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서명법 개정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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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 정보화기획실 정보보호기획과 750-1248

생체인식 등 다양한 전자서명 기술을  수용하고 공인인증기관의 손해배상 책

임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뼈대로 한 "전자서명법" 개정안이 12월 7일 국회 본회

의에서 통과됐다.

지난 11월 16일 민주당 허운나 의원이  발의한 이 개정안에는 이밖에 전자서

명 이용자에게 특정한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만을 사용토록 요구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리도록 규정, 국민이 하나의 인증서

로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 법률은 내년 4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전자서명법 개정은 전자서명  기술 발전 추세에  대처하고 장래 국가간

전자서명 상호 인정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독일·오스트리아·미국  등은 지

난 6월 UN국제무역법위원회(UNCITRAL)에서 권고한 다양한 전자서명  기술을

수용하는 내용의 전자서명 모델법에 맞춰 자국 관련 법을 개정한 바 있다.

정보통신부는 전자서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다음  주부터 학

계·연구계·산업계 등 전문가와 실무자로 실무작업반을  구성, 공인인증기관이

지켜야 할 구체적 사항과 공인인증 시설·장비에 대한 보호조치, 이용자 권익보

호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위 법령과 지침을 정비할 계획이다.

□ 전자서명법 개정안 주요 내용

● 개념과 법적 효력  = 전자서명기술 발달에 따라  생체인식기술 등 다양한

전자서명기술을 수용할 수 있도록 기술중립적  방향으로 전자서명의 개념을

확대. 모든 전자서명을 포괄하는 일반적인 전자서명과 법적 효력이 부여

되는 안전한 전자서명인 공인전자서명으로 전자서명의 개념과 효력을

이원화

● 공인인증기관 관리ㆍ감독 = 공인인증업무의 안전ㆍ신뢰성을 확보하기 위

해 공인인증업무 수행시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전자서명인증업무지침을

지키도록 의무화. 또 전자서명기술에 관한 기술중립주의를 수용함에 따라

PKI(공개키 기반)기술을 기초로 한 사항은 전자서명인증업무지침에서

정하도록 규정

● 공인인증서를 이용한 본인확인  = 인터넷 등으로  전자거래나 정보유통을

할 때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

● 공인인증업무 안전·신뢰성 확보 =  공인인증기관은 전자거래를 안전하게

수행하기 위해 공인인증업무 관련 시설에  대해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보호조치를 하도록 규정. 또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이해당사자 의무를

명확히 하고 공인인증기관이 인증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가입자  또는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이를 배상토록 규정

● 전자서명인증 관련 시책 추진 =  전자서명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그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전자서명인증 관련  시책추진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

● 외국 전자서명 효력 = 외국 정부와 양자·다자간 상호인정 협정을 체결하는

경우 외국의 전자서명 또는 인증서에  대해 우리 전자서명법이 정하는 공인

전자서명 또는 공인인증서와 동등한 효력을 갖는 것으로 간주.

※ 문의 : 정보화기획실 정보보호기획과 750-12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