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산업 발전방안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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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 수송정책실 수송물류정책과 504-9062

<> 정부는 제조.유통.소비 등 공급체인 전반에 걸쳐 물류시스템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물류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제고하기 위해 11.27(화) 경제장관

간담회에서 "물류산업발전방안"을 확정하고, 이를 시행해 나가기로 하였다.

<> 동 물류산업발전방안의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

<> 중소제조업이 2003년 말까지 자동화.정보화 투자시 투자액의 5%('02년

시행)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제도를 물류산업에도 확대하고

* 물류산업 : 화물운송업, 화물취급업, 보관 및 창고업, 화물터미널 시설

운영업, 화물운송주선업, 화물중개 및 대리업, 화물포장.검

수 및 유사대리업과 파렛트임대업

- 서비스산업 지원을 위한 특별펀드(1조원) 지원대상업종 범위에도 물류

산업을 포함하는 등, 제조업에 상응하는 세제, 금융상 지원을 하게 된다.

<> 또한 우리나라의 물류비를 선진국 수준으로 낮추기 위하여

- 도로.철도.공항.항만 등 기간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 인천국제공항.부산항.광양항을 동북아 물류중심 거점으로 육성하고, 수

도권.부산권 등 5대권역별 내륙화물기지를 중심으로 내륙수송 네트워

크를 구축하는 한편

- 포장용기, 화물차, 컨베이어 등 물류표준장비의 제조.사용업체에 대해

유통합리화 자금을 우선 지원하고, 표준파렛트(1,100mmx1,100mm) 보급

을 확산하는 등 물류표준화와 정보화를 추진해 나가며

-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 최저기준대수를 현행 5대에서 1대로 완

화하는 반면, 사업자의 적재물배상보험가입을 의무화하되, 하주기업의

물류기능을 포괄적으로 대행하는 종합물류서비스대행업(제3자물류, 3PL)

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물류체질을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 또한 우리나라를 동북아 물류중심지화하고 외국물류기업을 적극 유지할

수 있도록

- 인천국제공항 배후지역 30만평을 우선 2004년까지 관세자유지역으로 지

정하여 개발하고, 부산항(38만평)과 광양항(42만평)을 내년부터 관세자

유지역으로 지정.운영하되

- 관세자유지역내에서 환적.전시.판매.단순가공과 보수조립까지도 할 수

있도록 하고

- 아시아 진출 외국기업을 국내에 유치할 수 있는 국제물류지원센터를 설

치하는 방안도 강구해 나가기로 하였다.

1. 물류산업의 역할 및 중요성

<> 선진국의 견제와 후발국 추월 등 이중도전에 직면한 우리경제의 도약

을 위해서는 서비스산업 발전이 필요한 시점

<> 서비스산업중 물류산업은 화물의 운송·보관·하역·포장·정보 등을

통하여, 제조업의 경쟁력 제고 및 소비자 편의 증진에 중요한 기능을

수행

o 물류산업은 생산·유통·소비 등 다양한 관련 업종과 연계하여 막대

한 고부가가치·고용창출 가능

o 또한 물류산업이 발전하면 기업비용 절감 및 경쟁력이 제고되어 외국

인 투자, 국내 제조업 발전에 기여

※ 물류비/매출액 비중('99, %) : 한국 12.5, 미국 7.3, 일본 6.1

<> 우리나라의 지정학적 이점을 활용하여 동북아 물류중심지로 부상시키

기 위한 전략 추진이 시급

o 외국기업이 우리나라를 동북아 진출전진기지(Gateway to Asia)로 될

수 있도록 거점시설과 물류네트워크 확충 필요

o 물류시스템의 효율화와 고부가가치화에 대한 관심 지대

<> 따라서 우리나라의 지속적 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해 부족한 교통시설의

지속적 확충과 함께 물류산업의 육성 긴요

2. 국내 물류산업의 실태

<> 경제발전과 무역자유화 추이 등에 따라 국내·국제 물동량이 지속적으

로 증가하고 있음.

