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관련성질환 예방대책 마련.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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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위험사업장 150개소 중점관리, 사업주 예방의무 부과,

질환조기발견 체계 구축, 의사감독관 배치 등-

노동부 산업보건환경과 504-2054

<> 노동부는 최근 진폐나 중금속중독 등의 직업병보다 근골격계질환 등 작

업관련성질환의 발생비중이 높아지고 경제.사회적 손실이 증가하는 등

심각성을 더해가자 예방대책을 마련, 중점시행하기로 하였다.

* '03년까지 2년간 약 3,467백만원의 예산을 투입

o 첫째, 고위험사업장 중점관리, 사업주 예방의무 부과

- 작업관련성질환자가 다수 발생되는 선박건조.수리, 수송용기계기구제

조업 등 6개 고위험업종의 사업장 150개를 선정, "작업관련성질환예

방 전담지원반"을 투입하여 작업장 위험요인평가 및 인간공학적 개선

사항 지도.지원 등을 실시하고

* 고위험업종 : 선박건조.수리, 수송용기계기구제조, 건물 등의 종합

관리, 자동차여객운수, 소형자동차운수, 전자부품제조

업 등

-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하여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 및 정신적 스

트레스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예방(법 제5조)과 단순반복작업, 중량물

취급 등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조치(법 제24조)를 사업주의

의무에 추가할 예정이다.

*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추진 중

. 이에 따라 사업주는 근골격계질환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업장

은 1년에 1회 이상 작업장의 설비에 대해서 근골격계질환 유해요인

을 평가하고

* 유해요인 평가 항목은 반복동작과 관련한 작업강도, 작업속도, 신

체부위별 작업자세.동작, 중량물의 들기와 이동에 관한 사항 등

. 근로자들이 부적절한 작업자세나 동작으로 작업하지 않도록 적합한

작업공간.설비.조건 등을 제공하여야 하며 또한 휴식시간 부여, 공

정자동화, 교대작업 실시 등 위험요인 관리와 질환자에 대하여는

작업전환 등 적절한 사후관리 조치를 취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 법 제24조위반(개정안)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이하의 벌금

. 뇌심혈관계질환의 경우 근로자의 업무량.교대근무 조정, 기초질환

악화를 유발할 수 있는 작업의 배치제한 등 작업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o 둘째, 작업관련성질환 조기발견체계 구축 및 질환 판정일관성 도모 등

관리 강화

- 예방전략 수립을 위해서는 질병의 분포, 추세 등 발생현황을 파악하

는 것이 우선이나 현행 선별검사인 건강진단이나 산재보상 통계만으

로는 특히 작업관련성질환의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으

므로

- 산업안전공단 연구원(중앙정보센터)과 6개 지역 대학병원(지역정보센

터) 등을 네트워크로 형성, 증상호소근로자의 정보를 수집.공유하는

등 작업관련성질환 조기발견 체계를 구축하여 예방대책 수립 및 고위

험사업장 관리 등에 활용한다.

- 작업관련성질환 판정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근로복지공단 각 지사에

산업의학전문의 1명 이상을 "자문의사"로 위촉, 업무상질병 판정의

일관성을 도모하게 하고 지속적으로 업무상질병 인정기준 보완을 위

한 연구도 추진하게 된다.

- 또한 작업관련성질환 통계에서 신체부담작업을 신체부위별, 질병명으

로 세분화하는 등 업무상질 분류체계를 개선하고 산재요양신청서 제

출시"업무상질병 원인조사표"를 함께 작성토록 하는 등 정확한 통계

를 유지토록 할 계획이다.

o 셋째, 의사근로감독관 배치, 전문인력 육성 및 조사.연구 확대

- 이를 위해 우선 산업의학.인간공학.산업심리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산

업안전공단 교육원 등에 전문가 양성 정규과정을 설치하고 관련 분야

전공자에 장학금 지원을 점진적으로 확대('01년 : 7천만원 --> '02년

2억원)할 계획이다.

- 또한 업종별.규모별 발생율, 질환별 예방관리프로그램, 유해요인 평

가기법 등의 작업관련성질환 분야에 대해서는 전문연구기관을 지정하

여 연구비도 지원하게 된다.

