌로 작용할 소지

Ⅲ. 개선 방안

□ 비상장채권  평가기준을 채권가격평가회사의  제시수익률로 일원

화하여 정확하고 통일된 채권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 조성

⇒ 이를 통하여 채권가격평가회사의 육성 및  채권시가평가제도의 조기

정착 유도

o 증권투자신탁의 경우  채권가격평가회사의 가격정보 활용이  의

무화되지   않은 기존펀드에   대하여도   대부분의 투신운용사들(약

90%)이 동 정보를 활용하는 등 그 호응이 좋아  여타부문으로 확

산될 수 있는 여건이 상당히 성숙

o 금융상품간 수익률 비교의 용이성 제고로 투자자 보호에 기여

□ 평가의 객관성  확보 등을 위하여  2개 채권가격평가회사의  제

시수익률을 적용하여 평가토록 함

Ⅳ. 향후 추진계획

□ 2001년말까지 각 권역별로 관련 감독규정을 개정 또는 신설

□ 비상장채권 평가와 관련하여  회계처리준칙과 감독규정이 잘 조

화될 수 있도록 회계처리준칙 개정도 함께 추진

<붙임> 채권가격평가회사 운영 현황

□ 운영현황

o 2001.11월 현재 채권가격평가회사는  한국채권평가(주), KIS채권

평가(주), 나이스채권평가(주) 등 3개사임

o 2001년 상반기 영업실적 분석결과  3사 모두 아직까지 영업여건*이 호

전되지 않아 약 14억원의 순손실이 발생

* 채권가격평가회사는 2000년 6월을 전후하여 설립되었으나 본격적인

영업은 증권투자신탁에 대해 채권시가평가회사의 제시수익률 사용이

의무화된 2001. 9월부터 시작되었음

<채권가격평가회사 현황>

(단위 :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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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한국채권평가    KIS채권평가    나이스채권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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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설립일  2000.5.29        2000.6.20       2000.6.16

대표이사     김 세 진         홍 우 선        조 현 준

최대주주  한기평 29.5%      한신평 25%      한신정 66.6%

임직원수  상근임원 4명     상근임원 2명    상근임원 1명

직원 35명        직원 20명       직원 20명

자본금*       4,000             3,000           3,000

자 산*        2,999             3,597           2,203

매출액*         390                 5              75

당기순이익*    -243              -742            -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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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1∼2001.6.30까지의 실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