※ 국내 물동량 : 2,648백만톤('00) → 6,220백만톤('20)

국제 물동량 : 572백만톤('00) → 1,266백만톤('20)

<> 반면 교통·물류시설이 부족하고 물류체계도 비효율적이어서 우리 경

제발전에 걸림돌로 작용

※ GDP대비 물류비(외항비 제외, %) : 한국 12.9, 미국 9.9, 일본 9.6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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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송          보관·하역·포장 등        일반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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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69.9                  25.9                  4.2

미국          59.6                  36.1                  4.3

일본          64.8                  30.7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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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교통시설 부족에 따른 혼잡비용증대로 수송비가 과다

- 대부분의 하주업체가 자가용화물차 위주로 운송(77%)함으로써 공차

운행이 많고 영업용도 영세사업자 위주

※ 공차운행율 : 자가용화물차 49%, 사업용화물차 32%

※ 화물업체당 평균보유차량 20대, 90%이상 차량이 지입제로 운영

o 보관·하역·포장 등의 시설과 운용체계가 낙후되어 재고비 증가 등

원가 상승요인으로 작용

<> 물류 정보화·표준화 등 선진화를 위한 인프라가 취약하고, 제조업에

비해 세제·금융·입지 등에서도 차별적 취급

3. 물류산업 발전방안

<기본방향>

제조·유통·소비 등 공급체인 전반에 걸쳐 물류시스템의 효율성을 제고

하고 물류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제고

가. 교통·물류거점시설을 확충하여 동북아 연계교통망 구축

<> 기간교통시설을 지속 확충하여 과다한 수송비를 절감

o 금년내에 서해안·중앙·대전/진주 고속도로를 신설하고, 영동·중

부고속도로(하남/호법) 확장공사도 마무리

o 중부내륙·수도권 외곽순환도로 등 국도·지방도 확충

o 2004년부터 경부고속철도와 호남선에 고속전철을 운행하고 기존선

에 화물열차를 늘려 운행

※ 국가기간교통망계획('00∼'19)에 의거 20년간 총 335조원 투자

<> 인천국제공항을 동북아 중심공항으로 육성하기 위해 2단계사업을 지

속 추진

o 화물터미널을 확충하여 화물처리능력을 증대

- 현재 3.9만평, 270만톤/년 → '08년 6.9만평, 450만톤/년

o 접근교통시설 확충을 위해 공항철도와 제2연육교 건설 추진

o 미주·유럽·아프리카 등 대륙을 연결하는 기간항공노선망과 더불

어 일본·중국·동남아 지역을 연결하는 지선항공망을 대폭 확충

<> 부산항·광양항을 동북아 중추 항만으로 개발

o 부산신항은 2011년까지 30선석(하역능력 810만 TEU) 개발

- 초대형 컨테이너선박(12∼15천TEU급)접안가능 부두 확보

o 광양항도 2011년까지 대수심 부두 4선석을 포함, 33선석(하역능력

932만 TEU)을 갖추도록 개발

o 부산·광양항 배후단지에 방파제·안벽·야적장 등 기반시설, 하역

장비, 창고 등 기능시설, 정보시스템을 건설

o 동북아 주요항과 Feeder망을 구축하여 환적화물 유치

<> 전국 5대 권역별 내륙화물기지를 중심으로 내륙수송네트워크 구축

o '96년, '98년부터 각각 운영개시한 수도권(의왕·군포)·부산권(양

산)에 이어 호남권(장성)·중부권(연기, 청원)의 내륙화물기지 건

설을 추진

o 수도권은 남북교류 확대등 물동량 증대에 대비하여 확장검토예정이나

- 중부권(연기·청원 21만평)은 2차례 공모에도 희망사업자가 없어,

사업규모 축소 또는 재정지원 확대 검토

나. 물류비 절감을 위한 화물처리 원활화

<> 신속한 화물처리를 위한 물류표준화 추진

o 포장용기·화물차·수송장비·컨베이어 등 물류표준장비의 제조·

사용업체에 대해 유통합리화자금을 우선 지원

o 표준파레트(1.1m×1.1m)보급을 확산하고, '02.3월 ISO회의에서 국

제표준규격으로 채택되도록 일본·중국 등과 협력

※ 표준파렛트 보급율('97) : 한국 17%, 일본 35%, 미국 60%

o 농·수·축산물 포장의 KS규격을 제정하여 물류효율 증대

<> 기업물류비 절감을 위한 물류공동화 추진

o 반월·시화·남동 및 창원공단을 대상으로 공동수송시범사업 실시

('02.1∼6월)

