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10대 기술강국 도약을 목표로 기술혁신 역량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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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 일류상품 개발을 위해 산업기술자금 1조원 투입 -

산업자원부 산업기술정책과 산업기술개발과 2110-5172

<> 주요 내용

o 장재식 산자부장관은 12.17(월) COEX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2002년도

산업기술 예산사업 설명회"에서 21세기형 신산업 창출과 주력 전통산업

의 세계 일류화를 통해 "작지만 강한 나라(Small but Strong Country)"

를 지향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한 "No.1 & Only" 전략을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 김각중 전경련 회장, 김우식 연세대 총장, 윤영석 기계산업진흥회

회장과 산.학.연 관계자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동 예산 사

업설명회는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연초 착수로 성과를 극대화화기 위

한 것으로 정부에서는 처음으로 시도된 것임.

- 또한 21세기 조류인 디지털화.소프트화.글로벌화에 대응한 체계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 2002년 4월까지 "산업기술 Master Plan"을 마련하

고 산업기술로드맵"을 50개 분야까지 확대하는 등 2010년 세계 10

대 기술강국 도약을 위한 중장기계획을 마련중이라고 밝히면서

- 앞으로 정부는 산업기술 혁신을 위해 Supervisor가 아닌 Cheer Leader

로서 산업별 비전을 제시하고 산업기술인력의 안정적 공급, 기술혁신

인프라 구축에 중점을 두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o 또한, 세계 일류상품 개발과 국가기술혁신시스템 구축을 위해 내년중

산업기술자금 1조원을 투입할 예정이며

- 일류상품 개발의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기 위해 기술개발(인센티브 부

여) --> 사업화(융자자금 확대) --> 표준.전자상거래 등 기반기술 지

원 --> 기술.제품 수출(해외출원, 마케팅 지원) 등을 연계시키는 "One

-Stop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 촉진을 위해 "민.관 공동 투자조합"을 설립하

여 초기단계의 유망기술 사업화 벤쳐기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고,

기술사업화 시장(Tech ComMart 21")의 상시 운영으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를 촉진하고, 국내 개발기술의 해외 출원비용 지원 확대, 기술

수출 보험상품 신설 등 기술수출 촉진을 위한 지원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o 한편, "산업기술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을 내년 상반기중 개정하여, 전

략적 기술개발과 기반구축간 제도적 연계를 강화하고, 민.관 공동 출자

방식에 의한 기술인프라 구축사업의 근거도 마련하고

o 테크노파크를 중심으로 산재되어 있는 지역기술혁신센터 등 지역기술

관련 사업을 연계함으로써 지역기술혁신 클러스터 형성을 촉진하고, 인

프라구축사업간 네트워킹을 통해 기반 조성사업의 효율성을 제고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 업종별(12개), 기능별(7개), 지역별 연계운영기관협의회 운영 활성화

o 한편, 예산사업 설명회에 이어 개최된 "국가기술혁신단"(단장 : 장재식

산자부장관, 김각중 전경련 회장) 제2차 총회에서는 산.학.연 대표 50

명이 참석한 가운데

- 최근 심화되고 있는 산업기술인력 수급상의 불균형 문제(전경련 주제

발표)와 세계일류상품 확대를 위한 기술개발 전력(전자부품연구원 주

제 발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 이날 발표된 "2002년도 산업기술자금 시행계획"에 따르면, 산업기술개발

사업에 7,097억원(출연 5,097억원, 융자 2,000억원), 산업기술 기반조성

사업에 2,977억원이 지원된다.

o 동 자금은 사업계획 공고 --> 주관 사업자 선정 --> 협약체결의 과정을

거쳐 내년 4-6월부터 진행된다.

* 산업기술개발사업(출연) : ('01) 4,365억원 --> ('02) 5,097억원(16.8%

증가)

* 산업기술자금(융자) : ('01) 2,000억원 --> ('02) 2,000억원(전년과

동일)

* 산업기술인프라사업(출연) : ('01) 2,416억원 --> ('02) 2,977억원

(23.2% 증가)

<> 산업기술개발사업의 경우 21세기형 신산업 창출과 주력 전통산업의 세계

일류화를 위한 핵심기술 개발 과제에 중점 지원되며, 생산공정 등 하드

웨어 중심의 기술개발에서 설계.시스템 등 소프트웨어 중심의 기술개발

로 전환된다.

