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개발제한구역 전면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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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 주택도시국 도시관리과 500-4129

o 춘천권 개발제한구역이 최종적으로 전면해제된다.

o 건설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포함하는 춘천시 도시재정비계획안이

지난 11월 30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됨에 따라 춘천시 및

홍천군 일원의 개발제한구역 294.4평방킬로미터(춘천시 291.8평방킬로미

터, 홍천군 2.6평방킬로미터)가 2001.12.13일부로 전면해제된다고 12.8일

밝혔다.

o 춘천권 개발제한구역은 1973년 6월 27일 지정되었으며, 금번 해제결정으

로 개발제한구역 전면해제대상인 7개 중소도시권중 제주권('01.8.4 해제)

에 이어 두 번째로 해제되었다.

o 건설교통부는 청주(180.1평방킬로미터), 여수(87.6평방킬로미터), 전주

(225.4평방킬로미터), 진주(203.0평방킬로미터), 통영(30.0평방킬로미터)

등의 중소도시도 현재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계획 절차가 진행중

이며 내년 상반기까지는 해제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o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로 춘천시 개발제한구역내에 거주하고 있던 지역 주

민들의 불편이 대폭 완화될 전망이다.

* 취락 : 92개소, 주택 : 4,568가구, 주민 : 15,922인

o 그러나,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 환경적으로 보존가치가 높은 지역은 보전

녹지, 생산녹지 등(해제면적의 73.6%)으로 지정하고, 기타 지역(자연녹지)

의 경우에도 경사도가 30도 이상이거나 표고 160m 이상인 토지는 도시계

획조례로 개발행위를 제한하는 등 계획적으로 관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