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자에게 폐기물의 재활용 의무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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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폐기물자원국 폐기물정책과 504-9259

<> 주요 내용

o 생산자는 폐기물의 회수·재활용목표량을 달성해야

o 헌 TV나 냉장고 등은 판매자가 가져가야

o 1회용품 사용·무상제공에 대한 처벌 강화

o 공공기관은 재활용제품을 의무적으로 구입해야

앞으로 폐기물은 그 제품을 생산한 기업이 회수해서 처리해야 하고, 제품의

판매자도 폐기물을 회수해야 한다.

또한, 음식점이나 목욕탕 등에서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무상으로 손님에게

제공하다 적발되면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규제가 크게 강화되는

한편,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재활용제품을 구매하도록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

은 재활용제품을 의무적으로 구입해야 한다.

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

난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이달중 본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초 공포될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법률이 2003년부터 시행되면 우리나라

의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정책이 지금과는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1. 재활용의 책임을 생산자에게 부여

<> 2003년부터 정부는 폐가전제품·타이어·형광등·건전지·윤활유·종

이팩·PET병·유리병과 폐금속캔중 이들 제품의 생산자가 회수 하여

재활용하여야 하는 목표량을 정하여 고시하게 되며, 생산자는 정부가

정한 양 이상의 폐기물을 회수하여 재활용해야 한다.

<> 생산자가 재활용목표량을 달성하지 못하면 이에 미달하는 양의 폐기물

을 회수하여 재활용하는데 드는 비용의 30%까지를 가산한 재활용부과

금을 납부해야 한다.

<> 환경부는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

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난 5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2003년부터 이러한 내용의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는 재활용에 대한 최종 책임자를 명확히 하고 있

다는 점에서 기존의 재활용촉진제도와는 크게 차이가 있다.

o 즉, 지금까지 생산자는 자신이 생산한 제품이 폐기물로 발생할 경우

에 대비하여 그 회수·처리비(폐기물예치금)를 정부에 납부하고 이들

폐기물중 생산자가 실제로 재활용한 양에 비례하여 이미 납부한 예치

금을 반환 받아 왔다.

o 따라서 현행 제도는 생산자에게 예치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외에 누구

에게도 재활용에 대한 의무를 주고 있지는 않다.

o 그러나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에서는 재활용을 해야하는 목표량과 이

를 달성해야 하는 '최종책임자가 생산자'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 생산자들은 자신이 생산한 제품이 보다 쉽고 저렴한 비용으로 재활

용이 가능하도록 재질과 디자인을 개선하는 등의 노력을 경주하게

되어 재활용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생산자는 정부가 정한 재활용량 이상의 폐기물을 직접 재활용하

거나 재활용을 전문으로 하는 사업자에게 위탁 또는 생산자의 재

활용의무를 대행하기 위해 설립될 '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 비용

을 납부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주어진 재활용의무를 달성

2. 제품의 판매자는 소비자가 쓰던 물건을 회수해야

<> 앞으로 가전제품과 같이 중량이 크고 종량제봉투를 이용해서 배출 하

기가 곤란한 폐기물은 새로운 제품을 판매하는 자가 회수해야 한다.

<> 즉, 신제품을 구입함으로써 전에 쓰던 물건이 필요 없게 된 경우, 소

비자는 제품을 구입한 판매점에 대해 헌 물건을 가져가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소비자의 요구를 받은 판매점은 반드시 이를 무상으로 회수해

야 한다.

<> 현재도 가전제품 대리점에서 제품 구입자가 쓰던 불필요한 물건을 가

져가는 사례가 있기는 하나, 이는 써비스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이루어

지고 있을 뿐, 판매자의 법적 의무로 되어 있지는 않다.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개정안은 회수요구를 거부하는

판매자에 대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o 이러한 회수방식이 법적으로 의무화됨에 따라 인근 동사무소 등으로

부터 스티커를 구입하여 대형 폐기물을 배출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했

던 일반 국민들은 보다 손쉽게 폐기물을 배출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3. 1회용품에 대한 규제가 보다 엄격해져

<> 종이접시나 컵, 금속박 용기, 나무젓가락과 같은 1회용품을 사용하는

음식점과 1회용 면도기·칫솔·샴푸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목욕탕과

숙박업소 등은 적발 즉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처분을 받게되며, 지

금까지 과태료처분에 앞서 행하여 온 이행명령제도는 폐지된다.

<> 비닐봉투나 1회용 쇼핑백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백화점과 쇼핑센타 등

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의 처벌이 따르게 된다.

<> 현행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은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무

상으로 제공하는 음식점과 목욕탕 등에 대해 이러한 행위에 대한 시정

을 우선 요구한 후, 이를 지키지 않은 경우에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o 1회용품의 사용을 사실상 허용하는 결과를 초래, 1회용품의 무분별한

사용을 억제하는데 큰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었으나,

o 개정법률은 위반행위가 적발되는 즉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으로써 1회용품의 사용을 크게 줄이는 실질적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4. 공공기관은 재활용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해야

<>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재활용제품을 구매하도록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은

다른 제품에 앞서 재활용제품을 우선적으로 구입하여야 한다.

