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신상품 선발이익 보호제도 도입·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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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 금융지도팀 3786-8050

<> 은행·증권·보험·투신 등 각 금융회사는 12월부터 금융신상품 개발 촉

진 등을 위하여 보호가치가 있거나 독창성이 있는 금융신상품에 대하여

자율규약 형태의 선발이익(First-Mover Advantage) 보호제도를 도입·시

행키로 하였음.

o 이는 금융소프트웨어 개혁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으로서 독창성이

있는 금융상품에 대하여 일정기간 자율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발이

익을 보호함으로써 무분별한 상품베끼기 관행의 근절과, 공정한 경쟁의

Rule을 확립하기 위한 것임.

o 이와 같은 선발이익 보호제도가 도입·시행됨에 따라 앞으로 고객의 수

요에 부응하는 맞춤형 금융상품과 금융공학 등을 활용한 선진 금융상품

개발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보여 금융회사의 수익기반 확충 및 대외

경쟁력 제고와 더불어 대고객 금융서비스 증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참고1> 선발이익 보호제도의 주요내용

<> 선발이익 보호대상 : 상품개발에 많은 노력과 비용이 소요되고 독창성이

있거나 보호가치가 있는 상품

<> 선발이익 보호방법

o 각 금융영역별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독창성의 정도에 따라 6개월이

내에서 보호기간 결정

o 심의결과는 각 회원사에 서면통지하거나 각 금융관련협회 홈페이지 등

에 공시

o 규약위반시는 각 금융협회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품판매중지요

구, 일정기간 선발이익 보호 신청금지 등의 제재

<>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o 각 금융영역별로 연구소 연구원, 대학교수 등 금융전문가 7∼10인으로

구성하되, 복합금융상품 등의 심의를 위하여 총괄심의위원회를 별도로

설치·운영

o 심의위원회는 안건접수시 또는 필요시 수시개최

<> 시행(예정)일

o 은행 : 12월초(심의위원 위촉이 마무리 되는대로 시행)

o 증권 : 12월 17일

o 투신 : 12월 3일

o 보험 : 12월 14일

<참고2> 금융영역간 선발이익 보호방안 관련 자율규약 비교

<> 신상품의 정의

o 은행 : 상품개발에 많은 노력과 비용이 소요되고 국내외를 통하여 이전

에 볼 수 없었던 독창성이 있는 상품

o 생보 : 새로운 담보내용을 동반한 위험률 또는 급부방식 또는 서비스를

적용한 상품

o 손보 :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아이디어로 국내에 없는 위험률 및 제도를

개발한 상품

o 증권 : 기존상품의 거래방법·운용방식을 변경하거나 컴퓨터기술을 이

용하여 직접적으로 고객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상품

o 투신 : 기존상품에 대한 유사상품이 아니거나 법률 위배 또는 투자자보

호에 저촉되지 않는 상품

<> 심의위원회 구성수

o 은행 : 9인 이내(협회 임직원, 외부전문가 등)

o 생보 : 7인 이내(협회 임원, 회원사대표, 외부전문가 등)

o 손보 : 7인 이내(협회 임원, 회원사, 외부전문가 등)

o 증권 : 7인 이내(협회임원, 회원사대표 임원, 교수 등)

o 투신 : 10인 이내(협회 임원, 소비자단체, 학계인사 등)

<> 심의위원회 의결정족수

o 은행 : 재적위원 2/3 이상 출석 및 출석위원 2/3 이상 찬성

o 생보 : 재적위원 2/3 이상 출석 및 출석위원 2/3 이상 찬성

o 손보 : 재적위원 2/3 이상 출석 및 출석위원 2/3 이상 찬성

o 증권 : 5인 이상 위원 출석 및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o 투신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및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 심의위원회 개최회수

o 은행 : 통상(안건 접수시)

o 생보 : 위원장 또는 위원 3인 이상 요청시

o 손보 : 위원장 또는 또는 위원 3인이상 요청시

o 증권 : 통상(안건 접수시)

* 위원장의요청 또는 위원의 1/3 요청시

o 통상 : 월 1회

* 위원장의 요청 또는 위원의 1/3 이상 요청시

<> 선발이익보호기간

o 은행 : 5개월 이내에서 독창성의 정도에 따라 차등 결정(5개월/3개월/2

개월)

o 생보 : 6개월 이내에서 독창성의 정도에 따라 차등 결정

o 손보

- 위험률 자체 개발상품 : 6개월

- 위험률 보험개발원앞 위탁개발상품 : 3개월

- 새로운 제도도입상품 : 6개월

o 증권 : 6개월 이내에서 독창성의 정도에 따라 차등 결정

o 투신 : 6개월 이내에서 독창성의 정도에 따라 차등 결정(6개월/3개월/1

개월)

<> 재재기준 및 수준

o 은행

- 1차 위반시 : 상품중지

- 2차 위반시 : 6개월간 신청금지

* 협회 홈페이지에 제재내용 공시

o 생보

- 1차 위반 : 상품판매중지

- 2차 위반 : 3,000만원 이하 벌금 및 1년간 신청금지

o 손보

- 1차 위반 : 상품판매중지

- 2차 위반 : 3,000만원 이하 벌금 및 6개월간 신청금지

o 증권 : 사안의 경중에 따라 협회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재부과

o 투신 : 사안의 경중에 따라 협회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재 부과

<> 이의신청절차

o 은행 : 서면신청하고 위원회는 14일이내에 재심·통보

o 생보 : 15일 이내에 서면신청하고 위원회는 20일 이내에 재심·통보

o 손보 : 10일 이내 서면신청하고 위원회는 차기 위원회 개최일에 재심의

o 증권 : 5일 이내 서면신청하고 위원회는 8일 이내에 재심·통보

o 투신 : 심의일로부터 1월 이내에 서면신청하고 위원회는 7영업일 이내

에 재심·통보

<> 심의결과 공시방법

o 은행 : 각 회원사에 서면통지하고 협회 홈페이지 등에 공시

o 생보 : 심의일로부터 7일 이내에 협회 홈페이지 등에 공시

o 손보 : 의결사항에 대하여 인터넷 등을 통해 공시

o 증권 : 각 회원사에 서면통지하고 협회 홈페이지 및 코스닥시장지 등에

공시

o 투신 : 신청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해당회사 통보 및 홈페이지 등에

공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