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도 전력산업기반기금 지원계획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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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자원부 전력수요관리사업, 전력연구개발사업, 전력공익사업,

타에너지지원사업 등에 8,773억원을 지원키로 -

산업자원부 전력산업과 503-9639

<> 산업자원부(장재식 장관)는 12.6(목)일자로 2002년도 전력산업기반조성

사업 시행계획을 확정.공고하였음.

o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은 전력분야 경쟁시장 체제도입으로 인한 공익기

능의 시장실패를 보완하기 위해 금년에 한국전력공사에서 산업자원부로

이관한 것으로

이는 전기사용자의 부담금으로 조성되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을 그 주요

재원으로 하여 수행하는 사업임.

<> 2002년도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 시행계획에 따르면 전력산업 관련업체,

대학 및 연구기관 등을 대상으로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총 8,773억원을

출연 또는 융자 지원할 계획임.

<> 특히 내년도 경기 활성화를 위해 기금을 내년도 1/4분기 및 상반기에 최

대한 확대.지원하고 이를 위해 세부사업광고 등 관련 행정절차를 최대한

앞당길 계획임.

<> 이를 부문별로 보면 전력수급안정 및 합리적인 전력소비를 유도하기 위

해 축냉기기 및 직접부하제어기기 보급지원, 고효율 조명기기 보급지원

등 전력수요관리사업에 1,208억원을 지원하고

o 고효율 발전기술, 차세대 전력계통기술, 전기안전 및 환경친화 기술 등

전력분야 공익성기술개발과 전력산업 구조개편에 필요한 전문인력 및

기술인력을 양성하는 등 전력연구개발사업에 총 937억원을 지원할 계획임.

o 또한 발전사업자의 신규 발전설비 건설을 유도하기 위해 500억원을 융

자지원하고, 전원입지확보 및 발전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등에 1,992억원을

지원하며

- 도서벽지지역의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해 771억원을 지원하고, 전기

설비 안전관리강화를 위해 432억원을 지원하는 등 전력공익사업에 총

3,695억원을 지원할 계획임.

o 아울러 국내무연탄발전, LNG발전, 열병합발전 등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

는 동시에 태양광, 풍력 등 대체에너지발전사업을 육성하는 등 타에너

지지원사업에 총 2,901억원을 지원할 계획임.

<> 한편 산업자원부는 내년 상반기 중 전력산업의 중장기적인 발전방향 및

Vision을 담은 전력산업기반조성계획의 수립을 통해 공익적 성격이 약한

사업에 대한 지원을 점진적으로 줄여나가는 동시에 기금 부담금이 축소

되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임.

<참고> 2002년도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 시행계획 공고

산업자원부 공고 제2001-246호

전력수급의 안정과 전력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2002년도 전력산업기

반조성사업 시행계획을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에 의거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01.12.7

산업자원부장관

I. 사업의 목적

o 에너지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통한 전력수급의 안정

o 전력분야 연구개발투자확대 등을 통해 전력산업의 지속적인 발전 도모

o 보편적 전력공급, 전기안전관리 등을 통한 국민의 기본생활권 보장

II. 지원대상 사업

1. 전력수요관리사업

가. 최대전력수요 억제를 위한 전력부하관리사업

나. 에너지절약을 위한 전력효율향상사업

다. 전력수요관리홍보 및 평가사업

라. 부하관리요금제에 참여하는 수용가를 지원하는 부하관리요금 지원

사업

2. 전력산업관련 연구개발사업

가. 전원개발 촉진으로 안정적.경제적인 전력수급능력 확보를 위한 신

전원기술개발사업

나. 전력계통의 신뢰성향상과 전력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전력계통

이용기술개발

다. 전력기술의 기초연구, 환경친화기술 및 전기품질기술개발사업

라. 전력산업의 공통기반기술 및 범용성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공통기반

기술개발

마. 산업기술인력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기술인력양성사업

바. 전력기술의 정보화, 기술기준개발, 정책연구 등을 지원하는 기술기

반조성사업

3. 전력공익사업

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나. 도서벽지의 주민 등에 대한 전력공급지원사업

다. 전기시설안전관리, 홍보, 법정점검지원 등 전기안전관리지원사업

4. 전력산업 관련 타에너지지원사업

가. 국내무연탄발전지원사업

나. LNG발전지원사업

다. 열병합발전지원사업

라. 대체에너지발전지원사업

5. 기반조성사업의 기획.평가.관리 등을 위한 전담기관 출연지원사업

6. 기타 산업자원부장관이 전력산업기반조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III. 지원대상 기관

