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래시장 재개발·재건축, 활기를 띨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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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주거지역 시장 용적율 상향조정, 주상복합건물 건축도 허용 -

산업자원부 유통서비스정보과 2110-5141

□ 재래시장 재개발·재건축 관련 각종 특례조치를  반영한 "중소

기업구조개선및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안"이 지난  12월  4일

국회 산업자원위원회를 통과하고 금년 12월 임시국회 회기중

통과될 예정으로 있어, 동  법이 발효되는 내년  4월부터 재래

시장 재개발·재건축이 활기를 띨 전망임

ㅇ 우선, 일반주거지역 시장이 재개발·재건축을 추진할  경우

도시계획법령상 준주거지역  수준의 용적율이  적용됨에 따라

용적율  상한선이 현행  250%(서울시  기준)에서 최고  700%까지

상향조정되어  일반주거지역 시장  재개발·재건축의  수익성이

크게 개선됨

- 이에 따라 재개발·재건축  시행구역으로 선정된 일반주거지역  소재

27개시장의 경우  용적율 상향조정의 혜택을  바로 받게되며,

시행구역으로 선정되지 않은  일반주거지역 소재 193개  시장의 경우도

향후 재개발·재건축   추진시 용적율이  상향조정됨에  따라

분양수익 등 재원조달이 한결 수월해짐

ㅇ 또한, 주상복합건물 건축  및 용도지역 변경에 필요한  도시계획

결정절차가 재래시장 재개발·재건축에  한하여 대폭 간소화

되어, 그간  도시계획결정절차의 복잡성과  타 시설물과의  특혜

시비 우려로 사실상  추진이 어려웠던 주상복합건물 건축  및

용도지역변경이 가능하게 되었음

- 현행 도시계획결정에 필요한 7단계 절차중  시·도 도시계획

위원회 심의절차 이외에 6단계  절차가 배제됨으로써 주상

복합건물 건축 및 용도지역 변경에 필요한 도시계획결정 소요

기간이 현행 2년이상에서 6개월 이내로 단축됨

* 현행 도시계획결정절차 : ①기초조사(시·군) →  ②공람 공고 → ③

지방의회 의견청취 → ④시·군 도시계획위  자문 → ⑤관계기관 협의

(시·도) → ⑥시·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⑦계획결정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절차만을 거치게 될  경우, 현재 시행구역

으로 선정된  32개시장이 주상복합형태의  재개발·재건축이

가능해지며, 46개시장의   용도지역이 현실화되어 준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에 적용되는 용적율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됨

ㅇ 한편,  수도권지역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대해  부과되는 과밀

부담금이 50% 감면됨에  따라, 1개시장당 평균 8.2억원의  감면

혜택으로 영세상인들이 부담이 크게 경감될 전망임

□ 정부는 12월 13일 오전에 개최된 경제장관간담회에서 "중소

기업의구조개선및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안"    제정효과를

이 같이 밝히고, 이와  더불어 중산서민층  육성 및 서민생활

향상대책의 일환으로 "재래시장  등 서민층이  주로 종사하는

유통·서비스분야 경쟁력 강화방안"을 확정·발표하였음

□ 이 날 정부가 발표한 서민층  종사 유통·서비스분야 경쟁력 강화

방안의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음

< 재래시장 활성화 및 구조개선 촉진 >

ㅇ 지자체별로 선정되는  32개 시범재래시장을  대상으로 리모델링

사업에 총 160억원의 국비지원

- 이와 별도로 재래시장 기반시설 확충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47개 시장에 대해 특별교부세 200억원 지원

ㅇ 우림시장(서울 망우2동 소재), 사러가시장(서울 신길동 소재)

