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발전법 개정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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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 산업정책과 2110-5115

·불법적 투기행위를 한 CRC(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는 시장에서 즉시 퇴출되고

행위의무 위반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전문회사 및 조합의 기업구조조정 관련 부실기업 투자실적은 총 2조368

억원(20001년 8월말 현재 누계)을 기록

◇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CRC)의 건전성과 전문성 강화를

주된 내용으로 한「산업발전법중개정법률안」이 12.6일

정기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ㅇ 전문회사의  등록요건으로 임원결격사유와  전문인력 요건이

신설되어

- 금융관련 전과자,  등록취소 전문회사의 임원이었던  자 등은

전문회사의 임원으로의 취임이 배제되어 전문회사 경영진의

도덕성이 강화되고

* 임원결격사유 : 미성년자 등 행위무능력자, 일반 형사 및 금융관련

전과자, 등록취소 전문회사의 임원을 역임한 자

- 구조조정 관련분야 경력자·자격증 소지자·학위소지자

등 전문인력을 갖추어야 전문회사로 등록될 수 있음

* 전문인력요건(시행령사항) : 일정 수준 이상 기업의 구조조정업무

경력자, 금융기관 등의 구조조정·부실채권관리 업무경력자,

관련분야 학위소지자, 변호사·공인회계사 등 자격증 소지자, 산업

자원부령이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등 최소 3인 이상

◇ 그리고 산업자원부는 금번의 산업발전법 개정에서 본연의

업무인 부실기업의 구조조정 보다는 금융적 투기행위 등 불공정

거래행위로 신뢰를 손상케 하는 전문회사와 기업구조조정조합

등에 대해서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기 때문에

ㅇ 이러한 CRC들을 기업구조조정 시장에서 퇴출시킴으로써

전문회사와 기업구조조정조합의 건전성과 시장의 신뢰를

지속적으로 제고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음

< 신설된 주요 등록취소 요건 >

① 부실기업에 대한 구조조정과 관련 없는 구주(구주)에 대한

투자를 원칙적으로 금지시키고 이를 위반할 경우는 등록 취소

* 신주취득 방식의 투자가 구조조정대상기업에 대한 자금유입을 통해

재무구조를 개선시키는 등 긍정적 효과가 있는 반면 구주(상장유가증권

및 협회중개시장에 등록된 유가증권)취득 방식은 경영권 확보와 관계없이

단순히 소유권만 이전되는 결과

② 전문회사가 사업범위 외의 사업을 수행할 경우 등록을 취소

할 수 있도록 하여 전업의무를 강화(법 제20조제1항)

* 전문회사의 사업범위(법 제14조제1항) : ①구조조정대상기업에 대한 투자,

②구조조정대상기업의 인수, ③구조조정대상기업의 정상화·매각,

④구조조정 대상기업의 자산의 매입, ⑤금융기관 등으로부터의 부실채권의

매입, ⑥기업구조조정조합자금의 관리·운영, ⑦구조조정대상기업의 화의·

회사정리·파산의 절차의 대행, ⑧기업간 인수·합병의 중개, ⑨기타

부대업무

③ 확정 수익률 등을 제시하거나 원금보장 약속 등을 하면서

투자자를 모집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할 경우에도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법 제20조제1항)

* 유사수신행위 : 장래에 출자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수입)하는 행위

④ 건전한 조합결성 유도 및 구조조정대상기업에 대한 효율적

투자를 위하여 조합의 출자자를 100인 이내로 제한(법

제15조 제2항)

- 또한, 업무집행조합원인 전문회사가 조합출자자 모집시 이익

보장 또는 손실보전 약속 등을 금지하여 투자의 자기책임

원칙을 확립하고 조합의 손실이 전문회사로 전가되는 것을 방지

* 유사제도 조합원수 : (창투조합) 100인 이내, (엔젤조합) 49인 이내,

(사모 M&A펀드) 100인 이내

- 단, 조합원의 수의 제한은 법 시행후 최초로 등록하는 조합

부터 적용토록 하여 법 적용의 안정성을 기함(부칙 제3조)

◇ 또한 산업자원부는 전문회사나 조합의 경미한 위법사항이나

행위제한 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는 새로이 도입된 시정명령

제도와 과태료 부과권을 발동하여 전문회사와 조합에 대한

건전성을 제고시켜 나갈 계획임

① 법령 위반의 정도가 등록취소 사유보다는 경미한 경우,

시정명령을 부과하여 제재수단을 탄력적으로 적용

- 단,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1년 이내에 2회 이상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음

