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 창업 최고 1억원까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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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부, 중산서민층대책의 일환으로 추진 -

노동부 고용정책과 2110-7073

<> 이르면 금년 말부터 자영업 창업점포 지원금액이 현행 5천만원에서 최고

1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또한, 구직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실직한지

6개월이 지났다는 사실만 확인되면 창업점포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o 노동부는 11.27 중산서민층 육성 및 서민생활향상대책의 일환으로 이같

은 내용의 자영업 창업 지원 내실화 방안을 포함한 "중장년층 취업활동

및 창업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발표하였다.

o 그간 창업지원 한도금액이 5천만원으로 제한되어 있어 대도시 중심상권

에서 창업하는 경우 어려움이 있다는 문제제기에 따라 창업성공률을 높

이는 차원에서 서울시, 광역시에서 창업할 경우 창업지원 한도금액을

대폭 인상키로 한 것이다.

o 또한, 기존에는 구직등록 후 6개월이 경과되어야 지원이 가능했으나 이

번 개선안에서는 구직등록을 하지 않더라고 실직한 지 6개월이 지난 사

실이 확인될 경우 창업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하기로 하였다.

<참고> 중장년층에 대한 취업활동 및 창업지원 방안(중산층육성 및 서민생

활향상대책)

1. 자영업 창업지원 내실화

<> 사업 개요

o 장기실업자에게 소규모 생계형 창업 지원

- 지원대상 : 구직등록후 6개월 이상 경과한 장기실업자로서 부양가

족이 있는 세대주.주소득원인 자

- 지원내용 : 5천만원 한도의 창업점포를 근로복지공단이 임차하여

무보증.무담보로 지원

* 전세점포 창업자는 전세금에 대한 연 7.5% 이자 부담

* 월세점포 창업자는 월세보증금(5천만원 한도)에 대한 연 7.5% 이

자외에 점포운영에 따른 월세도 부담

<> 추진 실적

o 금년 10월말 현재 총 781명에게 310억원 지원

o 점포지원기간을 최장 3년 --> 6년으로 연장('01.5.15)하고, 지원대상

점포를 전세점포 외에 월세점포도 추가('01.7.10)

<> 향후 추진계획

o 창업성공률을 높이기 위하여 점포지원 한도금액을 상향 조정('01.12월)

* 점포지원 한도를 현행 5천만원 --> 1억원으로 확대 조정

o 구직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실직 후 6개월이 경과한 것이 확인될 경우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지원요건 완화('01.12월)

* 현재는 구직등록 후 6개월이 경과한 자에 대하여만 지원

2. 전직지원서비스 활성화

<> 사업 개요

o 지원요건

- 사업주가 고용조정으로 이직하는 근로자를 위해 재취업 지원계획을

근로자 대표와 합의하여 수립

- 수립한 계획에 따라 자체 또는 외부기관에 위탁하여 재취업에 필요

한 시설과 서비스(상담.취업알선.훈련 등)를 제공

o 지원내용 : 소요비용의 1/2-1/3 을 지원(1인당 비용한도 100만원-75

만원)

<> 추진 실적

o 고용보험법 시행령('01.7.7), 시행규칙('01.7.23)을 개정하여 시행

* 삼성코닝(125명), 한국피엔지(122명) 등에서 전직지원계획서를 제출

하고 퇴직자의 재취업촉진을 위한 서비스 시행 중

o 46개 지방관서별 설명회 개최(7.23-9.30), 라디오, 신문 등을 통한

캠페인(7.23-8.22) 실시

* 특별기획 3부작 "구조조정과 실업, 세계의 선택" 방송('01.11월,

KBS 1TV)