o 주력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핵심 요소기술, 시스템 복합기술을

4-5년에 걸쳐 개발하는 중기거점기술개발사업에 843억원('01년 730억원)

이 지원되며

o 미래 유망기술로서 산업전반에 파급효과가 큰 전략적인 핵심기술을 장

기간(5년 이상)에 걸쳐 개발하는 차세대신기술 개발에 457억원('01년

370억원)이 투입된다.

o 중기거점 및 차세대기술개발사업의 경우 반드시 설계, S/W 분야의 기술

개발을 포함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o 특히, "일류상품" 개발 기술로 추천된 과제에 대해서는 평가시 총점의

10% 범위 내에서 가점이 부여된다.

o 글로벌 소싱 참여가 가능한 핵심 부품.소재 기술개발 지원자금도 1,290

억원('01년 767억원)으로 대폭 확대된다.

<> 아울러 기술개발 성과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해 상설 기술시장

("TechComMart21")을 운영하고(운영 한국기술거래소), 민.관 공동으로

2002년 상반기 230억원 규모의 기술사업화 투자조합설립을 추진한다.

<> 산업기반조성사업의 경우 전략적 기술개발과 연계한 핵심 인프라 확충과

지역산업의 기술혁신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된다.

o 산.학.연 공동연구시설, 인력양성, 정보화.표준화.디자인 인프라 구축

에 970억원('01년 750억원)이 지원되며

* System on Chip(SoC)설계 공동연구기반 구축, 나노기술 산업화 인력

양성 등

o 지역기술혁신 클러스터 형성의 구심점 구축을 위한 테크노파크 조성사

업, 지여기술혁신센터 건립 등에 880억원('01년 868억원)이 지원된다.

o 또한 기반구축사업간 시너지효과 제고를 위한 연계운영사업도 대폭 강

화된다.(8억원 --> 14억원)

<> 기술개발과 기반조성사업간 제도적 연계를 위해 "산업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다.

o "산업발전법"의 기술개발 관련 규정을 "산기반법"에 통합하고

o "산업기술발전심의회(위원장 : 임관)의 법적 근거를 "산기반법"에 명시

적으로 규정한다.

<> 산업기술예산 1조원 시대를 맞아 산업기술 자금의 평가관리체제도 전면

개편된다.

o 41개의 상설 평가위원회 운영, 평가실명제 도입, 연구비 카드제 등을

통해 평가관리체제를 강화하고

o 과제 진척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온라인 모니터링시스템과

연중 수시 과제 도출체제를 구축한다.

<> 평가관리체제 개편에 따라 이날 설명회에서는 41명의 위원장을 포함, 410

명의 기술개발 평가위원에 대한 위촉장 수여식이 있었다.

<참고> 행사 세부 계획

o 일시 : 2001.12.17(월) 10:00-13:30

o 장소 : COEX 4층 국제회의실(예산사업 설명회), 3층 회의실(311호, 혁신

단총회)

o 2002년도 산업기술 예산사업 설명회

- 10:00-10:02 : 개회

- 10:02-10:40 : 2002년도 산업기술정책 및 예산사업 방향 설명(기술국장)

- 10:40-11:00 : 질의 및 응답(기술정책과장, 개발과장)

- 11:05-11:07 : 평가관리체제 개편관련 경과보고(ITEP 원장)

- 11:07-11:25 : 산업기술 평가위원회 위원장 위촉장 수여(장관님)

* 단상 인사 : 김각중 회장, 임관 위원장, 김우식 총장, 윤영석 회장

- 11:25-11:30 : 치사(장관님)

- 11:30-11:30 : 폐회

* 사회 : 산업기술평가원 기술평가본부장

o "국가기술혁신단" 제2차 총회

- 11:40-11:42 : 개회

- 11:42-11:50 : 인사말씀(전경련 회장, 장관님)

- 11:50-12:00 : 경과 및 2002년도 사업계획 보고(기술재단 사무총장)

- 12:00-12:30 : 주제발표

. 산업기술정책 방향과 추진 과제(차관보)

. 산업기술인력 수급실태 및 개선방안(전경련 상무)

. 세계일류상품 확대를 위한 기술개발 전력(전자부품연구원장)

- 12:00-12:30 : 토의를 겸한 오찬

- 13:28-13:30 : 폐회

* 사회 : 혁신단 사무국장(산업기술재단 사무총장)