1. 전기사업법 제2조에 의한 전기사업자

2. 전기사업법 제35조에 의한 한국전력거래소

3. 전기사업법 제74조에 의한 한국전기안전공사

4. 전력산업관련 연구기관, 공단, 협회 및 단체

5. 교육법에 의해 설립된 대학, 전문대학 및 부설연구소

6. 전력산업관련 기업 또는 기업부설 연구소

7.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한 기획관리평가전담기관

8. 기타 기반조성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산업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IV. 사업의 시행절차

o 사업별 시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운영규정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1-108호) 및 사업별 관련 규정에 의함

- 수요관리사업, 전력공익사업, 타에너지지원사업 등의 경우, 산업자원

부장관이 지정한 전담기관(한전전력연구원)이 사업주관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지원

- 전력연구개발사업은 "전력산업연구개발사업운영요령(산업자원부 고시

제2001-119호)"에 의거 별도로 공고하는 절차에 따라 지원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 추진체계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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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산업자원부    | ---------------| 전력정책심의회 |

+-----------------+                +----------------+

+-----------------+                +----------------+

|     전담기관    |----------------|   전문위원회   |

|(한전 전력연구원)|       |        +----------------+

+-----------------+       |        +----------------+

+-----------------+       +------- |   평가위원회   |

|  사업주관기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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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산업자원부 :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계획 수립.시행

. 전력정책심의회 :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계획의 심의.의결

. 전담기관 : 기반조성사업의 기획.선정.관리.평가

. 전문위원회 : 사업계획의 통합.조정 등 중요 사항을 심의

. 평가위원회 : 수요조사 및 신규과제의 발굴, 사업결과의 평가

. 사업주관기관 : 장관의 지정 또는 공모에 의해 기반조성사업을 실시

하는 법인, 기관, 단체 등

V. 사업 추진절차

o 과제수요 발굴 : 전담기관이 연구개발대상사업 등의 발굴을 위해 수요

조사를 실시

o 시행계획 수립 및 공고 : 산업자원부장관이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전력

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확정.공고

o 사업계획서 제출 : 사업주관기관이 공고내용에 따라 전담기관에 사업계

획서 제출

o 사업계획서 심의 및 검토.조정 : 전담기관이 평가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를 활용하여 심의 및 검토.조정

o 지원대상과제 확정 :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원과제 확정.통보(연구개발사

업만 해당)

o 협약 체결 :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전담기관의 장이 사업주관기관과 협

약체결(1년단위 협약)

o 사업수행 : 사업주관기관이 협약내용에 따라 사업수행

o 중간.최종평가 : 전담기관이 평가위원회를 활용하여 평가

- 중간평가는 계속, 중단, 보완, 조기완료 등 4등급으로, 최종평가는

성공, 실패로 평가

o 성과활용 및 기술료징수 : 전담기관이 전문위원회를 활용하여 심의(연

구개발사업만 해당)

* 상기절차는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중 연구개발사업 기준으로 작성되었음.

VI. 사업별 지원 계획

o 2002년도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의 지원규모는 8,773억원이며

- 소요재원 조달은 전기사용자의 전기요금의 1천분의 45.91 해당하는

부담금으로 조성되는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함.

(단위 :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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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구분            지원규모        사업주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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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수요관리사업             1,208

부하관리사업                  219 전기판매사업자, 에너지관리공단

효율향상사업                  287 전기판매사업자, 에너지관리공단

수요관리홍보 및 평가           44 전기판매사업자, 에너지관리공단

부하관리요금지원              448 전기판매사업자

융자지원                      210 에너지관리공단, 전담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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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연구개발사업               937 별도 공고하는 절차에 따라 사업

신전원기술개발                214 주관기관을 공모로 선정

전력계통.이용기술개발         111

전력기초/환경/품질기술개발    124

공통기반기술개발              338

기술인력양성                   38

기술기반조성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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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공익사업                 3,695

전원개발지원(융자)            500 발전사업자

발전소주변지역지원          1,992 발전사업자, 원자력문화재단, 지

자체

전력공급지원                  771 전기판매사업자

전기안전관리                  432 전기판매사업자, 한국전기안전공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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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에너지지원사업             2,901

무연탄발전                  1,887 한국전력거래소

LNG발전                       258 한국전력거래소

열병합발전                    721 한국전력거래소

대체에너지발전                 35 한국전력거래소, 전기판매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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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기관지원                    32 한전전력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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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8,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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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 문의처

o 기타 상세한 내용은 산업자원부 전력산업과 또는 한전전력연구원 전력

기반조성사업실로 문의

- 산업자원부 전력산업과 : 503-9639

- 한전전력연구원 전력기반조성사업실 : 042 865-7721,

http://etep.kepri.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