<> 지금까지는 이러한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의 재활용제품 우선구매가 임

의규정으로 되어 있었으나, 개정법률은 공공기관에 대해 재활용제품의

구매를 의무화하고 있어,

o 재활용제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 영세 재활용사업자의 활로가 밝아

질 전망이다.

<참고1>

1.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의 도입

<> 도입배경 및 목적

o 그간 소비자 및 지자체가 폐기물의 분리수거 및 선별 등 재활용을 위

한 주도적 역할을 해 왔으나, 생산자는 예치금납부 등 소극적인 역할

에 안주

o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는 생산자들

이 주도적으로 감량 및 재활용 노력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 보다 비용-효과적으로 재활용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 제도의 기본개념

o 생산자에게 부과하고 있는 현행 예치금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정부가

생산자에게 재활용의무 목표량을 부여하고, 생산자 책임 하에 재활용

사업공제조합 등을 조직하여 의무를 이행

- 개별 사업자는 직접 회수·재활용하거나 조합을 구성, 폐기물 발생

량에 따라 조합에 분담금을 납부하고 조합이 의무를 대행

- 목표량 미 이행시에는 폐기물의 실 회수·재활용비용의 1.3배에 달

하는 부과금을 생산자에게 부과함으로써, 의무이행을 촉진

<> 제도의 주요 내용

o 현행 예치금제도를 폐지

-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도입에 따라 예치금제도는 폐지

※ 2000년 기준으로 45,027백만원의 예치금을 부과, 26,968백만원

(부과액 대비 59.9%)을 반환

o 예치금품목을 생산자책임재활용 대상으로 전환

- 현행 예치금 부과대상 품목을 중심으로 2003년부터 시행하되, 점진

적으로 대상품목을 확대

<생산자책임재활용의무 대상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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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치금 품목                타이어, 윤활유, 형광등, 전지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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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제품             TV,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포장재               플라스틱, 유리, 금속 재질의 용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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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활용의무대상 사업자 수 : 1,000여개 이상

<> 현행 제도와의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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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예치금제도)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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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의 역할

. 소극적.경제적 책임(예치금)      . 물리적.법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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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역할

. 예치금 부과 및 징수, 재활용     . 재활용목표율 부과, 의무이행

실적 확인 및 예치금반환 등        여부 확인 및 재활용부과금

징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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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부담

. 예치금 납부  → 국고에 편입     . 분담금 납부 → 공제조합에

서 재활용사업에 사용

⇒ 납부의무만 있는 환경세로

인식                            ⇒ 생산자가 재활용비용 절감

노력 경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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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율

. 재활용사업자의 경제성에 의존    . 경제성이 없는 품목은 생산자

(요율 인상 곤란)                  가 재활용비용을 보조

⇒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의   ⇒ 재활용목표율 상향조정으로

재활용율 달성 곤란              바람직한 수준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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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질.디자인 개선 효과

. 제품의 재활용에 대한 고려가     . 저렴한 비용으로 쉽게 재활용

미흡                              될 수 있도록 제품의 재질.디

자인 개선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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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도도입에 따른 기대효과

o 생산자가 스스로 폐기물로 발생되는 양이 적고 재활용이 용이한 제품

을 생산토록 유도

- 제품설계에서부터 재활용이 유리한 구조 및 재질로 설계하도록 생

사자에게 동기 부여

o 재활용율 제고와 재활용산업의 육성 촉진

- 재활용의 경제성이 적은 품목에 대해서는 생산자가 재활용비용을

보조

- 연차별 재활용목표량 설정으로 재활용율의 지속적인 향상이 가능하

며, 재활용산업의 활성화를 촉진

o 시장경제의 원리에 충실하면서도 친환경적인 포장용기 사용촉진

- 생산자는 가장 비용-효과적인 재활용방법을 선택

- 용기사용자는 재활용비용이 생산비용에 내재화되므로 재활용비용이

적게 들어가는 용기를 선택

* 실례 : 제도개선으로 인한 효과

o 현재 생산자 재활용제도의 시범사업으로 자발적협약제도를 시행중에

있는데, 금년도 가전업계의 경우, 재활용비용으로 '99년에 비해 22억

원을 추가로 지출하게 되나

- 대신 예치금 76억원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며, 늘어난 재활용품 판

매수익으로 16억원 등 총 92억원의 수익을 얻게 되어 '99년에 비해

70억원을 절약 하는 효과를 거두는 한편,

- 정부는 76억의 예치금 수입은 감소되나, 재활용율을 매년 10% 향상

시킬 수 있게 됨

<참고2> 가전제품 생산자책임재활용 추진현황

<> '01.1.1일부터「가전제품 생산자책임재활용제」실시

o 폐가전제품 회수·처리 실행계획 수립('01.2.20)

- 연차별 재활용 목표량, 회수·처리체계, 권역별 처리공장 설치계획,

적정 처리방법 및 이행실태 판단기준, 행정절차 등을 가전3사와 협의

확정

o '01년 2/4분기까지 판매대리점을 통해 회수한 양은 311천대('01년 재활

용목표량의 48%)