사례가 보여주듯이 시장여건,  상권·품목 특성에  부합하는

성공적인 재래시장활성화 모델이 보급·확산될 수 있도록 내년에

50여개 시장을 대상으로 시장활성화 연구용역비 지원

* 우림시장 : 골목형 재래시장 활성화 모델

* 사러가시장 : 근린형 쇼핑센터 발전 모델

ㅇ 내년 1사분기중  지자체, 관련단체,  유관연구소, 청년실업자

등으로 구성되는  "재래시장 경쟁력   상품 발굴단"을 발족,

재래시장 고유의 전통상품, 문화상품 등 경쟁력 상품을 발굴

하여 브랜드화 및 판로개척 등을 지원

* 주요발굴·브랜드화 대상 : 닥종이 공예품, 전통 악세사리, 지역특화

상품(농·수·축산물, 관광상품 등), 향토음식 등

* 시장상인, 청년실업자 등이 브랜드 개발, 창업추진시 자금융자 지원

< 중소상인 교육·연수 및 사이버무역인력 양성 >

ㅇ 유통정보화, 상품·물류관리, 프랜차이즈·체인, 고객관리기법  등

다채로운 유통연수·교육프로그램 공모를  통해 연간  3,000

여명의 중소상인을 대상으로 교육·연수를 실시하고 소요

비용의 70%를 국비에서 지원

ㅇ 무역협회와 공동으로  외국인이 자주  찾는 동·남대문시장,

부산국제시장, 인천지역 시장 보따리무역상에 대한 무역실무

교육을 실시

ㅇ 중소무역업체 재직자 등 연간  2,500∼3000여명을 대상으로

사이버 무역교육을 실시하고 전자무역 교육 CD 2만개를 제작·배포

< 중소점포 조직화·협업화 사업인 가맹점형 체인사업 활성화 >

ㅇ 가맹점포 경영지도, 지원실적 등이 모범이 되는 우수체인사

업자 선정·공표제도를 도입하고 30여개 우수사업자를 대상

으로 가맹점포 표준화, 공동물류사업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50%를 국비에서 지원

ㅇ 가맹점 경영지도 요원 등  200여명을 대상으로 전문인력 교육·훈련

사업을 실시하고 소요비용의 70%를 국비에서 지원

ㅇ 체인사업 업종을  현행 수퍼마켓  중심에서 의류·가전·가구·

중고품 등  전문소매업종으로 확대하여  전문소매업종의 체인화를

확산

< 10만개 프랜차이즈 가맹점 창업 촉진 >

ㅇ 국비 4.2억원을 투입하여 프랜차이즈 창업과정부터 영업활동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절차를 매뉴얼화하여 사업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30여개 업종별 프랜차이즈 창업가이드 제작·보급

ㅇ 국비 5억원을 투입하여 프랜차이즈 본부·가맹점 실태, 업종별

시장규모, 성장전망 등 국내  프랜차이즈 관련 DB를  집대

성한 "한국 프랜차이즈 총람" 발간

ㅇ 지식재산권·경영노하우가 우수한 프랜차이즈  본부의 경우 제조

업종, IT업종과 차별없이 벤처기업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하고

-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독특한 프랜차이즈시스템의  특성을

감안한 지원제도 정비차원에서 "(가칭) 프랜차이즈 진흥법"

제정작업을 추진

ㅇ 외식업종, 전통문화상품 등 로열티 수입전망이 밝은 우수 브랜드

및 프랜차이즈시스템의 수출을 본격화하기 위해

- 내년중 교민 밀집지역, 중국·일본 등 아시아권을 대상으로

총 3회의 "프랜차이즈 수출 해외로드쇼" 개최를 추진하고, 월드컵·

아시안게임 특수와 연계하여 2회의 "한국 프랜차이즈산업전"을 개최

* BBQ(치킨 프랜차이즈)사례 : 01.4월 국내최초로 중국화도그룹으로

부터 로열티를 받고 중국시장 진출

<참 고> : 현행 도시계획법령상의 용적율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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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제55조)      (제63조)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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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역  전용주거지역-+ 700%이하     150% 이하           120% 이하

일반주거지역 |              300% 이하           250% 이하

준주거지역  -+            200∼700% 이하        40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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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1,500%이하  200∼900% 이하        600% 이하

|                             (단, 4대문안 500%)

유통상업지역 |           200∼1,100%이하        600% 이하

|                             (단, 4대문안 500%)

일반상업지역 |           300∼1,300%이하        800% 이하

|                             (단, 4대문안 600%)

중심상업지역-+           400∼1,500%이하        1,000% 이하

(단, 4대문안 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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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적율 :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물의 연면적 비율

* 건폐율 :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건물바닥면적) 비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