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도 재정집행 활성화를 위한 사전준비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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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처 재정정책과 3480-7729

<> 현재 2002년도 예산안이 국회의결 법정시한이 지나고 정기국회에서도 확

정되지 않았지만, 내년도 재정집행 활성화를 위한 사전준비를 철저히 추

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가급적 조속한 시일내에 확정되는 것이 바람직

o 통상 예산안이 국회에서 확정(연간 예산)된 이후 예산공고 및 집행계획

(분기별 예산배정 및 월별 자금배정) 수립 등 행정절차를 추진하는데

약 20-30일 정도가 소요됨.

o 이런 점을 감안하여 헌법에서 예산의 국회의결 법정시한을 회계년도 30

일전으로 규정하고 있음.

<> 특히, 내년의 경우에는 상반기까지 우리 경제의 어려움이 지속될 전망이

므로 예산.기금.공기업의 조기집행 등 재정의 적극적인 경기대응기능이

필요함.

o 따라서 내년에는 연초부터 조기집행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예년에 비해

보다 철저한 사전준비가 필요하며

o 이를 위해 정부는 분기별 집행계획 및 SOC 등 대규모 사업의 투자계획

수립, 융자 및 연구과제의 사전공고, 총액사업 협의 등의 준비절차를

금년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임.

<> 2002년도 예산안의 조속한 확정과 철저한 집행준비를 통하여

o 내년 상반기에 SOC투자, 중소기업 및 수출 지원 등 경기진작효과가 큰

사업을 중심으로 재정집행을 최대한 확대함으로써 우리 경제의 조기회

복을 적극 뒷받침해 나갈 계획임.

<참고> 2002년도 재정집행 활성화를 위한 사전준비계획

I. 최근 경제동향과 재정의 역할

<> 대미 테러사태(9.11) 및 테러와의 전쟁(10.8) 등의 영향으로 미국은

물론 세계경제 전반에 걸친 동반침체 양상

o IMF는 세계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9.26)

- 세계성장률 : (01) 3.2% --> 2.6%, ('02) 3.9% --> 3.5%

o 우리나라의 수출과 투자 부진 지속

- 수출 : ('01.1/4) 2.1% --> (2/4) -11.4% --> (3/4) -19.7%

- 설비투자 : ('01.1/4) -6.3% --> (2/4) -4.7% --> (3/4) -12.2%

<> 이와 같이 경제여건이 어려워 민간투자가 위축되는 시기에는 재정을

통한 경기진작기능이 중요

o 하반기 재정집행 활성화대책을 강도높게 추진한 결과 경제성장에 대

한 재정기여도가 크게 상승

- 특히, 3/4분기 성장 1.8%중 재정기여도가 0.9%p(기여율 51.3%)로

확대

(단위 : %,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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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년     '01.1/4       2/4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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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장률            8.8        3.7        2.7        1.8

재정기여도            0.3        0.4        0.5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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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재정집행 활성화*1 및 금리인하 효과*2, 국가신용등급 상향조정*3

등으로 경제회복시기가 다소 앞당겨질 가능성이 있으나

o 금년 4/4분기 및 내년 상반기까지는 세계경제 및 우리 경제의 어려움

이 지속될 전망이므로 재정집행 활성화 노력을 더욱 강화할 필요

*1 월평균 집행실적 : 상반기 8.5조원 --> 7-11월 11.2조원

*2 한국은행 콜금리 : 5.25% --> 4.0%(금년중 1.25%p 인하)

*3 S&P(11.13일) : BBB --> BBB+(장기 외화채권), Moody's(11.30일) :

Baa2, 안정적(stable) --> Baa2, 긍정적(positive)