<> 향후 추진계획

o 광고 및 캠페인 등을 통해 "전직지원장려금제도"에 대한 인식 확산

- 지역 유.무선방송을 활용하여 KBS 공공기획물 보급(12월)

o 사업주가 공동으로 전직지원서비스를 실시하는 경우에도 지원가능하

도록 지원요건 완화

* '02년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 추진

* 현재는 사업주 단독 또는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에 한

하여 지원

3. 중소기업 직업훈련 컨소시엄 활성화

<> 사업 개요

o 시설.장비 등 훈련실시 여건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훈련 활성화를 위

하여 (1) 훈련기관과 중소기업간 (2) 대기업과 협력업체간 "컨소시엄"

을 구성하여 공동훈련 실시

- 지원내용 : 컨소시엄 운영비 및 시설.장비비 등을 고용보험에서 지원

- 훈련내용 : 재직자 향상훈련, 채용예정자에 대한 인력양성훈련, 정

보화기초훈련 등

<> 향후 추진계획

o '01.7-'02.6까지 시범운영후 확대 방안 마련

* 시범운영기관 : 대한상의, 한국기계산업진흥회, 대우조선, 삼성중공업

- 전문연구기관 등과 합동으로 시범운영에 대한 평가 실시

4. 중소제조업 인력확보지원대책 주요 내용(11.5 발표)

<> 추진배경

o '01.9월 현재 실업률은 3.0%(684천명)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중소

제조업체에서는 인력확보의 어려움을 호소

o 안산.시흥지역을 대상으로 심층 실태조사를 실시(7-8월)하고 이를 토

대로 인력확보지원 대책을 마련

<> 중소제조업이 인력확보에 애로를 겪는 이유

o 임금.연령.직종.지역 불일치 및 일자리에 대한 정보 미흡

o 작업환경, 근로조건 취약 등으로 인한 중소제조업 취업 기피

<> 중소제조업 인력확보 지원대책

o 지역단위 고용정보 분석.활용을 통한 인력 확보 지원

- 공단 소재 전기업체를 대상으로 구인.훈련수요 일제조사('01.12월)

- 고용안정센터에서 지역단위 고용정보를 생산 제공(중고원, 인력은

행 협조)

- Work-Net의 고용정보 DB 확충 및 수요자 중심의 검색시스템 구축

* 세부직종별 고용량.임금정보를 확충해 체계적으로 검색토록 메뉴

개편

o 기업방문 취업알선(동행면접) 활성화를 위하여 고용안정 센터에 소요

비용 지원 추진

o 공공근로 참여자에 대한 취업지원 강화

- 공공근로기간 중 고용안정센터에 정기 방문토록 하고, 장기실업자

고용촉진장려금 활용하여 취업 적극지원

o 중소제조업 필요인력의 양성 공급

- 고용안정센터의 훈련상담을 의무화하고, 훈련수당 상향조정, 훈련

비 우대지급 등을 통해 인력부족직종 훈련 참여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 맞춤훈련('01 : 15% --> '02 : 20%) 및 인력부족직종 훈련 확대

('01 : 10천명 --> '02 : 12천명)

- 중소기업 재직근로자 훈련 확대

. 중소기업 재직근로자의 능력개발 지원액 인상(지원한도 : 개산보

험료 180% --> 270%, 최저지원한도액 : 75만원 --> 150만원)

. 중소기업 재직근로자 유급휴가훈련 지원요건 완화(유급휴가 30일

이상 --> 10일-14일 이상)

. 중소기업(50인 미만) 재직근로자 수강장려금 지원대상(이직예정

자 및 50세 이상 --> 전 근로자) 확대

* '02년 상반기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 추진

o 원거리 중소기업 근로자 출퇴근 편의를 위하여 통근차량 구입('01.11

월) 및 사내 기숙사 설치비용(시행 중) 융자 지원

o 작업환경개선보조금 사업규모 확대('01당초 : 125억원 --> '01.9월 :

275억원 --> '02년 : 365억원) 및 "Clean 3D 사업" 추진

o 중소기업 기피의식 완화를 위하여 고용안정센터에 중소기업지원시책,

우수 중소제조업체 홍보물 등을 상설 전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