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동네 정비사업 본 궤도 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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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 주거환경과 504-9028

<> 건설교통부는 달동네 등 노후불량주거단지를 대대적으로 개량하는 주거

환경정비사업이 11월말 현재 총 274개 지구가 사업에 착수하는 등 활발

히 진행되고 있다고 12.14일 밝혔다.

- 주거환경정비사업은 금년부터 2003년까지 3개년도에 걸쳐 국고와 지방

비 1조 6천억원을 투입하여 전국 496개 노후불량주거지에 대해 도로,

상.하수도, 주차장 등을 설치해 주고 주택개량을 위해 호당 4,000만원

까지 장기저리로 융자해주는 사업이다.

<기반시설비 재원분담 계획>

(단위 :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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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2001        2002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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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1조 6,000     4,000       6,000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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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50%)                8,000     2,000       3,000       3,000

교부금(10%)              1,600       400         600         600

지방비(40%)              6,400     1,600       2,400       2,400

. 지방채(20%)           3,200       800       1,200       1,200

. 지방비(20%)           3,200       800       1,20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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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지구수                 496       283         136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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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년 계획된 사업지구 283개 지구중 10개 지구가 완료되고, 98개 지구

가 착공, 85개 지구가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 등 총 274개 지구가 사업

에 착수된 상태이며, 자치단체에서는 지방비를 당초 계획(1천 6백억원)

보다 많은 106%를 확보하는 등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사업 추진현황(11월말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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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지구지정중   실시설계    보상협의    착공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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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3개 지구       9           85          81        9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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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동네.산동네.쪽방 등으로 불리워져 극빈층들이 주로 살고 있는 이들

지역은 그동안 자치단체의 재정이 열악하여 도로나 상.하수도 등 기반시

설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고, 주택은 극히 불량하나 정부의 주택정

책에서 등한시 되어 왔던 지역이다.

-  이번 국고지원을 통해 이들 지역이 본격 정비됨에 따라 주거환경 개선

은 물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건설노무자나 실업자들에게 일자리

를 제공해 주는 등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

<> 내년에는 재정 6천억원(국고 3천억, 지방비 3천억)을 투입하여 금년에

진행중인 273개 지구와 함께 136개 지구를 신규로 착수하게 되며, 국고

도 조기 지원하며 사업추진에 가속도를 더할 계획이다.

<> 이번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자체에서는 많은 노력을 하

고 있으며 대표적인 몇가지 수범사례를 소개하면,

- 전북 전주시에서는 "희망의 집 고쳐주기" 자원봉사대를 발족하여 기업

체 및 시민으로부터 성금을 받아 사업지구내 소년소녀 가장.독거노인.

장애인 등 혼자의 힘으로 주택개량이 어려운 주민 102가구에 집을 새로

짓거나 고쳐주고 있고,

- 영천시.전주시.안동시.해운대구(부산)에서는 학계.시민단체.시의원 등

으로 "민관사업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철거민에 대한 임시 거주시설과

이주대책 등 사업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마련

하는 등 모든 시민의 참여와 지지속에서 성공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 대전시에서는 "산동네 쪽방"에 거주하는 영세서민의 최저 주거생활을

보장해 주기 위해 10평 규모의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고

- 서울시와 인천시에서는 도로개설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투리 땅을 활용"

하여 주민쉼터.간이주차장.휴식공간 등을 조성하여 주민생활에 편의를

더해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