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외국인투자기업 및 대규모기업집단에

대한 수도권 입지 규제 완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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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 산업입지환경과 2110-5135

□ 산업자원부는 외국인투자기업  및 대규모기업집단에  대한

수도권 입지 규제를 대폭 완화해 나갈 계획임

ㅇ 동 계획에  따르면, 성장관리지역에서  공장의 신설·증설이

허용되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업종이 기존 24개에서 28개로

대폭 확대되며,

- 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도  현행 외국인투자  비율이 51%이상인

기업에서 30%이상인 기업으로 확대되고,

- 성장관리지역에서 외국인투자기업에 의한 공장의 신설·증설

허용기간이 현행 2001.12.31에서 2004.12.31로 연장됨

ㅇ또한, 대규모기업집단도 대기업과 동일하게 과밀억제지역

및 자연보전지역에서 성장관리지역으로 이전이 가능하게 됨

□산업자원부는 외국인  투자유치를 확대하고 수도권  입지 및 국가

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이와 같은 계획을 추진

하게 되었음을 설명하고,

ㅇ 동 내용을  담은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11.28일자로 입법예고하여 연내에 개정을 완료할

계획임을 밝혔음

<<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개정안 >>

1. 개정이유

수도권내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입지 규제를 완화하고, 대규모

기업집단도 대기업과 동일하게 과밀억제지역 및 자연보전지역에서 성장

관리지역으로 이전을 허용함으로써 외국인  투자유치를 확대하고 수도권

입지 및 국가 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수도권내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

ㅇ 성장관리지역에서 공장의 신설·증설이 허용되는 외국인 투자

기업의 업종을 확대(제27조 별표 2 부표)

ㅇ 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를 현행 외국인투자 비율이  51%이상인

기업에서 30%이상인 기업으로 확대(제27조 별표 2 비고 5호)

ㅇ 성장관리지역에서 외국인투자기업에 의한 공장의  신설·

증설 허용기간을 현행 2001.12.31에서 2004.12.31로 연장

(부칙 1998.12.31)

ㅇ 통계청 고시 2000-1호(2000.01.07. 제8차 개정)에  의해 한국

표준산업분류가 개정됨에 따라 업종분류코드 변경

나. 대규모기업집단에 대한 규제 완화

ㅇ 대규모 기업집단에 대해서도 다른 대기업과 동일하게 과밀억제

지역 및 자연보전지역에서 성장관리지역으로 이전을 허용

(제27조 별표 2 제2호 가목)

법률 제        호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안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 관련 별표 2  제2호의 가목에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하는"을

삭제한다.

제27조 관련 별표 2 비고 5호에서 "외국인 투자의 비율이 51%

이상인 기업으로 한다"를 "외국인 투자의 비율이 30%이상인 기업

으로 한다"로 개정한다.

제27조 관련 별표 2 부표에 다음 업종을 추가하며,

24211(의약용 화합물 및 항생물질 제조업)

24230(의료용품 및 기타의약관련 제품제조업)

29360(반도체제조용 기계제조업),

32196(액정표시장치제조업)

다음업종코드를 신분류코드에 의거 변경한다.

24233(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29193(공기조정장치 제조업)

29223(금속압형 가공기계 제조업)

30023(복사기 제조업)

32102(다이오드, 트랜지스터 및 유사 반도체 제조업)

32103(인쇄회로판 제조업)

32106(전자집적회로 제조업)

32202(무선통신, 방송 및 응용장치 제조업)

33119(달리 분류되지 않은 의료용기기 제조업)

33123(전자기 측정, 시험 및 분석기구 제조업)

33126(기체 및 액체용 적산계기 제조업)

33128(자동조정 및 제어장치 제조업)

33130(산업처리 자동측정 및 제어장비 제조업)

33204(촬영기 및 영사기 제조업)

33209(달리 분류되지 않은 사진 및 광학기기 제조업)

34300(자동차부품 제조업)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별표  2 제3호  차목의 규정은  2004.12.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제3조(유효기간 만료시에 그  승인신청 등이 접수된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2 제3호 차목  규정의 유효기간

만료당시 그 승인신청  또는 입주계약신청이 접수된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에 관하여는 동 개정규정에 의한다.

[ 수도권 권역지정 현황 ]

<수도권정비권역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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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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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     2,035.5㎢(17.3%)   5,867.9㎢(49.9&)          3,850.9㎢(32.8%)

1,754.3   <전국대비 : 2.0%)   <전국대비 : 5.9%>        <전국대비 : 3.9%>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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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18,386천명(84.2%)    2,715천명(12.4%)           726천명(3.4%)

21,827   <전국대비 : 38.7%>  <전국대비 : 5.7%>        <전국대비 : 1.5%>

<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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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역   서울, 인천(일부)   동두천, 안산, 오산,       이천, 남양주(일부)

의정부, 구리       평택, 파주, 남양주(일부)  용인(일부), 가평군

남양주(일부), 하남 용인(일부), 연천군        양평군, 여주군

고양, 수원, 성남   포천군, 양주군, 김포시    광주시, 안성시(일부)

안양, 부천, 광명   화성시, 안성시(일부)

과천, 의왕, 군포   인천(일부), 시흥(일부)

시흥

16개시            12개시, 3개군            5개시, 3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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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정비권역 지정기준(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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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역                                 지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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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밀억제권역   인구 및 산업이 과도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이 우려가 있어 그

이전 또는 정비가 필요한 지역

성장관리권역   과밀억제권역으로부터 이전하는 인구 및 산업을 계획적으로 유치

하고 사업의 입지와 도시의 개발을 적정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

자연보전권역   한강수계의 수질 및 자연환경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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