- 가전3사는 판매대리점을 통해 폐가전제품을 무상회수·재활용

- 회수된 폐가전제품은 중부권 재활용센타(아산시 소재, 28만대/년) 및

5개 전문가전처리업체에서 재활용처리

※ 가전3사의 편익(연 70억원) : 예치금면제(76억원), 재활용품 판매

수익(16억원), 처리비용 증가액(22억원)

<> 권역별 재활용센타 설치 추진

o 폐전자제품 처리능력 확대를 위해 영남권, 수도권, 호남권 가전처리공

장 설치 추진

※ 협약 당시 28만대(삼성전자) → 2003년 91만대로 확충

- 2001.8.29 준공 목표로 영남권 재활용센타(LG전자) 설치를 추진, 계

획대로 준공

- 수도권, 호남권은 2003년까지 준공 예정

(억원, 만대/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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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역     설치회사    투자 처리         위치          완공예정일

계획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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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665   9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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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권   삼성전자      218   28   충남 아산시         '98년 5월

(가동중)

영남권   LG전자        250   24   경남 함안군         2001년 8월

(칠서공단)

수도권   가전3사 공동   74   24   경기 고양시         2002년 12월

(난지하수처리장내)

호남권   대우전자      123   15   전북 정읍시         2003년 12월

(정읍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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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품 판매자의 무상회수 의무 도입

<> 도입목적

o 소비자가 신제품을 구입함으로써 필요 없게 된 헌 제품을 판매자가

회수해 가도록 소비자가 요청할 경우 판매점은 이를 무상으로 회수하

도록 의무화하여 폐기물의 회수, 재활용을 촉진

- 그간 전자제품의 경우 대리점에서 판매촉진의 일환으로 폐가전제품

을 일부 회수하고 있으나, 이를 의무화하여 회수율을 제고

※ EU에서는 판매자에게 폐가전제품의 회수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2002.7월부터는 폐자동차도 제조자가 무상 회수토록 법령화

<> 회수의무 대상품목

o 판매처를 통한 회수가 효율적이거나, 지자체의 분리수거체계를 통한

수거가 비효율적인 품목을 중심으로 도입

- 가전제품(TV,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타이어 등

<> 회수의무 위반시 벌칙

o 판매자가 소비자의 요청을 받고도 이를 회수해 가지 않을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판매자 무상회수 효과

o 2000년 기준으로 TV,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폐기물 125만 7천대가

발생

- 이중 가전3사가 50%인 62만 5천대를 회수하고, 재활용센타 등을 통

한 중고품 재이용이 21만 9천대(17%)

- 나머지 41만 3천대는 소비자가 수수료를 지자체에 납부하고 배출하

였으나, 앞으로는 지자체의 유상회수 물량의 대부분이 판매점을 통

하여 회수될 것으로 기대

※ 가전제품 배출을 위한 스티커 구입액을 평균 1만원으로 볼 때,

소비자는 연간 41억3천만원 정도의 배출수수료 절감 가능

3. 1회용품 사용에 대한 규제 강화

<> 추진 배경

o 지금까지는 1회용품 사용 및 무상제공 금지 규정(현행 법률 제15조)

위반시 3개월의 범위내에서 이행명령을 한 후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

만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규제대상 사업장의 이행의지 결여로 규정

위반 사례가 많이 발생

o 이에 따라 규정 위반시 곧바로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여 대상 사업장

의 이행의지를 강화하여 제도의 실효성 제고

<> 기대 효과

o 1회용품 사용금지 규정을 위반할 경우 곧바로 과태료가 부과됨에 따

라 법규의 실효성 확보

<1회용품 사용 사업장 지도·점검현황>

(단위 :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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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부과

대상업소수 점검업소수  이행명령  ------------------

건수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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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809,333   1,540,211    4,574       40    39,500

2001상반기      814,099     564,834    3,007       16    13,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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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공기관의 재활용제품 우선구매 의무화

<> 도입목적

o 지금까지 제활용제품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이 재활용제

품을 우선 구매토록 권고하여 점진적으로 구매율이 향상되어 왔으나,

- 이를 법률로 의무화하여 재활용제품에 대한 소비를 더욱 촉진하고,

재활용산업의 안정적인 육성을 도모

<> 재활용제품 우선구매 현황

o 2000년의 경우, 중앙행정기관 등 전체 613개 공공기관에서 재활용제

품을 구매한 금액은 총804억원으로 동종 품목구매액의 937억원의 86%

에 해당

- '99년에 비해 구매대상 품목은 증가(85개 →145개)하였으나 실제

구매품목은 감소(90개 →72개)

<우선구매 대상기관 및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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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98         '99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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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110         110         605        613

품목                      13          31          85        145

금액(억원)               130         444         587        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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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대효과

o 재활용제품 구매를 법률로 의무화함으로써 구매량이 대폭 늘어나고,

그간 구매실적이 미흡한 정부투자기관, 출연기관 등의 재활용품 구매

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