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설립 절차 간소화 및 입지 규제 완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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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 산업입지환경과 2110-5135

□ 기업의 공장설립을 용이하게 하고, 수도권 입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공장설립절차가 대폭  간소화되고, 대기업에

대한 수도권 입지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됨

□ 산업자원부는 공장설립절차를 간소화 하기 위해

① 공장설립지원센터 및  공장설립옴부즈만 제도를  새롭게 도입하여

업체의 공장설립관련 애로를 적극 해결해 주는 한편,

② 표준공장제도 및 사전건축허가 제도를  도입하고 산업

단지내에서는  건축허가를 단순   신고로 대체함으로써

건축허가 기간을 20일이상 단축시키고,

* 표준공장 : 소규모  공장의 건축물의 평수 또는  층수 등 형태별로

필요한 공장 관련 설계 도면을 표준화하여 미리 정하여 놓은 것

③ 매년초 지자체별로 공장설립가능 지역을 고시하도록

의무화하고,

④ 현재 이원화되어 운영되고 있는「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

관한법률」과  「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의   공장설립

절차를 일원화할 계획임

□ 또한,  수도권 정책틀을  유지하는 범위내에서  다음과 같이

공장의 신·증설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임

ㅇ과밀억제지역 : 첨단업종을  영위하는 대기업의  기존 공장에

대해서는 증설면적 확대 허용(예: 6,000㎡ )

ㅇ자연보전지역: 환경친화적   첨단업종에 한해  기존면적의

50%까지 증설 허용

ㅇ성장관리권역: 자본재 및 첨단업종  대기업공장의 신설을

제한적으로 허용

※ 현행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서는 수도권  권역별로  대기업 공장

신·증설 억제

- 과밀억제권역: 대기업의 공장신설이 허용되지  않고 이전과 증설만 제한

적으로 허용(기존 공장의 증축 가능면적 3,000㎡ 이내)

- 자연보전지역: 첨단업종  대기업 공장의  신·증설은 공장건축면적이

1,000㎡ 이내인 경우로 제한

- 성장관리권역: 모든  대기업의 공장신설을 불허.  10개 첨단업종에  한해

기존 공장건축면적의 25∼50% 범위 안에서 증설 허용

□ 산업자원부는 이와같은 공장설립 및 입지관련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공장설립 서비스 향상을 위한  지자체 공무원의

적극적인 의지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ㅇ 중소기업청과 공동으로  행자부·농림부·건교부·환경부

등이 참여,  11.29∼30일(1박2일)간 중소기업연수원(안산)에서

시·군·구   공장설립/창업담당 공무원   270여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함

<참고 1. 주요정책과제>

①  공장설립지원센터 및 공장설립옴부즈만 제도 도입

□ 현황 및 문제점

ㅇ지자체에 대부분  공장설립  민원실이 설치되어   있으나

지자체 공무원들의 의식부족 및 관행 등으로 운영 효과 미흡

* 강원도 S사는  공장을 설립하기  위해 지자체의  '공장설립민원실"을

방문하였으나, 일괄처리시스템이 없어 관련 부서를 일일이 방문

* 충남 S사는 부도난  창업공장을 경매취득하여 공장설립허가를 신청

하였으나 관련 부서간 법해석 차이로 처리지연

ㅇ 공배법(7조 2항)에  의해 공장설립대행센터(산단공산하)를

설치(97.12)하여 비용절감 등 소기 목적 달성

- 그러나,   공장설립절차中 핵심사항인   인·허가 절차를

대행처리할 수 없음

* 2001년 7월말까지 총 4,179건(건당 2∼3천만원)의 승인을 무료로 받아줌

□ 개선방안

ㅇ「공장설립지원센터」설치

- 산단공의 「공장대행센터」를 확대·개편(5개→10개)하여  공장

설립관련 모든 절차에 대해 서비스제공

- 인·허가 관련 사항을 사전 검토한 후 관련 지자체에

확인 요구하는 경우 일정기간내에 관련 사항 이행 의무 명시

ㅇ「공장설립옴부즈만」제도 도입

- 산단공에 관계부처  공무원으로 구성된 「공장설립옴부즈만」을  설치하여

공장설립관련 모든 애로를 발굴·해결

* 북아일랜드 산업개발청은 공장설립에 관련된 모든 업무를  총괄적으로

서비스

② 건축허가 절차 대폭 간소화

□ 현황 및 문제점

ㅇ 현재는 공장설립 승인(개별입지) 또는  입주계약 체

결(산업단지)후 설계도 등 관련 자료를 준비하여 건축

허가를 신청하고 건축허가를 득한후에야 착공가능

* 공장설립승인(입주계약체결)→건축허가준비→건축허가 →착공신고

ㅇ 공장설립  승인과 건축허가  절차가 동시에  진행되지

못 함으로써 20일이상 공장설립 지연

* 전경련·KIET와 실제 공장창업을 했던  Predi 사장 등은 공장설립 승인과

건축허가 절차를 동시에 진행시키는 경우 공장설립기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음을 지적