o 산업단지 공동물류지원시스템('02∼'05, 34억원)을 구축하여 공차

조회, 화물위치추적, 최종수배송 경로, 물류단가 등의 각종정보 제공

<> 물류정보인프라의 대폭확충 및 기술개발 추진

o 공항·항만 등에 물류정보망을 구축하고 통관망·무역망 등 유관망

과의 상호연결을 통한 물류정보 DB를 구축

※ 수출입물류정보DB(항만물류정보망+통관망)은 '00.4월 구축·운

영중이고, 인천국제공항의 공용화물정보시스템은 '01.3월 구축

o 박스단위바코드(EAN-14)와 파렛트단위바코드(EAN-128)보급을 확산

하여 기업물류정보 분류를 체계화

※ EAN : European Article Number

o 산업기반기술개발비를 대폭(50억원)투입하여 물류신기술 개발을 촉진

<> 영업용 화물운송시장의 규제완화 및 소비자보호 강화

o 지입제의 폐해를 방지하고, 선진물류구조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일

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최저 등록기준대수를 완화 : 현재 5대 →

변경 1대

o 화물운송관련 소비자보호 강화

- 하주(기업/일반시민)에게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

를『우수운수업체』로 지정·공표

-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의 『적재물배상보험』가입 의무화

<> 종합물류서비스 제공업체의 육성을 검토

o 국내물류기업을 하주기업의 물류기능을 포괄적으로 대행하는 종합

물류서비스제공업체(3PL)로의 전환 촉진

※ 3PL(제3자물류)는 자사물류(제1자물류)·자회사물류(제2자물류)

의 대응개념으로서 하주기업의 물류기능을 포괄적으로 대행하는

업체를 말하며, 택배3사를 비롯 약 43개업체가 영업중

o 이를 위해 세제·금융·입지등의 인센티브 부여방안 강구 및 필요

시 동 업종의 제도화 추진

다. 외국기업 유치촉진을 위한 여건개선

<> 관세자유지역의 지정·개발

o 인천국제공항지역 30만평을 오는 '04년까지 개발하여 '05년부터 운

영하고, 2단계로 30만평을 추가개발 추진

- '01.12월 관세자유예정지역 지정신청

※ 적기개발을 위해 지역내 전력·상수도 등 인프라확충비 415억

원 재정지원 필요

o 부산항(38만평)과 광양항(42만평)을 '02.1월부터 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운영

※ 2001.11.7 지정 요청하였으며, 금년내 지정절차 완료계획

- 현재 개발중인 신항만 및 배후부지도 개발상황에 따라 단계적 지

정확대

<> 관세자유지역에서 조립·가공 등 고부가가치 물류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영

<> 아시아시장 진출희망 외국기업에게 대한 원스톱 물류서비스를 제공

하는 국제물류지원센터(KILC)를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

※ 네덜란드는 국제물류센터(HIDC)를 설치·운영하면서 650개 기업을

유치하고, 싱가폴은 STDB를 운영하여 20여개 기업을 유치

라. 제조업에 상응하는 세제·금융상 지원 추진

<> 영세한 창고업·운송관련 서비스업을 지원하기 위하여각종 정책지원

의 기준이 되는 중소기업범위를 확대

(예시)

o 100인 미만, 100억원 이하 → 200인, 200억원 이하

<> 자동화·정보화 투자세액 공제(중소기업 5%)적용대상 확대

o 중소제조업 → 운송업, 창고업 등 모든 중소기업

<> 조세감면대상인 산업지원서비스업의 범위에 물류자동화·정보화·표

준화 등 물류사업 포함

<> 물류산업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

o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이 연계하여 공급하는 서비스산업지원을

위한 특별펀드(1조원) 지원대상에 운수·창고업 포함

o「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지원 대상업종을 운수업전체로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