* 시정명령 사유(법 제20조제2항) : 등록후 6월이상 사업미수행,

등록변경 사항 및 영업양수 신고 미이행, 등록후 2년내 납입자본금의

일정비율 이하를 부실기업 인수·정상화에 사용한 경우, 결산서·

영업보고서 제출 해태 등

② 상호·소재지 등 변경사항 등록 미이행, 결산서 등 서류의

미체출, 검사의 거부·방해·기피에 대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법 제44조 제2항)

◇ 그리고 이번 개정을 통해 현장조사와 금감위·금감원 등

금융감독 당국과의 업무협조 근거가 마련되었기 때문에 전문

회사의 업무에 대한 사후관리와 감독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임

① 상시적 건전성 감독체제 구축을 위해 전문회사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한 검사권을 신설(법 제18조 제3항)

- 현장검사권의 신설로 법령상의 의무위반 여부, 위법행위

제보 등에 대한 확인 등이 용이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

② 정기적으로 제출하는 결산서 및 업무운용보고서 등 외에

관리·감독을 위해 필요할 경우 산자부장관이 전문회사에

대해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법 제18조 제3항)

* 자료제출 대상(예시) : 주주변동 현황, 투자실적, 투자자금 조달방법 등

③ 결산서·업무운용보고서·기타 서류 등의 보고 및 접수

등의 업무를 외부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법 제42조 제2항)

- 관리업무 일부의 외부위탁을 통해 증가되는 전문회사를

효율적으로 관리

- 위탁대상 외부기관으로는「한국CRC협의회」를 검토

④ 금융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관리·감독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위원회와 상호분담, 협조체제를 강화

(법 제18조제4항 내지 제6항)

- 전문회사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한 검사를 산자부장관이

금융감독원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금감원의 검사

전문인력을 활용

- 조합과 조합을 결성한 전문회사에 대해 금감위가 금융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감독도 할 수 있음을 명시

- 금융기관의 효율적 검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금감위가 금융

기관과 부실채권 매입의 거래관계가 있는 전문회사에 대해

자료제출 요구 및 업무에 대한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함

◇ 이번에 국회에서 의결·통과된 산업발전법 개정안은 12월말경

공포될 예정이며 시행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시점으로 예정

되어 있음

ㅇ 정부에서는 개정법이 시행됨과 동시에 시행령도 동시에

발효될 수 있도록「산업발전법 시행령중 개정령안」을 마련

하여 금월중 입법예고를 할 계획임

◇ 한편, 전문회사는 12월 현재 총 89개사가 등록되어 영업중

이며 그간 부실기업에 대한 활발한 투자활동을 벌여 CRC

제도가 국내의 시장중심의 상시적 구조조정 역할을 담당하

는 중심적 주체로서 기반을 형성한 것으로 판단됨

ㅇ 등록된 전문회사 및 조합의 수도 큰 폭으로  증가하여 양적

으로 크게 성장

* 전문회사 등록현황(누계) : (99) 16 → (00) 49 → (01.12현재) 89

* 조합 등록현황(누계) : (99) 3 → (00) 14 → (01.12현재) 31

ㅇ 투자실적은   제도시행 초기인   1999년도에는 2,848억원에

불과하였으나 2000년도 10,780억원, 2001년 8월말에는 20,368

억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2001년도 2조 5,000억원 예상)

- 금년도 이후의 투자실적은 전년도말에 비해 1조원(9,588억원)

가까이 증가

< 연도별 투자실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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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도  구 분  기업인수  부실채권매입  기타투자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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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12  금액     267         672         1,909    2,848

(건수)   (6건)      (13건)        (78건)   (97건)

00.12  금액     957       3,896         5,927   10,780

(건수)  (25건)      (85건)       (211건)  (321건)

01.8   금액   2,116      11,522         6,730   20,368

(건수)  (35건)     (397건)       (158건)  (59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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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투자의 주요내용 : 주식·지분 취득, CB인수, 자금대여 등

◇ 그간의 양적인  성장과 함께  부실기업에 대한 전문회사의

구조조정 노력도 착실히 전개된 것으로 평가됨

ㅇ 전문회사가  인수한 부실기업에   대해 성공적인 구조조정을

마치고 기업을 정상화시키는 사례도 증가

* 구조조정 성공사례 : (KTB)  99.12월 신화건설 계열사인 신화유화를

P&A방식으로 인수하여 부채비율  감축, 흑자실현  등을 통해

우량기업화, (Q캐피탈) 법정관리기업인 유원건설·대성목재·동

성철강 등  3개사의  M&A를 성공적으로   중개하고 신우CRV의

AMC로 참여,   (코리아벌처투자) 99.10월  광덕물산의 경영권을

인수하여 고용조정, 유휴자산, 매각 등을 통해 경영정상화

ㅇ 현재 부실기업  인수를 위한  자산·부채실사, 채권자들과의

채무조정 협상 등이  진행되고 있는  업체도 상당수가  되고

있어 구조조정 성과가 점차 가시화될 것으로 기대

<별첨> 전문회사의 주요 투자사례

1. KTB : 신화유화, 세진, 현대큐리텔 인수

□ '99년 12월  조합출자금 135억원으로 신화건설의  계열사인 코

리아피티지(구 신화유화, Spandex 제조)를 P&A(자산부채인

수) 방식으로 인수

⇒ 동 업체는 현재 부채비율 160%, '00년 당기순이익 54억원을 기록한 우량

한 회사로 성장(현재 M&A 추진 중)

