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및 동 시행세칙 개정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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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비은행감독국 여전감독팀 3786-8140

□ 금융감독위원회는 12.14(금)에 개최될  제21차 회의에서 여신전문금

융업감독규정개정안 및 동 시행세칙개정 승인안을 의결하여

o 신용카드 신청자격 확인의무를 명확히 하고

o 경영실태평가에 부대업무취급의 적정성(현금서비스 등 현금대출 취

급정도)을 반영하며

o 현행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의 준수여부 등에  대한 상시 감독을

강화함으로써

→ 무분별한 신용카드  발급행위를 근절하고  신용카드사의 건전경영 유도

및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붙 임)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세칙 개정 주요내용

1. 주요개정내용

가. 신용카드발급시 신청인 자격 확인의무 명확화

□ 신용카드업자가 신용카드를 발급할 경우 신청인 본인여부, 카드를 발급

받을 의사 및 소득이 있음을 확인하는 의무를 명확히 부과

o 확인방법은  신용카드업자가  다양한   방법으로 자율적으로

운영하되 확인이   정당했음에 대하여는 신용카드업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함

□ 한편, 미성년자·대학생 등 일정소득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자

에 대하여는 현행 규정대로 일정소득이 있는  자(신청인 자격이 있

는 부모 등)의 신용카드대금 결제의사를 확인 받아야 함

⇒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 발급시  신청인의 본인여부, 카드발급의

사 및 소득에 대한 확인업무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우리원은 향

후 현장점검 및 상시모니터링 등을 통해 건전한 신용카드 발급질

서 확립을 유도하고 위규사례 발견시 엄중조치 예정

나. 부대업무 취급의 적정화 유도

□ 신용카드사의  현금대출 위주 영업행태를  개선하기 위하여 부대업무취

급의 적정성을 경영실태 평가시 반영하도록 경영실태평가 제도를 개선

o CAMEL 평가항목중  자산건전성부문의 비계량평가항목에 부대업

무취급의 적정성을 추가

다. 신용카드업무 상시감독강화를 위한 업무보고서 확충

□ 신용카드 신규  회원모집 관련 경품제공  현황, 업무제휴카드발급  현

황, 신상품 개발 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업무보고서 양식 개정

o 지난 7월 감독규정 개정을 통하여 연회비를 초과한  과도한 경품제

공 및 제휴카드 발급시 상대방이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는 신용카드발급행위 등을 금지하고 신용카드  약관의 작성 및

운영 기준을 마련하였는 바 이에 대한  준수여부 등 상시 감독을 강화

하고자 함

2. 기대효과

□ 무분별한 신용카드 발급행위 근절

□ 현금대출 위주의 영업행태 개선

□ 충동적인 신용카드 발급 권유 억제

□ 신용카드 시장의  질서 확립

□ 소비자 보호 강화

3. 시행일 : 2001.12.14일 금감위 의결후 관보 공고일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