□ 개선방안

◎ 건축허가 절차 간소화로 공장설립기간 20일 단축

-「표준공장제도」를 도입하여 민원인들의 공장설립에 따른

비용(설계비)과 기간단축 도모

- 공장설립승인과 동시에 조건부로 사전 건축허가를

해 주고, 착공신고 전까지 보완토록 추진

- 계획입지에 공장설립시 건축허가를 단순 신고로 대체

* 영국은 개략계획허가 제도 및 표준공장제도 도입

③ 지자체별 공장설립 가능 지역 고시 의무화

(입지기준 확인 간소화로 공장설립기간 20일 단축)

□ 현황 및 문제점

ㅇ 현행 공배법 9조에  민원인이 해당 지자체에 입지기준  확

인을 요구하는 경우 10일이내에  입주기준 확인서를 발급

토록 명시

* 입지선정→  입지기준확인요구→확인서발급  →공장설립승인준비

ㅇ 그러나, 실제로는 관련 부서간 검토가 필요하고  입주확

인을 해주는 경우  공장설립승인시 기속되어  입주기준

확인서 발급을 꺼려하고 있음

* 서울의 P사는 공장증설을 위해 입주기준을 우선 확인해 줄  것을 지자체에

요구하였으나,  지자체는 동 신청과 직접  관련 없는 각종 도면과  사업

계획서 및 관련법령상 인허가서류 등을 불필요하게 요구하여 입주기준

확인서 발급을 지연

□ 개선방안

◎ 입지기준 확인 간소화로 공장설립기간 20일 단축

ㅇ 매년초 지자체들이  지역내에서 공장설립이 가능한  지역을

고시토록 의무화

- 입주기준확인서 미발급에 따른 민원을 원천적으로  해소

④ 공배법과 중소기업창업지원법 공장설립 절차 일원화

□ 현황 및 문제점

ㅇ 공장설립제도가  공업배치법상의  공장설립  승인과

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의 사업계획승인으로 이원화(공

업배치법 제13조,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1조)

ㅇ 양법에  의한 공장설립   승인상의 인·허가 의제처리대상,

공장설립 변경절차, 각종 세제지원 및 부담금감면이 달라 혼선 발생

* 동해시 Y사는 창업  중소기업임에도 불구하고 공배법에  따른

공장설립 승인절차에  따라 공장을  설립함으로써 개발부담금을

제외한 타 부담금 및 취득세, 등록세 등의 혜택을 못받음

ㅇ 중소기업의 창업시 공업배치법상의  공장설립 승인절차를 따

르는 사례가 많아  중소기업 창업관련  지원제도의 실효성이

반감

□ 개선방안

◎ 공업배치법과 창업지원법상의 공장설립절차 일원화

ㅇ 공장설립에 있어 각종  인·허가를 동일하게 의제처리하

도록 양법의 장점을 택해 공업배치법으로 일원화

⑤ 수도권내 기존 공장 신·증설 허용확대

(수도권 정책틀내에서 공장 신·증설 허용)

□ 현황 및 문제점

ㅇ 공배법에서는 수도권 권역별로 대기업 공장 신·증설 억제

- 과밀억제권역: 대기업의 공장신설이 허용되지 않고 이전과 증

설만 제한적으로 허용(기존 공장의 증축 가능면적 3,000㎡ 이내)

- 자연보전지역: 첨단업종 대기업  공장의 신·증설은 공장

건축면적이 1,000㎡ 이내인 경우로 제한

- 성장관리권역: 모든  대기업의 공장신설을  불허. 10개 첨단업

종에  한해 기존 공장건축면적의 25∼50% 범위 안에서 증설 허용

※ 대규모 기업집단에 속하는 대기업의 이전은 제한

ㅇ 대기업이라는 이유로  원가절감 및  공장시설 합리화를  위한

투자를 할 수 없어 기업경쟁력의 제고를 어렵게 함

* 페어차일드 코리아는 생산라인의 증설이 필요했으나, 과밀억제권

역내 공장증설 억제조치에 따라 기존 라인의 증설이 어려

워 본사가 소재하고 있는 미국에서 공장을 증설할 계획

□ 개선방안

◎ 수도권 정책틀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공장 신·증설  허용

ㅇ과밀억제지역 : 첨단업종을 영위하는 대기업의 기존 공장에

대해서는 증설면적 확대 허용(예: 6,000㎡ )

ㅇ자연보전지역: 환경친화적 첨단업종에 한해 기존면적의

50%까지 증설 허용

ㅇ성장관리권역: 자본재  및 첨단업종  대기업공장의 신설을

제한적으로 허용

<참고 2. 지자체 공장설립/창업 공무원 교육계획>

1. 개요

□ 목적

ㅇ 기업규제실태조사시 파악된  공장설립 및  창업시 주요

애로사항 및 개선방안 설명

ㅇ 공장설립 및 입지정책, 창업정책 방향 설명

□ 주최 : 산자부/중기청(건교부, 농림부, 환경부 협조)

□ 일시 및 장소 : 11.29(목)∼30(금), 중소기업연수원(안산)

□ 교육대상 : 270명

ㅇ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256개)의   공장설립/창업지원

실무담당자

ㅇ 지방중소기업청(11개) 창업지원담당자 등

□ 주관 : 중소기업진흥공단(중소기업연수원)

2. 교육일정(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