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개정안』국무회의 의결

---------------------------------

총괄정책과 503-9117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개정안이   11.27(화)  10:00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되어 정부안으로 확정됨.

◆  이번 개정안은  그간 수개월간의  논의 끝에  지난 11.15(목)

정부시책으로 확정·발표한  대기업집단정책  개선방안 등  2차례에

걸친 입법예고 내용을 그대로 입법화하는 내용임.

ㅇ 다만,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하여 국내 계열사에

대한 내부지분율에 따라 의결권행사 여부가 달라지는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차관회의에서 일부 내용이 수정됨

(변경전) 계열회사의 동일인측의 총지분율이  30%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금융·보험사의 의결권행사를 허용

(변경후) 특수관계인과 합하여  30%가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금융·

보험사의 의결권행사를 허용

◆ 공정거래위원회는 동  개정안을 11.27(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이번 법개정안이 가급적

금번 정기국회에서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임.

<< 공정거래법 주요 개정내용 >>

1. 대규모기업집단 지정제도 개선

□ 자산총액 기준으로  매년 대규모  기업집단을 지정(시행령에서

상위 30대 기업집단을 대상으로 규정)

* 30대 기업집단에 적용되는  규제내용 : 계열사간  상호출자 및 채무보증

금지, 순자산의 25% 이내로 출자총액을 제한,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

⇒ 목적이 다른 여러 규제를 30대집단에 일괄 적용하게 되고, 타 법률에서

30대집단을 대상으로 각종 규제를 도입·운영하는 문제 등이 대두

□ "대규모기업집단"의 용어를  삭제하고, 각각의 규제별로  규제가

적용되는 기업집단의 범위를 설정·운영하는 방식으로 개선

(예) 출자총액제한이 적용되는 기업집단을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으로 하고,

그 범위는 시행령에 위임(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도

동일)

※ 시행령에서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은 자산총액  5조원이상(17개),  나머지

기업집단은 2조원이상(38개)으로 규정할 예정

2. 출자총액제한제도 개선

□ 금년 4.1부터 시행된  출자총액제한제도는 순자산의 25%를  초과하여

다른 국내회사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것을 금지

* 단, 한도초과 출자는 2002.3월말까지 해소토록 1년의 유예기간 부여

⇒ 최근 국내경기침체의  장기화 및  증시위축 등에  따라 현행

제도가 기업에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재계의 반발 고조

□ 이에 따라, 기업구조조정의 원칙과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현행

출자총액제한제도를 대폭 보완

ㅇ 경쟁력 강화와 핵심역량 집중을 위한 출자는 자유롭게  허용하고,

지배력 확장과 관련이 적은 출자는 예외인정 대상으로 추가

* 적용제외(신설) :  ①동종 또는  밀접한 관련 업종에의  출자, ②SOC

민간투자회사 또는 정부가 30%이상 출자한 정부출자회사에 대한 출자,

③민영화되는 공기업 인수를 위한 출자 등

* 예외인정(추가) :  ①모든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출자, ②기술개발  등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산업에 대한 출자(시행령에 구체화),

③법정관리, 화의, 워크아웃 등 부실기업에 대한 출자 등

ㅇ 증시물량 부담 등을  고려하여 한도초과 출자분은  매각하지

않도록 하되, 그 의결권 행사만 제한하는 방식으로 전환

- 의결권제한대상 주식은 기업이 선정하여 공정위에  신고토록 하고,

의결권이 제한된 주식의 내역을 해당 기업이 공시토록 의무화

- 의결권행사 제한 규정 위반시 의결권행사 주식 취득가격의

100분의 10의 범위내에서 과징금 부과 근거규정 신설

ㅇ 기업구조조정의 촉진을  위해 구조조정관련 출자에  대한 예외

인정시한을 2년간 연장(2001.3월말 → 2003.3월말)

3.. 금융·보험사의 의결권제한 완화

□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금융·보험사는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계열회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가 원칙적으로 금지

⇒ 대규모 우량 상장사들의 외국인지분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

등을 감안할 경우 경영권 방어에 어려움이 야기될 소지

□ 이에 따라,  경영권방어가 필요한  계열회사의 중요  결정사항에

대해서는 계열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를 허용

ㅇ 다만,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하여 국내 계열사에

대한 내부지분율에 따라 의결권행사  여부가 달라지는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차관회의에서 일부 내용이 수정됨

(변경전) 계열회사의 동일인측의  총지분율이 30%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금융·보험사의 의결권행사를 허용

(변경후) 특수관계인과 합하여 30%가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금융·

보험사의 의결권행사를 허용

4. 기타 규제완화 및 제도 운영상 미비점 보완

□ 회사정리·화의중인 회사의 채무보증 해소의무를  동 절차가 진행

중인 기간동안에는 유예(규개위 의결사항)

□ 자회사의  주식가액  상승으로 지주회사로   전환된 경우 부채비율

100%요건 등 지주회사에 대한  행위제한의무를 1∼2년간 유예

(규개위 의결사항)

* 100%이하 부채비율 요건은 1년, 자회사 지분율 요건 등은 2년 유예

□ 과징금을  받은 기업이  공정위에 과징금  납부기간 연장이나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합리적으로 조정

* "납부기한의 10일전까지" → "과징금납부 통지받은 날부터 30일이내"로

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