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적인 교통혼잡지역을 종합적으로 집중관리하되,

교통혼잡특별관리구역 지정요건 및 절차는 엄격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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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 육상교통국 육상교통기획과 504-9141

<> 이번 주 서울시내 각 도로는 대형 백화점의 바겐세일로 인해 극심한 교

통혼잡을 겪고 있는데, 앞으로 이러한 대형 판매시설로 인한 교통혼잡이

집중관리될 전망이다.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개정법률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됨('01.12.7)

으로써

빠르면 내년 하반기로부터 상시적으로 교통혼잡이 발생하는 지역 또는

주변지역에 극심한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은 교통혼잡특별관리구역

또는 교통혼잡특별관리시설물로 지정되어

일방통행제 시행.버스전용차로 설치.환승편의시설 확충 등 교통여건 개

선시책 및 대중교통 우선시책을 통해 교통흐름을 원활히 하는 한편

대형백화점의 바겐세일 등에 따른 교통체증으로 인해 막대한 사회적 손

실비용이 발생되는 점을 감안하여 원인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상향조정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부설주차장의 이용제한 등 자가용승용

차 이용억제 시책 등의 종합적인 교통관리대책이 실시될 전망이다.

다만, 상기 교통관리대책은 지역실정 및 시행가능성을 감안하여 선별적

으로 시행될 예정인바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교통혼잡특별관리구역에 대한 혼잡통행료 부과

확대는 도심에 톨게이트 설치공간 확보가 어렵고 오히려 교통체증을 유

발할 수 있는 점에서 당장은 시행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 다만, 지방자치단체장이 교통혼잡특별관리구역지정을 남발하거나 과도한

국민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지정요건을 엄격히 규정하는 한편, 지자체에서 특별관리구역 지정시에는

지정대상 구역.수요관리시책.시행효과 분석 등을 포함하는 지정계획을

수립하고

공청회를 개최하여 시설물소유자 및 관계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청취 후

지방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지정목적 달성시 등에는 지정을

해제하도록 하였다.

<> 또한 이번에 개정된 도시교통정비촉진법 개정안은 현재 시행령에 위임된

교통유발부담금제도의 시행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도시교

통정비지역의 지정 및 도시교통정비계획 수립절차도 보완.개선하는 등

교통처리 및 수요관리정책을 대폭 강화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