□ '00년 4월 조합출자금 183억원으로 상장기업인  세진(소방기기

제조)의 유상증자에 참여

⇒ 인력감축, 재무구조 개선, M&A중개 등 구조조정을 추진하여 당초 계획

보다 4년이나 앞당겨 화의절차를 종결

□ '01년 11월 조합출자금  381억원으로 하이닉스반도체가 보유하고  있

는 현대큐리텔(하이닉스반도체의  통신단말기 사업부  분사회사)의 지분

80%를 인수

⇒ 향후 경영진(대표이사) 교체,  외국계투자은행으로부터의 외자유치를 통

한 재무구조개선 추진 등으로 경영을 정상화할 예정

2. Q캐피탈 : 성공적인 M&A 중개 및 CRV의 AMC 참여

□ 법정관리기업인 유원건설 등 3개사의 M&A를 성공적으로 수행

⇒ 유원건설(00.12.29, 총 2천억원·미 Ultra-con사), 대성목재(00.10.21,

총 1천6백억원·동화기업 컨소시움), 동성철강(01. 2.23, 총 285억원·

문배철강)의  M&A를 성공적으로 수행

□ 동   전문회사는 국내   1호 CRV로   등록한 (주)신우CRV의

AMC(자산관리자)로 지정(01. 9.26)되어 신우의 구조조정작업을 주도

3. 코리아벌처투자 : 광덕물산 인수

□ '99년 10월 상장기업  광덕물산(의류제조)의 유상증자 참여를 통

해 지분 52%(42억원)를 취득하여 경영권 인수

⇒ 정리채무상환(90%인 550억원), 고용조정, 유휴자산 매각, 해외마켓팅(미

국시장 개척) 등 구조조정을  추진하여 경영을 정상화한 후 2001.7.28일

법정관리가 종결됨

4. 윈앤윈21 : 삼표제작소 인수

□ '01년 3월 인천제철이 보유하고 있는 상장기업 SNG(구 삼표제작소,

기계 및  주물 제조)의 지분  44%(110억원)를 인수하여 경영권

을 취득

⇒ 고용조정, 경영진 교체, 재무구조 개선,  원가절감, 유휴자산 매각예정 등 구

조조정을 추진

5. 우리에셋 : 쌍용정공 인수

□ '01년  8월 쌍용양회가  보유하고 있는  상장기업 SIMPAC

(구 쌍용정공, 프레스 및 자동차부품 제조)의 지분 50%(56

억원)을 인수하여 경영권 취득

⇒ 고용조정, 단기차입금의 중장기 전환,  경영진 교체, 재무구조 개선, 유휴

자산 매각, 해외마켓팅(중국, 일본시장 개척) 등 구조조정을 추진

6. 에이치엔에스 : 이룸 인수

□ '01년 9월 조합출자금 95억으로 상장기업 이룸(화의기업, 산업

용포장재 제조)의 지분 25%(3자배정방식)를  인수하여 경

영권 취득

⇒ 고용조정, 비주력 사업정리 및 신규사업(디지털홈TV) 진출, 경영진 교체,

재무구조 개선, 유휴자산 매각 등 구조조정을 추진

7. 크레디온 : 신동방메딕스 및 광명전기 인수

□ '01년  9월 상장기업  신동방메딕스(법정관리기업, 의약품제조  및

판매)의 지분 30%(48억원)를  3자배정방식으로 인수하여 경영권

취득

⇒ 재무구조개선, 법정관리기업 탈피(01.10월),  신규매출처 발굴, 외국계제약

사와 전략적 제휴체결(예정) 등 구조조정을 추진

□ '01년 11월 상장기업 광명전기(법정관리기업,  수·배전반, 제어장치

제조)의 지분 30%(63억원)를 3자배정방식으로  인수하여 경영권

취득

⇒ 재무구조개선, 고용조정 등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02년 1월중

법정관리기업 탈피 예정(02.1월)

8. 아이앤알코리아 : 센트럴시티 인수

□ '01년 9월 조합출자금 290억으로  3시장등록법인인 센트럴시티

(유통서비스업) 지분 18%를 인수하여 경영권을 취득

⇒ 조직 slim화 등 인력구조조정, 임대수익구조 개편, 원가 및 비용절감

추진 등 구조조정을 추진중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