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개발사업 평가·관리체계 전면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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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 산업기술개발과 2110-5182

□ 내년부터는 핵심산업기술개발에 지원되는 정부  지원금의 집행·

관리방식이 전면 개편된다.

□ 산업자원부의  관계자는  제도개선의 기본방향은  기대효과가  큰

핵심기술과제에 정부지원금이 집중되는 한편, 기술개발부터 개발

기술의 사업화까지의  전 과정이   내실 있게 관리될   수 있도록

평가·관리 시스템을 강화하는 데 두었다고 밝혔다.

□ 이를 위해 산업자원부는  12.12일(수) 산업기술개발자금의 집행절

차와 관리방식을   규정하는 산업기술개발사업  운영요령을 전면

개정 고시했다.

□ 이번에 개정된 "산업기술개발사업 운영요령"의 주요골자는

ㅇ 첫째, 지원대상과제 및 개발사업 수행자의 선정절차를 개선하여

정책적인 "선택과 집중"을 강화하고,

- 이를 위해 그간의 단일 평가체계를 다단계 평가체계로 전환

(현행) 평가위원회 평가 ⇒ 정부자금 지원·관리

(개정) 실무작업반  검토 →  평가위원회 평가  → 조정위원회

정책조정 ⇒ 정부자금 지원·관리

* 실무작업반 : 평가위원회 상정안건 사전검토

. 전담기관(ITEP), 산자부, 민간전문가 : 3~4명

* 평가위원회 : 지원대상과제 발굴 및 사업수행후보자 선정

. 민간전문가(13명), 정부(2명) : 15명 내외

* 조정위원회 : 평가위 평가결과에 대한 기술정책 측면에서의 조정

. 민간전문가(10명), 정부(5명) : 15명 내외

- 그간 평가소요가  발생할 때마다 구성·운영하던  평가위원회를 41

개 기술분과별 상설위원회로 운영하고, 평가위원별 평가실적을  관

리하는 평가실명제를 도입함으로써 심도 있는 평가를 유도

* (현행)임시위원회 ⇒ (개정)41개 기술분과별 상설위원회

* 평가위원의 임기는 2년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별 평가실적을 1년

단위로 종합 검증하여 평가위원회 재구성

ㅇ 둘째, 기술개발이 진행중인  계속사업에 대한  평가·관리를 강화하

여 기술개발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며,

- 계속사업의   중간평가도 다단계  평가(실무작업반→평가위원회)를

통해 기술개발 여건변화에 대응하여 개발목표와 사업규모를 탄력

적으로 조정하고,

- 상대평가의 원칙과 Free-to-Fail의 원칙을 확대하여 상당한 개발이

익이 기대되는 과제만을 계속지원하되, 성실히 수행된 실패과제는

면책함으로써 창의적 연구개발을 고양

ㅇ 셋째, 주기적 사업성과분석을 통해 정책환류를  활성화함으로써 지속

적인 제도발전을 도모하고,

- 실질적  수혜자 평가를  위해 민간연구소를  통한 사업성과분석을

14개 세부사업별로 2~3년 주기로 정례적으로 실시

- 개발완료과제의 사업화  추진현황을 모니터링하여 정부  정책수단

간의 연계지원방안을 강구

*연구책임자는 개발종료과제의 사업화 추진현황을 3년간 보고

ㅇ 넷째, 기타 행정간소화  등 그간 산업기술개발  지원제도와 관련하여

개선의 여지에 대해 논란의 소지가 있었던 부분들에 대한 합리적 제

도개선을 시도했다는 점이다.

- 연구비 카드제를 도입하여 연구비 집행 및 정산의 투명성을  제고

하고, 연구비 유용 등의 소지를 불식

- 우수 기술개발의 결과로  발생되는 지적재산권 등에  의한 수입을

활용한 참여 연구원의 성과급 지급을 대폭 확대

* (현행) 30%수준 → (개선) 50%이상

- 기술개발사업비 산출을 위한  예산비목을 단순화하고, 계상기준을

현실화하는 등 기술개발 수행주체의 행정편의 제고

* 기술개발사업비 비목 : 6개 항목 → 4개 항목

* 인건비 계상기준 : 기준단가제 → 소속기관 실지급액

□ 산업자원부는 동 운영요령의 개정과 함께 세부사업별 관리지침 및 평

가관리규정의 개정을 연내에  마무리하고, 2002년부터는  모든 사업에

개정된 규정을 적용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