- 한편 4개 지방청에 산업의학전공 의사근로감독관 배치(4명), 지방관

서에 6-7급 산업안전감독관 충원(20명), 산업안전공단에 예방활동 전

문인력(58명)을 충원하여 작업관련성질환 예방활동을 전문적이고 체

계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 작업관련성질환 : 업무상질병자중 72.7% 차지('00) 전년대비 59.2% 증가,

평균 산재보상액의 1.9배 등 심각

o 우리나라는 '99년부터 작업관련성질환이 급격히 증가하여 2000년에 2,481

명으로 전체업무상질병(3,414명)의 72.7%를 차지하고 있으며 '01.8월

현재 2,831명으로 이미 전년도 수치(2,481명)를 초과하는 등 심각한 실

정이다.

* 2000년 전년대비 근골격계질환 137% 증가(344명 --> 815명), 뇌심혈관

계질환 37% 증가(1,214명 --> 1,666명)

근골격계질환자(2000년)의 발생부위는 허리 434명(53.3%), 목.어깨 182

명(22.3%), 손.손목.팔 168명(20.6%)순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정확한

통계자료집은 '02.3월 발간 예정

* 업무상질병은 근골격계질환의 비율이 미국 65%, 일본 62%

* 작업관련성질환이란

. 작업자세, 시간 등 업무적요인과 고혈압, 당뇨 등 비업무적요인(개인

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주요 질환은 근골

계질환과 뇌심혈관계질환이 있다.

.. 근골격계질환은 산업장에서 단순반복작업이나 부적절한 작업자세

등으로 인한 기계적 스트레스가 신체에 누적되어 목.어깨.팔.팔꿈

치.손목.손등의 신경.건.근육 등에 통증이 나타나는 수근관증후군,

경견완장해(VDT증후군), 요통 등을 말하며,

.. 뇌심혈관계질환은 뇌혈관계질환과 심장질환을 줄인 것으로 고혈압,

당뇨 등 기초질환이 업무의 양.시간.강도 및 작업환경 등의 급격

한 변화, 업무 스트레스 등으로 발병되는 뇌실질내출혈, 고혈압성

뇌증, 협심증, 심근경색증 등을 말한다.

<연도별 발생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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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97    '98     '99     '00    '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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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관련성질환      758     962     795   1,558    2,481   2,831

직업병              771   1,157   1,043   1,174      933     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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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관련성질환으로 인한 직접손실액(산재보상액)은 2000년에 726억

원(간접손실액 약 3,630억으로 추정), 건당 평균산재보상액은 39백만

원으로 산업재해 평균보상액(21백만원)의 약 1.9배에 달한다.

* 간접손실액 : 직접손실액 x 4배

* 간접손실액 : 재해가 발생하면서 산재보상액 이외에 발생하는 손실

액(예 : 사고처리비용, 생산감소액, 제품피해, 원료손

실비, 근로자 신규채용비, 임금손실액 등)

- 작업관련성질환의 주요 증가원인은 영상표시단말기(VDT)의 사용.공정

자동화에 따른 단순반복작업의 증가, 중고령 근로자 및 업무량.직무

스트레스 증가 등과 더불어 업무상질병 인정 범위 확대 등임

* 업무상질병은 직업병과 작업관련성질환을 포함하는 것으로 업무상질

병 판정시 업무와 질병의 인과관계가 명백하지 않더라도 근로복지공

단이 다른 발병원인을 입증하지 못하면 산재로 인정하는 추세(최근

판례에서는 상사폭언에 의한 우울증, 업무스트레스에 의한 자살 등

도 산재로 인정)

<> 그간 노동부에서는 취약사업장에 대한 기술지원('01년 10월 현재 2,550

개소), 예방을 위한 각종 기술지침 개발.보급 ("단순반복작업근로자작업

관리 지침"), "영상표시단말기(VDT) 취급근로자작업관리 지침" 등 60여

종) 등을 하였으나 산업안전보건법규정이 미비한 상태에서 사업주에게

권고하는 등 사업효과가 미흡했던 것으로 보고 이번에 제도, 인프라구축

등을 중심으로 예방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 앞으로 예방대책 시행에 따라 근로자는 보다 편리한 작업을 할 수 있고

신체적 건강뿐 만 아니라 정신적 건강까지 누릴 수 있게 되며 기업에는

생산성 향상, 국가적으로는 경쟁력 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무엇보다 노사의 적극적인 협조가 요청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