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적용확대 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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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산재보험과 503-9761

- 위험작업종사 자영업자에 대한 가입제도 마련

- 5인미만 농림어업 수렵업 등 종사자 적용

<> 노동부는 2002년도  산재보험보상법을 개정하여  개인화물운송

업자, 농기계를 사용하는  농민 등의  자영업자(위험작업 종사

자영업자) 경우에도 산재보험에 가입이 가능하게 제도를 개선

할 예정이다. 이들은 현재 근로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업무중

재해를 당할 경우 그 손실이 근로자와 유사하여 업무상재해로

인한 소득 중단시 상당한 어려움을  겪으므로 이에 대비할 수

있도록 산재보험의 가입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 위험작업종사  자영업자의 경우  사실상의  근로에 종사한다는

측면과 업무상 재해를 당할 위험에 놓여있다는 점에서 근로자

와 유사하지만, 자신이 곧  사업주라는 면에서  사업주에게 임

금을 받는 일반근로자와는 다르기  때문에 현행법상의 중소기

업사업주의 특례가입과 같이 본인이  보험료를 부담하는 임의

가입의 형태로 산재보험에 가입하게 될 것이다.

<> 현재 일본, 독일 등 선진국에서도 작업중  재해로 인한 손실을

스스로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농민, 자영업자, 영세사업

주에 대하여도 산재보험제도의 적용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또한 이제도의 도입에 앞서 2000. 7.1부터 1인이상 전사업장으

로 산재보험이 확대되었으나,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적용제외 되어있던 5인미만 농림어업  수렵업 및 2천만원미만

건설공사 등에 대하여도 내년 상반기 시행령개정을 통해 산재

보험 적용을 확대하여 산재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