II. 2002년도 재정집행 활성화 추진계획

<> 예산.기금.공기업 등 재정전반에 걸쳐 상반기 투자규모를 최대한 확대

함으로써 재정의 경기대응기능을 강화

o SOC투자, 중소기업 및 수출 지원 등 경기진작효과가 큰 사업을 중심

으로 조기집행 추진

<> "재정집행특별점검단"*을 상설화하여 재정집행실적을 철저히 점검하고

제도개선방안도 강구

* 위원장 : 기획예산처차관, 위원 : 각 부처 기획관리실장, 공기업 부

사장

<> 금년말까지 내년 상반기 재정집행 활성화를 위한 사전준비절차를 마무리

o "2002년도 재정집행 활성화 추진 기본계획"을 기마련(11.3)

o SOC 등 대규모 투자사업 또는 사업유형별 사업추진일정점검 등을 위

한 "사업유형별 사전준비계획" 수립(11.21)

- 금년말까지 융자 및 연구과제 공고 등 사전준비절차 완료

o 총액사업 협의 및 세출예산집행지침 통보도 12월말까지 마무리

o 12월 상순까지 "내년도 분기별 집행계획(시안)"을 마련하고 예산안

국회 의결후 최종계획 확정

<> 이러한 사전준비절차를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서는 현재 국회심의중

인 2002년도 예산안이 가급적 조속한 시일내에 확정되는 것이 바람직

o 헌법상 회계년도 개시 30일전 예산을 확정토록 한 것은 예산집행을

위한 행정절차 소요기간을 확보해 주려는 취지

* 헌법 제54조 (2) : 정부는 회계년도 개시 90일전까지 국회에 제출

하고, 국회는 회계년도 개시 30일전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

III. 2002년도 예산의 조기확정 필요성

<> 국회에서 예산 확정후 예산공고 및 집행계획 수립 등 행정절차를 정상

적으로 추진할 경우 약 20-30일 정도 소요

(1) 예산공고

o 국회 확정예산의 정부이송 및 국회 증액의결에 대한 정부동의 절차

(헌법 57조)

o 예산 공고를 위한 국무회의 의결 및 대통령 결재

o 예산 공고 관보게재

(2) 집행계획 수립

o 확정된 예산을 토대로 배정요구서 및 자금계획서 제출

- 중앙관서장의 예산배정요구서 제출(예산회계법 제35조 (1))

- 재정경제부장관의 월별 자금계획서 제출(예산회계법 제57조 (2))

o 예산배정 요구서 및 월별 자금계획서를 토대로 기획예산처장관이

분기별 예산배정 계획(안) 작성

o 분기별 예산배정계획과 월별 자금계획의 국무회의 심의 및 대통령

승인(예산회계법 제35조 (2))

<> 2002년도 예산확정이 늦어질 경우 예산집행을 위한 준비기간 부족으로

정상적인 집행 곤란

o 총액사업 협의 지연 등으로 계속사업이 일시 중단되거나, 사업계획

수립기간 부족으로 신규사업 착수시기가 지연되는 등 집행상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

o 배정지연으로 재외공관의 예산집행과 도서.벽지관서의 봉급 및 기관

운영비 지급 지연

o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계획 수립에도 애로요인으로 작

용할 우려

- 중앙정부의 교부금, 보조금 예산의 미확정으로 이와 연계되어 있는

지자체의 집행계획 수립 곤란

* 예를 들어 중앙정부 예산과 매칭(matching)되어 있는 저소득층

생계비 예산 등의 정상적인 집행 곤란

<> 특히, 2001년에는 12.27일 예산이 확정됨에 따라

o 예산공고 및 집행계획 수립 등 행정절차 추진은 물론 사업계획 수립

지연 등으로 예산집행에도 어려움을 겪은 바 있음.

<> 2002년도 예산안이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확정되고 내년도 재정집행

활성화를 위한 철저한 사전준비를 통하여

<> SOC투자, 중소기업 및 수출 지원 등 경기진작효과가 큰 사업을 중심으

로 상반기 집행을 최대한 확대함으로써 재정의 경기대응기능을 강화해

나갈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