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환경기본계획 확정시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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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 기술안전국 건설환경과 504-9024

o 건설교통부는 21세기 환경의 시대에 대비하여 환경과 조화된 지속가능한

건설을 실현하기 위하여 "건설환경기본계획"을 확정하여 12.7일 발주청

등 관련기관에 시달하였다.

"인간과 자연의 공동체 구축",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건설환경창조 및 계

승", "자원순환형 국토관리체계 구축"의 3대 기본목표에 따라 정부에서 5

년 단위의 중기 계획을 수립하고, 각 발주청에서는 연차별 시행계획을 마

련토록 하였다.

o 주요 내용은

- 도로.댐 등의 관련법령에 환경친화적인 건설을 위한 규정과 절차를 도

입하고, 국토계획.도시계획 등 수립시 "선 계획" "후 개발"의 환경친화

적인 기법을 적용토록 의무화

- 각종 건설사업의 전단계에서 환경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기본구상.타당

성조사.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의 단계별 기준과 지침마련.보급 활용

- 공종별 설계기준 및 표준시방서를 환경친화적으로 정비하고 "건설환경

관리표준시방서" 제정.시행하고, 환경영향 최소화, 쾌적환경장소 및 자

원순환형 기술개발, 건설환경기술정보시스템 구축 등 건설환경기술개발

중기계획 수립 시행

- 건설폐기물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현장 선별해체 의무화 및 표준처리

시스템 구축하고 재활용 자재의 품질 및 시공기준 등을 마련하여 사용

확대

o 앞으로 기본계획이 시행되면

- 발주기관이 환경과 조화된 건설을 시행함으로서 환경문제로 인한 사업

의 지연, 정부정책의 혼선 등을 최소화할 수 있고

- 건설사업의 추진과정에 자율환경관리협의회 운영 등 사회합의형성체계

의 구축으로 지속 가능한 건설의 실현이 가능하며

- 환경부 등 관련부처와의 역할분담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국내.외 환경

기준 강화에 적극 대처할 수 있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